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내년 상반기 한국 온다

청와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25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시기 등은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된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成都)를 방문하기에 앞서 들른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시 주석에게 내년에 방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의 발표대로 시 주석이 내년 상반기 한국을 찾게 된다면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이뤄진 지난 2014년 7월 국빈 방한에 이어 5년 만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한 뒤로는 시 주석의 첫 방한인 셈이다. 시 주석은 2014년 방한 당시 박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 등이 담긴 한중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이 내년에 완전에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국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 후 사드 갈등을 봉인한 상태다. 한중 정상은 23일 회담에서 사드 문제의 해결에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이를 계기로 양 정상이 봉인 상태의 사드 갈등을 해결에 마침표를 찍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에 대응해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완벽히 해제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에 한국이 개최할 예정인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방문할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과 리 총리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다면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에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한반도 비핵화에도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해인기자

비건, 15일 방한…美국무부 "카운터파트와 대북문제 긴밀조율"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오는 15~1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 뒤 약식 회견을 통해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전문가들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에는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해온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까지 동행한다. 웡 부대표는 비건 지명자가 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대북 협상의 실무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다. 후커 보좌관은 얼마 전까지 NSC 한반도 보좌관을 맡다 승진 발탁됐으며,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하고 한미정상회담 때도 단골 배석자로 나오는 등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비건 대표의 방문은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지난 10월 초 결렬된 후 재개 모멘텀을 찾지 못한 가운데 북미 관계가 협상 재개냐, 갈등 고조냐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한국을 찾는 셈이 됐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북한과 접촉을 모색하는 가운데 북측에서 원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건 지명자는 17일 오후 일본 도쿄로 건너가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트럼프 탄핵안' 美하원 상임위 통과…내주 본회의 표결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본격적인 표대결 국면으로 들어갔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다음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로 넘어간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석이어서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미 하원 법사위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2가지 혐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표결에 붙여 두 혐의 모두 찬성 23명, 반대 17명으로 처리한 뒤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탄핵사유와 탄핵소추안 표결을 둘러싼 양당의 극한대립 속에 민주당 위원들이 전원 찬성한 반면 공화당이 모두 반대한 결과다. 탄핵 소추안에 적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권력 남용과 의회방해 혐의 2가지다. 권력 남용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을 말한다. 또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 등에 대해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내주 하원 본회의 전체 표결을 거칠 예정이며, 현재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해 하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로이터는 민주당 보좌관을 인용해 하원이 오는 18일 탄핵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석이어서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밤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에서 쫓겨날 가능성은 0%다"라며 상원에서 공화당의 이탈자가 없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에서 탄핵을 진행한다고 맹비난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법사의 탄핵소추안 처리 후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조사의 필사적인 위선이 수치스럽게 끝났다"며 "대통령은 하원에서 불명예스럽게도 계속 부정된 공정한 대우와 합당한 절차를 상원에서 받기를 기대한다"고 하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의회의 탄핵 표결에 직면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공히 상원에서 부결돼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하원의 표결 직전 사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 음악회 성황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 1만 명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축제의 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기도는 12일 평택 JNJ아트컨벤션웨딩홀에서 도내 북한이탈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북한이탈주민 음악회를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 음악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문화의식 향상은 물론,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악회에는 경기도립예술단 경기팝스앙상블이 펼치는 선율 위에 테너 이상철, 가수 최서희씨가 나서 팝송, 클래식, 드라마 OST 등을 들려주며 관중의 뜨거운 호응을 자아냈다. 이어 유니드림콰이어 중창단이 아리랑, 백만송이 장미 등 북한이탈주민들이 좋아하는 곡들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적셨다. 이 밖에 북한이탈주민 노래자랑, 레크리에이션 등 부대행사도 열려 음악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이 필수라며 이들의 적응력 향상과 남북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만 33명이다. 이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원으로 서울시 7천84명의 약 1.4배, 인천시 2천891명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도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적응지원 ▲인식개선 ▲취업역량 강화 ▲상담 및 사례관리 등 4개 분야 11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우리말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착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창학 기자

유럽 6개국, 북한 규탄 공동성명…대북제제 동참 촉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럽지역 이사국들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북한 이슈는 소말리아시리아 상황과 함께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다. 안보리 회의 직후,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벨기에폴란드, 차기 이사국인 에스토니아 등 유럽지역 6개국 유엔대사는 이날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유럽 6개국 유엔대사는 "지난달 28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런 도발적인 행위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5월 이후로 모두 1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핵 프로그램 활용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도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유럽 6개국은 지난 10월에도 성명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6개국 대사들은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하고 미국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다. 구경 600㎜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10월 31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장영준 기자

“사람·상생번영·평화의 동반자”… 1차 한-메콩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공동주재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려 결과문서로 양측의 미래 협력방안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합의된 이 문서는 양측이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7개 우선협력분야를 포함, 신남방정책의 사람상생번영평화 등 3대 축에 따른 분야별 협력방안과 정상회의 주요 성과사업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최초의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연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역내 성장을 견인하는 메콩 지역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며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메콩 국가들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등 지난 9월 라오스 방문 시 밝힌 한-메콩 비전에서의 3대 발전 방향별 구체적 협력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메콩 국가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상호 경험을 공유하면서,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한-메콩 공동번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공행정, 농촌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분야에서의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협의회는 한국의 무역협회와 태국의 금융 및 상공연합회를 비롯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상공회의소 등 이날 정상회의에 참여한 6개국 기업인 단체가 결성했다. 정상들은 국경지대 산림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는 우리의 평화 산림이니셔티브에 공감하고 한-메콩 산림협력센터(2016년 캄보디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을 통해 산림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메콩 농촌 지뢰 및 불발탄 제거 사업과 피해자 지원, 농촌개발, 환경 대응 등을 결부시킨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통해 안전문제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메콩 국가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 한편, ODA 확대, 한-메콩 협력기금 증가, 한-메콩 비즈니스포럼 개최 등 한국 정부의 한-메콩 관계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메콩 국가들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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