日수출규제 위법성 '정조준'…두달간 벼린 WTO 제소 '칼' 꺼냈다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정조준해 두 달 넘게 벼린 칼을 꺼내 들었다. 한국은 10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밝히면서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제한조치는 명백히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위반을 제시했다.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기존 백색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에 따른 차별조치"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4lyTQFN2Dc8]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는 규정이다. 자의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면 시장 가격이 제 기능을 못 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며 "이는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7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가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전쟁분쟁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도 어겼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해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때는 각 정부, 무역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건에 대한 대한국 수출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한국과의 협의나 대화 없이 불과 사흘 만에 해당 조치를 단행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다. 정부는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다. 일본과 WTO 사무국에 발송한 양자협의서에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도 포함했다. 이론적으로는 양자협의를 수락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소국이 바로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양자협의를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패널설치 요청 선결 조건은 양자협의 요청서 수령 후 10일 이내 피소국이 회신을 안 할 경우 또는 양자협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되거나 합의 미도출 시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결정한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최대 기한은 9개월이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이뤄진다. 심리가 끝나면 양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이 회람 후 찬성하면 패널보고서를 채택한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합리적 기한 내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완전 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의와 DSB의 대응 조치가 각각 20일과 10일 내 이뤄진다. 통상 이 절차까지 15개월 안팎이 걸린다. 만약 당사국이 상소한다면 상소기구는 상소한 날로부터 6090일 이내 상소 심리를 완료한다. 상소 시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 수산물 분쟁의 경우 상소까지 이어지면서 약 4년이 걸렸다. 이번 제소는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만 대상으로 이뤄졌고 지난달 28일 시행한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일단 빠졌다. 유 본부장은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조치는 7월 4일 단행돼 현재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완료한 상태"라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건 8월 28일 발효된 만큼 모든 가능성 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분쟁 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10번째…"北, 평남서 미상발사체 2회 발사"

북한이 10일 오전 또다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비핵특성과 발사의도 등을 면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지 17일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번째 발사에 해당한다. 아직 이번 발사체의 탄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선보인 대구경 방사포이거나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내륙을 가로지르는 시험발사를 마쳤다. 북한은 그동안 KN-23을 최소 5번 이상 발사했고, 지난 7월 31일, 8월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다연장 로켓)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어 8월 10일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달 24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명명한 신형무기를 시험 발사했다.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장면 사진이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는 400㎜로 추정됐던 '대구경 방사포'보다 구경이 더 커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한 직후 또다시 저강도 무력시위를 반복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우려 해소를 위한 상용무력(재래식 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 하려는 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지만, 이들 신형무기는 한국군뿐 아니라 주한미군에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9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급 발사체는 모두 신형무기로 추정된다. 고체연료, 이동식발사대(TEL)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동성과 은밀성이 대폭 강화된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이들 발사체의 사거리는 250600㎞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 F-35A 스텔스 전투기 모기지인 청주 공군기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등이 모두 타격 범위 안에 있다. 연합뉴스

日 제치고 은나노 국제표준 선점…그래핀도 韓 표준안 채택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소재인 그래핀과 은나노 물질의 특성정의 및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2종을 우리나라가 선점했다.이로 인해 향후 국제표준 개발 경쟁에서 한국이 소재 관련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그래핀 2차원 물질의 특성과 특성별 측정방법과 은나노 입자의 특성 및 측정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3일 밝혔다. 그래핀은 전도성이 구리보다 100배 뛰어나고 열전도성은 다이아몬드의 2배 이상이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 쓰이고 은나노는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어 항균 탈취 기능을 갖춘 가전과 섬유제품, 탈취제 등에 쓰인다. 특히 은나노 입자 관련 국제표준은 일본이 수년 전부터 표준안을 준비하는 등 기술을 선도해왔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소재 분야 선진국과의 경쟁 속에서 이룬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은나노 입자의 특성 및 측정방법은 은나노 물질이 항균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입자의 크기를 규정하고, 은나노 입자가 섬유, 건축자재, 필터 등의 제품에 적용되었을 경우 해당제품에서 은나노 입자의 분포와 함유량 등을 측정확인할 수 있는 표준이다. 지금까지 없던 시험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은나노 물질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나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나노 소재의 특성과 측정방법을 규정한 이번 국제표준은 소재 관련 분야의 다른 표준개발에 필요한 지침서가 되는 핵심표준으로, 향후 국제표준 개발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노소재에 대한 측정방법을 우리 기술 중심으로 표준화한 만큼, 국내 기업이 이 분야 시험평가장비 시장을 선점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는 첨단소재 분야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나노기술 표준화의 선도국임을 확인했다면서 첨단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선점과 기업에 대한 국제표준화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北최선희 "북미대화 기대 점점 소실…모든 조치 재검토할 상황"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대북 발언이 북미 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미국을 향해 "인내심을 더이상 시험하려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제1부상은 31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로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복수의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의 불량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재차 거론했고, 지난달 22일에도 과거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최 제 1부상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그들 스스로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실언"이자 "조미(북미)실무협상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나쁜 감정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외교수장이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한 배경이 매우 궁금하며 무슨 계산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켜볼 것"이라며 "끔찍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거든 미국은 우리를 걸고 드는 발언들로 우리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달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 이후 북미 정상 간 약속했던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북한이 다시 한번 대화 교착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담화를 낸 배경이 관심을 모은다. 북한의 대미협상 실무 총책임자인 최 제1부상의 담화라는 점에서 북미협상 재개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미국의 대북협상 셈법 변화를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월30일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미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지난 23일 담화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을 거명, "조미(북미)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훼방꾼"이며 "미국 외교의 독초"라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합참 "북 발사체 고도 97km,380km 비행…최대형 방사포"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또 다시 발사했다. 북한이 연이은 발사체 발사를 감행하는 중임에도 북미협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대미압박용인 동시에 미국과 협상 전 무기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란 분석에서다. 2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24일 오전 6시45분경, 오전 7시2분 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체의 최대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약 380여km, 최대속도는 마하 6.5이상으로 탐지했다. 최근 북한이 잇단 단거리 발사에 나선 이래 북한 매체에 초대형 방사포라는 무기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미사일급 방사포로 보인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 부문 노동계급은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6년 8월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언급, 대미위협용 무기의 존재를 과시한 걸로 해석된다. 동시에 연쇄 도발이 북미대화 재개 전 북한이 서둘러 무기개발을 마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북한이 교착국면 중 무기시험을 서두르는 것이라면, 이는 동시에 대화국면을 대비하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강해인기자

北 "초대형방사포 성공적 시험"…24일 새벽 동해상 발사체 2발 발사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하며"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자평했다. 조선중앙통신은25일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4일 새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초대형방사포의 개발 정형(상황)을 요해(파악)하고 시험사격 명령을 내렸다며 "사격을 통하여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모든 전술 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하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 위력'에 기쁨을 금치 못하며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번 본 적도 없는 무기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하여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 큰일을 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최근 북한이 잇단 단거리 발사에 나선 이래 북한 매체에 '초대형 방사포'라는 무기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미사일급 방사포'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시험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는 '대구경조종방사포'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다만 이날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시험발사 사진을 보면 앞서 발사한 '대구경조종방사포'와 탄체의 외관이 비슷해 보인다. 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 당시 공개한 사진에서는 이동식발사대(TEL)가 무한궤도형이고 발사관은 6개로 분석됐지만, 이날 사진에서는 차륜형 발사대에 발사관 4개가 명확하게 식별됐다. 북한은 '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 당시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했으나 이날은 다양한 발사 각도가 담긴 또렷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해 신무기의 위력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굴함없는 공격전을 벌려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 공세를 단호히 제압 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이번 무기 개발 과정에 대해 김 위원장이 '혁명의 최고 이익과 현대전의 특성,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서 극도로 첨예화되는 군사정치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방공업을 '세계 최강의 수준'에 올리려는 구상을 펼쳤다고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8월 24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날이다. 3년 전 바로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서도 성공했다"며 지난 2016년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을 언급했다. 중앙통신은 "어떤 동란에도 끄떡없을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마련해 주신 최고 영도자 동지의 불멸의 애국실록은 조선노동당의 백승의 역사와 더불어 천만년 길이 빛날 것"이라고 자평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5번 이상 쏘았고,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달 10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북미협상 교착 국면에서 기존의 스커드 미사일 등을 대체하고 기동성과 은밀성을 갖춘 신형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리병철김정식장창하전일호정승일 등 당 중앙위원회와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시험사격을 함께 지도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참석한 모습도 식별됐다. 장영준 기자

북한 방사능 유출 의혹…평산 핵시설 폐기물 서해 오염 가능성 제기

북한의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미국 북한 분석가 제이콥 보글의 주장을 인용해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 황해북도 평산 강변에서 나온 검은 물질은 우라늄 공장 폐기물"이라며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평산 우라늄 공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언급했던 북한의 5대 주요 핵시설 중 하나다. 보글은 방송에서 "예성강 지류 위쪽에는 우라늄 광산과 공장이, 아래쪽에는 폐수와 폐기물을 모아놓는 저수지가 있다"며 "공장에서 저수지까지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 양쪽이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파이프에서 폐기물이 흘러나와 예성강 지류에 편입되면서 서해가 오염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원자력 전문가인 최한권 박사는 "평산 공장이 광석에서 우라늄을 뽑아내는 정련만 하는 곳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하지만 농축분리 등의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면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방송은 북한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평안남도 순천시 우라늄 광산지역 주민들이 암을 비롯한 각종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형아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을 함께 보도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장영준 기자

'북한판 에이태킴스'도 완성단계…230㎞ 떨어진 섬 정밀타격

북한이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엿새 만에 또 다시 시험 발사한 것은 이 미사일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동시에 은밀성, 정확성 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전날 '새 무기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새 무기 시험사격'은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지난 10일 발사한 뒤 11일 북한 매체들이 그 발사에 대해 사용한 표현과 동일하다. 또 북한 매체가 이날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이 미사일들은 북한이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 발사했던 것과 외형상 동일했다. 2개의 사각형(박스형)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대(TEL)도 같은 형태다. ◇ 엿새 만에 두 번째 시험발사저고도정밀타격 능력 확인 북한은 이번에도 '새 무기'라고만 언급한 채 구체적인 명칭은 생략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을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비슷한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평가한다. 에이태킴스는 속도 마하 3, 길이 4m, 직경 600㎜로,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단 한 발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다. 북한의 '새 무기'는 에이태킴스보다 길이와 둘레가 더 크고 비행속도 역시 2배 빨랐다는 점에서 더욱 큰 파괴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견고한 군사시설이나 대규모 산업시설 파괴용으로,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이뤄진 16일 시험 발사의 목적은 주로 저고도 정밀타격 능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발사된 미사일들은 고도 약 48km로 400여km 비행했고, 지난 16일 발사된 미사일들은 고도 30㎞, 비행거리 230㎞로 파악됐다. 최대 비행속도는 둘 다 마하 6.1로 동일했다. 특히 두 번째 시험발사에서는 고도를 18㎞, 사거리를 170㎞가량 줄여 발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미사일의 정점 고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요격이 어려워진다. 북한은 이날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의 작은 바위섬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 바위섬은 함경남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에 있는 '알섬'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날 신형무기를 탑재한 TEL이 울창한 숲속에서 기동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도 공개하며 이 무기체계의 은밀한 기동능력도 과시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다연장 로켓) 등 신형무기 3종 세트를 사거리고도를 달리해 발사해오고 있다며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이들 미사일을 다양한 지점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동시에) 쏠 것"이라며 "(방어가) 아주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신형무기 3종' 완성단계軍, 미사일요격망 대폭 강화 '북한판 에이태킴스'는 북한이 올해 들어 최소 다섯 번 시험발사한 KN-23,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와 함께 '신형무기 3종 세트'로 평가받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3종 무기는 사거리가 조금 길어지면서 고도는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졌다는 점, 모두 고체연료에 이동식 발사차량을 이용한다는 점 등에서 발사 시간 단축과 발사 원점의 다양화로 한미 정보자산의 탐지 및 킬체인(선제타격)을 어렵게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경우 이제 두 번째 시험발사가 이뤄진 만큼, 데이터를 수정보완하고 최대 사거리 능력을 실증하기 위한 추가 시험발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500㎞ 안팎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자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한미 연합연습 기간에 한 번 정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점점 증강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개량해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 전략표적 타격을 위해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탄도 확충한다. 한편, 북한이 이번에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50㎞가량 떨어진 통천군에서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곳은 남북이 지난해 맺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명이기도 하다.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MDL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또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가 군사합의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한미 연합연습이나 남측의 첨단무기 도입 등을 비난하는 북한이 앞으로 군사합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음을 발신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 분석관은 "(이번 미사일은)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북쪽 15km 호수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비건, 한미훈련 끝나는 20일 방한…"北FFVD 조율 강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 20일 한미연합훈련 종료에 맞춰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대표가 곧바로 방한하는 것이다. 연합훈련 이후 재개될 것으로 관측돼온 북미 실무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대표가 1920일 일본을 방문하고 이어 2022일 한국을 찾는다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 강화를 위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그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시점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연합훈련 종료와 함께 곧바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윗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외교부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비건 대표 방한 중에 비건 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하고,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방한 중 통일부 등 관련부처와 청와대를 예방해 고위급 인사와 만나는 일정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의 방한 기간에 판문점 등지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전격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비건 대표가 방한 중 한국 당국에 자신의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 기용설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지도 주목된다. 미 언론에서는 최근 러시아 문제에 밝은 비건 대표가 10월초 임기를 마치는 존 헌츠먼 러시아 대사의 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6월말 판문점 회동의 합의사안이었고 7월 중순으로 점쳐졌으나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다. 북한은 이달초부터 시작된 한미훈련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해왔다. 비건 대표는 1920일 일본 방문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도 한미일 간 대북공조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靑 "北담화, 남북관계 도움 안돼…대화 통해 문제 해결해야"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이날 대남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청와대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 정신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만이 있다면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는 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경축사를 겨냥해 '망발'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 역시 이날 오전 조평통 담화에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나란히 조평통 담화에 대응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조평통 담화는 도가 지나쳤다'는 판단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날 오전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한 것과 관련한 문답도 오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었는데,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묻자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회의 방식을 검토한 결과, 화상회의 형태로 NSC 상임위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인 한미연합훈련 사안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한미연합훈련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미 간 연합훈련으로, 우리가 또 다른 가능성을 갖고 논의하거나 변경할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희망적일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속단할 수는 없지만 북미 양 정상이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왔고,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희망적으로 (북미 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및 북한의 기술적 수요에 의한 원인에 더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렛대일 수 있다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북미 간 협상이 잘 풀릴 경우 올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북미 실무협상을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져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자연스럽게 (남북 관계 발전으로) 연결되리라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이와 관련한 예측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한일갈등 해법과 관련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결정된 바 없으며 국익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예전부터 문제를 제기할 것은 제기하고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노력대로 해오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속해왔고, (지금도) 여러 대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전향적 입장을 보인다면 대화의 문은 더 활짝 열린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강조했지만, 야권에서는 주변국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한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그런 외교안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이 경축사에 담겨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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