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제소 중단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여권 핵심 소식통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8월 달에 우리가 보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내용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일본도 대화의 의지가 있으니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도정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전격적으로 내려졌다.정부는 종료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한다는 방침 하에 일본 측에 모종의 '패키지 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이 일본에 제안한 방안은 큰 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종료 결정에 대해 각각 일정부분 '양보'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을 방문,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 1박 2일간 머무를 계획으로, 이 역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확정됐다. 연합뉴스

끝내 거리 못좁힌 한일정상…내일 자정 지소미아 종료 수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일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나왔다. 이후 3개월간 양국 간 접촉, 미국의 중재 노력이 이어졌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8월 2일이다. 일본은 당시 '안보협력상 신뢰 관계 손상',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 및 매각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바라봤다. 정부는 실제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보복'으로 규정했고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안보상 불신'을 든 만큼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엔 안팎에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국방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별도의 연장을 하지 않으면 올해 11월 23일 0시를 기해 소멸하는 상황이었다. 지소미아가 실제 종료되기까지 3개월을 남겨놓고 한일 양국은 수면 위아래에서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에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을 계기로 이낙연 총리가 일본으로 가서 아베 총리와 21분간 회담했다. 이때 '양국 현안이 조기해결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가 담긴 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 이달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문 대통령이 회의장에서 아베 총리를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와 11분간 즉석 환담을 나누면서 그간의 냉랭한 양국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훼손을 우려하는 미국의 압박도 커졌다. 이달 들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등 미 고위 관계자들이 방한해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만료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유지했고, 일본 정부에서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들을 표출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미일 3국 간의 협의 노력은 가속화했지만 강제징용 배상 해법부터 꼬여버린 한일 현안은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19일께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도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사흘 남긴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종료 시한이 임박한 현재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한국인 2명, 예멘 후티 반군에 억류…“안전한 상태”

예멘 서해상에서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선박 3척이 18일 예멘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 후티 반군은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18일 새벽 3시 50분(현지시간 17일 오후 9시 50분)께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웅진 G-16호) 1척과 한국(웅진 T-1100호) 및 사우디아라비아(라빅 3호) 국적 예인선 2척 등 선박 3척이 후티반군에 나포됐다. 선박들은 현재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선박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잔항을 출발해 소말리아의 베르베라항으로 이동하던 중 나포됐다. 선장이 18일 오전 7시 24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고 선사 측에 알려오면서 나포 사실이 파악됐다. 이 선박들에는 60대 한국인 2명과 외국 국적 14명 등 모두 16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들은 현재 후티 반군에 억류된 상태다. 정부가 후티 반군 측과 접촉한 결과, 이들은 해당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해 나포했으며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티 고위관리인 모하메드 알리 알후티는 로이터 통신에 예멘 해안경비대가 (해당 선박)이 침략국의 소유인지 한국의 소유인지 알아보려고 점검하고 있다며 한국의 소유인 경우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선원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나포 경위에 대해선 계속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건 접수 직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오만 무스카트에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해 주둔해 있던 강감찬함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전날 오전 11시 17분에 출동한 강감찬함은 21일께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건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자산을 활용하는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김정은, 12월 북미정상회담 정해놔…연내 방중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정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비공개 국정감사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12월 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의원은 김 위원장 입장에선 12월 북미정상회담을 정해놓고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에는 실무회담을 열어 의제를 조율하려 한다는 것이 국정원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중국을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12차 싱가포르하노이 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 등을 봐 김 위원장의 연내 방중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정원은 김평일 주 체코 북한대사가 교체돼 조만간 귀국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평일 대사는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이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동식 발사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과 배치된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 과정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참여한 것과 관련, 국정원은 대남 협박뿐 아니라 대미 협박용도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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