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철도 2호선 발목이 정부에 의해 잡혔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중간 평가 격인 2차 점검 회의에서 성남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경제성이 0.49로 나온 것이다. 통상적으로 이 수치가 0.9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2호선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은 트램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친환경성, 정시성, 편리성 등 트램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해당 국토부 지침을 기반으로 기재부가 예타 조사를 하는 구조이기에 2호선 경제성이 낮게 나온 것이다. 이에 성남시뿐만 아니라 트램을 추진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트램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정부의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경기일보는 지침 개정의 당위성과 트램 도입 필요성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현 지침상 트램 도입 지자체 無개선 목소리 솔솔 시는 트램 형태의 성남도시철도 1ㆍ2호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2호선은 총 3천539억원 규모로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13.7㎞를 17개 역사로 잇는 사업이다. 주로 판교 지역을 관통하기에 일명 판교 트램이라 불린다. 지난 2019년 7월 예타 조사 사업에 선정된 2호선은 그해 5월 국토부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당시 경제성이 0.94로 나왔다. 도내 지자체 트램 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재부 중간 평가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옴에 따라 예타 통과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다. 시는 기재부가 트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지침을 세웠다고 분석한다. 도로 위를 달리는 트램은 차로를 잠식한다. 가령 왕복 8차선의 도로에서 트램이 개통될 경우 2개 차선은 트램이 달리는 구간이다. 기재부는 트램 개통으로 승용차가 다녔던 기존 도로 차선이 없어졌기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기재부 평가의 기반이 되는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는 정시성, 친환경성 등 트램 장점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본시가지 관통 성남도시철도 1호선마저 불똥 이대로라면 전국에서 트램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이러한 지침에 성남도시철도 1호선 사업마저 중단된 상태다. 모두 2천382억원 규모의 1호선은 판교역~야탑역~중원청소년수련관~성남하이테크밸리 10.38㎞를 13개 역사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1호선 사업의 경제성은 지난 2019년 5월 국토부의 경기도 도시철도망 승인 고시 당시 0.7로 나왔다. 이에 시는 경제성 상향을 모색하고자 그해 11월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다. 애초 시는 이번 달 안으로 나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발 논리를 만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현행 정부 지침대로라면 용역 결과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용역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트램 도입 최적 성남시교통약자 편의성 도모해야 상황이 이런 탓에 시는 지침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트램 도입의 최적화된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다. 2호선 전체 13.7㎞ 구간 도로 중앙에는 분리대, 공공공지 등이 있어 트램 도입에 따른 도로 잠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중 3.5km 구간의 운중로의 중앙에는 폭 8m의 트램 부지가 이미 조성된 상태다. 여기에 개발 호재가 2호선 노선 인근에 잠재돼 있어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6만3천여명의 종사자가 있는 제1판교테크노밸리 등으로 2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9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총 7만1천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할 제2ㆍ3판교테크노밸리가 2023년까지 준공되는 데다 8천776명의 거주하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수정구 금토동 일원) 사업이 202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2025년에는 판교역을 관통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도 예정돼 있어 2호선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전체 인구 14%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집계,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트램은 지하철, 고가와 달리 이용자들이 지하나 다리로 이동하지 않고 도로 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은수미 성남시장은 트램을 추진하는 수원시, 고양시 등 전국 11개 지자체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은 시장은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변 장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에 트램이 도입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트램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토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안양시의 최고 시정 가치 중 하나는 스마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oT,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행정이 55만 안양시민의 안전ㆍ편의에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에 안양시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스마트행복 미래도시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4월 완료범죄ㆍ자연재해 등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시가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건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긴급 출동하는 경찰관ㆍ소방관에게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전까지는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가 매끄럽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업이 완성시 긴급 출동에 나서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장을 사전에 파악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도 공유해 현장 출동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112ㆍ119 긴급 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건ㆍ재난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 시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공모전에 선정됐고, 확보한 국비 6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 2023년까지 스마트교통 뉴딜사업 추진자율주행ㆍ첨단교통인프라 동시에 시는 스마트교통 뉴딜사업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서 250억여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했다. 2년 연속 국토교통부 주관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44억원을 가져왔다. 경기도 주관인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 공모 사업에서도 2년 연달아 이름을 올리면서 도비 105억원을 움켜쥐었다. 이러한 공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2023년을 예측하면 인공지능 교차로에서는 교통량에 따라 교통신호 주기가 자동으로 바뀌고, 긴급차량은 우선 신호를 받아 막힘없이 운행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를 받아 교차로를 물 흐르듯 통과하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간 상충 위험을 사전에 영상으로 알려주고, 자율주행 시범구간에서는 인공지능 CCTV의 도로 감시를 통해 무단횡단 등 돌발 상황을 대비한 보행자 경고 및 방어운전 지원이 이뤄진다. 가장 주목할 내용은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이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과 안양시 안전귀가 서비스가 결합한 것이다. 심야시간에 평촌 일대를 시범운행하고, 모바일앱을 통해 운행정보 확인ㆍ탑승 예약ㆍ결제ㆍ안전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외 개별 IoT서비스의 광역 확산 기반을 제공할 경기IoT거점센터 건립도 검토되고 있다. ■IoT 기술 활용한 감지기 설치하며 안전도시 겨냥 시민 보호를 위해 선택한 첨단 기술은 IoT(사물인터넷)다.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체계다. 시는 이를 활용해 폭발물과 가스 누출 등의 위험요인을 감지할 스마트첨단 안전시스템을 갖춘다. 시는 SK텔레콤과 손잡고 IoT 통신망을 연계해 관내 6개소에 폭발물ㆍ가스ㆍ구조물 감지기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폭발물 감지기는 안양아트센터와 평촌아트홀 등에 자리 잡는다.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면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폭발물 등 인명살상 무기 소지 여부를 자동 검색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몸수색 등 인위적 방식 혹은 오프라인 보고체계 등과는 차별화된다. 가스 감지기는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열병합발전소(동안구 평안동)와 노루페인트(만안구 박달2동) 등에 각 1개소씩 배치한다. 노루페인트는 2014년 9월 악취를 동반한 수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유사 사고 재발 방지 효과가 클 전망이다. 구조물 감지기의 경우 동안구청 2개소에 신설된다.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시설물의 진동ㆍ충격을 재빠르게 감지, 붕괴 및 전도 등의 사태를 대비하게끔 안내한다. ■방범용 CCTV 대폭 강화안심할 수 있는 도시 성큼 최대호 안양시장 시는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방범용 CCTV 102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카메라 471대를 새것으로 교체한 바 있다. 신규 설치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범죄취약지역 등 25개소다. 이에 관내 방범용 CCTV는 1천146개소에 5천384대로 늘어났다. 5천384대의 CCTV는 시청사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 24시간 거미줄 방범감시망을 이루고 있다. 특히 신규 CCTV는 지주를 포함해 노란색으로 도색, 시야에 잘 들어올 수 있게 배치했다. 아울러 CCTV와 비상벨 안내판에 LED기능을 장착해 야간에도 눈에 띄도록 했다.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교체ㆍ신설 CCTV 모두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을 자랑한다. 기존 장치(41만 화소)보다 선명한 현장을 전할 수 있다. 시는 연말까지 관내 모든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민 안전ㆍ편의에 이어 경제 활성화까지 시의 스마트 행정은 미래 먹거리도 고려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다. 시는 SKT와의 데이터 공유로 시민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 시는 SKT로부터 최근 2년 동안 안양지역 유동인구 추이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데이터와 교통량 현황을 받는다. 시는 이를 활용, 코로나19 방역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범죄 예방, 보행사고 및 고독사 예방 등 안전ㆍ복지 분야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시간대별 교통량은 미세먼지와도 연결, 대기환경 관측ㆍ예보에 접목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긴급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눈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시민 안전 스마트도시 조성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기반 IoT 데이터 플랫폼과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등 시민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 안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안양=한상근ㆍ여승구기자
용인시가 코로나19로 모든 사회가 멈춘 지금, 누구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있다. 용인시는 각계각층에서 오는 물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고 시도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코로나 시대에 손길이 닿지 않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 곳곳에서 이어지는 온정의 손길 용인지역에서 이웃사랑을 위한 각계각층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지역 단체와 기업 등의 기탁이 계속되고 있다. 처인구 양지면에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20㎏들이 백미 43포를 기탁했다. 여기에 심재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도 개인 자격으로도 직법 경작한 20㎏들이 18포도 함께 기증했다. 처인구 중앙동에선 ㈜신기산업이 소외계층에 전달해달라며 10㎏들이 백미 100포를 기탁했다. 김현우 ㈜신기산업 대표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도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3천200장과 성금 100만원 등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한국전자파학회 AESA레이더(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레이더) 기술상을 수상한 직원들이 부상으로 받은 것이다. 양지면에선 순수애(愛)나눔재능봉사회가 백미 20㎏들이 12포대를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온기를 전했다. 기흥구 보라동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20가구에 전기장판 10개, 극세사 이불 10개 등을 전달하며 추운 겨울철 따뜻함을 더했다. 든든한 한끼 식사를 위해 대한한돈협회 용인시지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돼지고기 120㎏을 지원했다. 돼지고기를 지원받은 백암면은 이를 홀로 어르신을 비롯한 저소득 가구 60곳에 전달했다. ■ 용인시 직원들도 이웃돕기에 한뜻 용인시 직원들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두팔을 걷었다. 생태하천과와 수지구 건설도로과 직원들은 시장실을 방문, 경기도로부터 받은 포상금 1천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기탁했다. 포상금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한 고기리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정비한 공로로 경기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들은 상금을 부서 내 격려금으로 사용하기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전달받은 금액을 경기사회복지모금공동회를 통해 홀몸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예정이다. 백군기 시장은 업무에 열심히 임한 결과로 받은 포상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눈 직원들의 마음이 고맙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찾아내는 적극행정 등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운동은 10억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2월5일까지 진행된다. ■ 용인시 적극복지정책으로 사각지대 없앤다 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생애주기 맞춤형 공감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정책 추진 ▲나눔과 협력의 상생경제 기반 구축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세우고 모두에게 따뜻한 배려의 복지도시,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힘껏 달려가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과 70세 이상 어르신 2인 가구 일제조사 등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적극 발굴 등 복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에 대비해 비대면 복지사업도 추진 중이다. 먼저 노인복지과는 비대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손목밴드를 이용해 홀몸어르신의 생활패턴정보를 전송받고 전담 생활관리사를 통한 원격 돌봄 케어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비대면 생활(행동) 패턴 AI돌봄케어 방식도 도입한다. 시는 이를 통해 복약지도 등 어르신 맞춤 스마트 케어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로 감염질환 확산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복직과는 IT 실무역량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 방식은 언택트로 진행되며 유튜버와 블로거 등 IT를 활용한 장애인 홍보지원단 양성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과 발맞춘 재택업무 취업연계도 병행한다. 아동보육과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신체활동 저하에 따른 비만 아동을 막기 위해 비대면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시는 비대면 모바일 걷기 플랫폼을 통해 활동시건 및 체질량 지수 등 신체변화를 파악하고 아동의 건강한 신체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시는 이 같은 조치로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발달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지역에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각계각층 지원과 시의 적극적인 복지정책 등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는 계속되고 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성남시가 2차 연대안전기금(이하 기금)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월 이미 지급한 1차 기금으로 소비율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를 본 시는 지난 10월부터 일명 핀셋지원 형태의 2차 기금을 지원 중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 고용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제 효과 검증된 1차 기금상인들 방긋 지난 3월부터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정부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발맞춰 총 2천408억원 규모의 1차 기금을 편성했다.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915억원 규모의 성남시재난연대안전자금과 1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등으로 구성됐다. 효과는 톡톡히 봤다. 시가 지난 6월 카드사 매출을 활용, 지난 1월20일부터 5월 말까지 소비 동향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대 -29%까지 급락했던 소비율은 성남시재난연대안전자금 지급 후 되살아났다. 5월 말 소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5%)보다 높은 3%로 집계된 것이다. 정부 재난긴급지원금(4인 가구 기준 93만5천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과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모바일과 지류 형태의 1천억원 규모 성남사랑상품권도 발행 4개월 만인 지난 9월 말 완판을 기록했다. 발행 당시 기존 할인율을 6%에서 10%로 확대 적용한 데다 시의 가맹점 확보 노력이 빛을 발했다. 실제 가맹점 수는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지류는 7천604개소에서 1만4천752개소(97% 증가)로, 모바일은 9천332개소에서 1만5천627개소(68% 증가)로 각각 증가했다. 중원구 여수동 음식점 주인 최모씨(34)는 코로나19 사태로 막막했는데 지역화폐라도 쓰러 시민들이 잇따라 식당을 방문했다며 QR코드 출입 등 핸드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손님들이 모바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정부서도 벤치마킹2차 기금 효과 주목 보편적 지원인 1차 기금과 달리 2차 기금은 선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 ▲성남형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생계지원 등 17개 사업의 2차 기금을 지난 10월부터 지급 중이다. 총 450억원 규모다. 이 중 주목할만한 사업은 8억2천700만원 규모의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 사업이다. 정부가 미취학 및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성남시 지원 포함 총 30만원), 중학생에겐 15만원(총 25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자 시는 이에 제외된 고교생에 주목했다. 따라서 고교생 2만8천373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주기로 결정했다. 고교생 지원은 시가 유일하다. 이삼영 성남시 정책기획과 기획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은 초등생이나 고교생 모두 똑같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추후 별도의 설문조사를 하겠지만 아이들이 집에 있어 부담이 컸던 학부모들이 만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성남형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생계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앞서 1차 기금 지원 당시 시는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지난달부터 이러한 직군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시는 1차 기금을 신청하지 않은 4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 중이다. 고용취약계층은 정부 지원까지 합치면 1인당 총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학습지 교사 황모씨(38ㆍ여)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실직 상태인데 시의 지원금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며 적은 금액이어도 누군가 나를 신경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는 ▲장기휴원 어린이집 등 운영지원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도로점용료 감면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이 팀장은 현재 2차 기금 지원은 90% 완료된 상태며 시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2차 기금은 1차보다 규모가 크진 않다. 하지만 적은 금액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으며 지급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하는 시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의 경제방역은 현금 지급 등 물질적인 지원에서 끝나지 않았다. 고용취약계층이 사회보험 가입 등 안정적인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게 해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취약계층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일례로 시의 의뢰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 624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1.7%에 그쳤고 10명 중 7명 이상은 사고 시 자신이 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지난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로 규정했다.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등이 해당한다. 시는 조례에 명시된 일하는 시민 권리를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 존중, 안전한 노동환경, 적정한 임금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1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적 위기 시 이를 긴급 사용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분야의 자문기구와 정책을 연구하는 센터 등을 설립하는 근거 역시 마련했다. 조례를 토대로 사회보험 가입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등의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겠다는 생각으로 두 차례 기금을 편성했다며 촘촘한 정책 추진으로 단 한 명의 시민도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용인 처인지역은 녹지는 많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가 부족했던 탓에 꾸준하게 녹지공원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용인시는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자연친화적 생활권 녹색 벨트를 조성, 용인지역 간 공원녹지 불균형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용인시 처인구에 대규모 녹색 벨트 조성 용인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582의8 일원(모현읍사무소 옆) 일원 15만276㎡에 경안천 수변생태(녹색)벨트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 관리지역인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시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습지를 만들고,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어 체험이 가능한 생태숲을 조성한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22억원이 투입되는데 시와 환경청이 각각 50%씩을 부담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일원 7만7천727㎡에 경안천 수변녹지공동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축구장 10개 넓이의 도시숲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처인구 운학ㆍ호동 일대 28만807㎡에 오는 2024년까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있고, 시도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6만2천443㎡를 도심 속 평지형 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에 용인시는 이들 사업과 연계, 경안천을 중심으로 17㎞에 이르는 녹색 벨트를 구축하고 가로수를 심고 자전거도로 등을 만들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안천 도시숲, 갈담 생태숲 조성사업 용인시에 들어서는 대규모 녹색 벨트 조성과 관련해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일원에 경안천 도시숲이 조성된다. 사업기간은 약 4년으로 7만7천727㎡ 규모에 숲이 조성된다. 사업비는 약 23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도시숲에는 수목초화류가 식재되고 산책로휴게공간, 습지 등이 조성되는 등 시민들이 안락하게 공원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내년 1월에는 사업부지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등이 진행된다. 갈담 생태숲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용인시는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모현읍사무소 옆에 2년간 약 15만276㎡에 공원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약 490억원이 소요된다. 갈담 생태숲에는 특히 특색수종 산책로, 피톤치드 숲, 전망대 등이 들어서고 유아숲체험원, 생태교육 체험공간도 조성해 참여형 녹지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와 한강유역관리청은 기본계획부터 준공까지 공동 사업으로 함께 손을 맞잡는다. 시는 조성사업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강유역관리청은 토지확보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처인구 아우르는 중심 공원 센트럴파크 용인시는 경안천을 중심축으로 한 녹색 벨트 조성을 위해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가칭 용인 센트럴파크를 추진 중이다. 평지형 공원으로는 용인시 최대 규모다. 용인 센트럴파크는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6만2천443㎡에 지상공원으로 조성된다. 실내체육관과 게이트볼장 등만 남겨두고 부지 내 시설물은 모두 철거한 뒤 5만㎡ 규모의 산책로를 비롯해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구릉지 등 자연지형을 활용하는 랜드스케이프(Landscape) 건축방식을 도입해 지상엔 입체적 잔디광장을 만들고 아래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과 현 주경기장 입주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상주차장과 노면주차장 1개씩을 조성해 2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문화공연 등이 펼쳐질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도 설치한다. 용인시는 이곳에 경안천 연결통로를 개설, 오는 2022년 말 조성되는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경안천 도시숲 7만7천727㎡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유방동 녹색 쉼터 137만8천49㎡를 자연스럽게 아우르는 녹지 삼각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센트럴파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별도 사이트를 개설해 공원 명칭이나 시설물 콘텐츠 구성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을 예정이다.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이나 마평동ㆍ고림동 등 낙후된 인접 지역 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한다. 용인시는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센트럴파크 추진 TF를 구성, 연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등을 비롯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모두 150억원이 투입된다. 백군기 시장은 개발 논리에 따른 채워넣기가 아닌 공간의 의미를 살리는 덜어내기 방식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많은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서별 한뜻으로 공원 탄생에 올인 용인시는 이 같은 공원 조성을 위해 부서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체육진흥과는 센트럴파크 조성을 통해 유방자연공원과 경안천 도시숲을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생태하천과는 경안천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센트럴파크~경안천 도시숲~갈담 생태숲 등 녹색 벨트 조성지를 연계하는 업무를 맡는다. 공원조성과는 업무를 총괄하며 갈담 생태숲, 경안천 도시숲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조성지 유지관리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처리를 담당한다. 이밖에도 용인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력, 사업지 토지매입과 설계 및 조성공사, 모니터링 등 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등도 맡는다. 용인시는 앞으로 처인 녹색 벨트 조성사업 완료 후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경안천 수변 녹지 조성에 대한 연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사는 A군(18)은 10여㎞ 떨어진 송산고교에 다닌다. 서신면에는 고교가 없다. A군은 50여분간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매일 3천100원씩, 매달 통학비로 6만2천원 정도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제 A군의 통학 버스비는 0원이다. 통학비는 물론 주말에 화성에 있는 친구집에 놀러갈때도 버스비는 들지 않는다. 화성시가 오늘부터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우선 만 7~18세 유아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무상교통은 점차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통혁신으로 대변되는 시의 무상교통 정책과, 버스공영제, 동탄 트램 등에 대해 살펴본다. ■ 무상교통 11월 본격 시행 시는 2일부터 만 7~18세 이하 유아ㆍ청소년 14만5천여명에게 지역 내 시내버스비를 지원하는 무상교통을 시작했다. 연말까지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시는 내년부터 350억원을 들여 지원대상을 만 7~23세, 만 65세 이상 등 25만6천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연령에 상관 없이 화성 거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시의 무상교통은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 공약 중 하나로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취약한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지역에서 4번째 넓은 땅(693㎢)에 바다를 품어 최고의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동~서간 거리가 멀고 지역 격차가 커 대중교통이 타 도시에 비해 취약한 게 사실이다. 실제 화성지역 버스 수송분담률은 22% 수준으로, 인접한 지역인 수원(35%), 안산(30%)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화성시민 중 61%, 만 15~19세 청소년은 70%가 대중교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난해 화성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무상교통을 통해 시민들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대중교통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무상교통은 시민이 발급받은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로 교통비를 계산하면, 해당 내역을 시가 카드사로부터 전달받아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구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구간이다. ■ 거미줄 시내ㆍ마을버스 노선을 위한 버스공영제도 시행 시는 무상교통과 함께 이날부터 버스공영제도 시행했다. 민간 버스회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꺼려하던 28개 노선(시내 11개, 마을 17개)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화성도시공사가 버스를 구매하고 기사를 직접 채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우선 H101(영천동~기산동)과 H103(향남 환승터미널~수원역) 2개 노선 4대를 운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 버스공영제 운영 업무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화성도시공사에 8월 28개 노선 운영에 대한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 하지만 버스기사 채용이 늦어지면서 일단 2개 노선 운행을 시작하고 올해 안으로 28개 노선, 45대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번 버스 공영제는 공공 분야에서 버스를 운행할 경우 경제논리가 아닌 복지의 관점에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3천650억원을 들여 공영버스 335대를 확충, 관내 전체 노선 중 30%를 공영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 동탄 트램도 본격 추진 지난 10여년간 표류하던 동탄 트램사업도 본격화됐다. LH가 동탄 2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9년 마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됐던 동탄 트램은 사업비 분담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 2월에는 도와 화성시, 오산시 등이 동탄 트램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다음달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마련한 동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이달 26일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다. 기본계획안은 의견청취 절차 후 도가 국토부에 전달,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주민설명회 개최와 고시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동탄 트램은 기존 9천967억원을 들여 반월~오산(14.82㎞)과 병점~동탄2(17.53㎞) 등 2개 구간 32.35㎞에 정거장 34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오는 2024년 하반기 착공 후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무상교통, 버스공영제로 수도권 최고 친환경 교통혁신도시 도약 시는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 동탄 트램 구축 등으로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의 친환경 교통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포부다. 시민 1명이 주 1회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가 연간 469.4㎏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소나무 159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하다. 무상교통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고, 출퇴근 시간대 고질적인 교통혼잡을 보이는 동탄신도시의 경우 트램 설치로 교통수요가 분산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친환경ㆍ지속가능한 교통체계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또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도 쉬워지면서 학부모가 통학지원으로 낭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하고, 그동안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인과 청소년 층의 경제활동이 촉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가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버스 정책을 도입한 전남 신안군은 예산 25억원을 들여 연간 최소 1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친환경ㆍ지속가능한 교통체계가 만들어지면 교통혼잡을 비롯한 온실가스, 에너지 낭비, 도로 및 주차장 부족 등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문제도 해결이 가능해 향후 불필요한 SOC 투자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이같은 혁신 교통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중교통혁신추진단(3개과 9개팀)을 설치, 운영중이며 교통업무 전담기구인 화성교통공사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시민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배출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정책인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용인시에서 지난 1월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가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지도 모르고 두 달을 홀로 생활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변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시는 실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재산이 있거나 경제활동 자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2인가구의 실태를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 또 노인 부부 또는 노인과 자녀가 함께 있는 가구 등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모든 2인가구를 방문조사해 고위험군 가구를 발굴하고 모니터링과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는 등 노인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잰걸음을 시작했다. ■ 노인이 일하기 좋은 곳 용인 용인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시는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ㆍ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여기에 사업수행기간을 기존 9~12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격 기준 및 참여인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였지만 이제는 만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해 보다 많은 노인들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용인시는 △노노케어 연중사업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 △시장형 사업 △취업알선형 사업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노인 복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것도 비상이 걸렸다 용인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사회복지관 등 2천83개의 사회복지 시설이 휴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시에서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휴관 중인 기관에서 안부확인, 대체식 지원, 활동지원 등 긴급돌봄에 나섰다. 여기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내ㆍ외 휴게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유튜브 활용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노인 돌봄에 힘쓰고 있다. 비대면 프로그램에는 무관중 효콘서트, 유튜브 안방프로그램, 온라인 평생교육, 요리교실, 웃음체조, 스마트폰 활용, 생활 영어 등 노인 신체ㆍ정신적 건강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비대면 사물인터넷 IoT기술을 접목, 전염질환 확산을 차단함과 동시에 스마트 케어 도시를 구현키로 했다. 먼저 전국 최초 비대면 생활(행동) 패턴 AI 돌봄케어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시에도 돌봄 대상자 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실시간 안전확인 정보로 응급상황 발생시에도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대상자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플랫폼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정된 제공 인력으로도 대상자 확대에도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등의 가정내 활동이력 정보를 맞춤돌봄 수행기관(생활관리사)과 쌍방향으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것으로 운동량 알림, 식사횟수, 어르신 호출, 복약횟수, 미움직임 등 다양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도시 용인 코로나19로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무너지면서 독거노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겨날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용인에서는 많은 이웃들이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는 끼니 해결조차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으로 모인 후원금으로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반찬과 따뜻한 국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 특히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 반찬과 함께 전과 떡, 생필품을 정성스레 포장해 이웃에게 전달했다. 그러던 와중 복지관 직원이 편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편지에는 매번 반찬을 받을 때마다 사람이 그리운 저에겐 행복이란 걸 느낍니다라고 적혀 있어 감동의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또 복지관에서는 어르신 분들의 정신건강 역시 신경썼다. 코로나19로 인해 친구와 만나지도 못해 힘들어하는 어르신에게 복지관이 경기도 어르신 작품 공모전 참여를 유도하면서 스트레스 해소 창구를 마련해줬다. 복지관은 작품공모전의 경우 각 교실에서 대면 홍보를 하고 독려했겠지만 코로나19 탓에 홍보를 하지 못했다. 이에 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은 물론 수상까지 이뤄내는 업적을 달성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어르신들이 다시 생활에 활기를 찾고 도전 가능성과 성취감을 느끼게 했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한 어르신 역시 몸은 혼자이지만 마음은 움츠러들지 않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용인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기관은 기관대로, 복지 대상자는 대상자대로 서로 건강한 위기 극복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의 시가지 주차장이 확장돼 시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시가지 주차장 부족 문제는 이천시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다. 이에 시는 630여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시가지 주차장 1천157면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과 남천공원에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축, 기존 북샛말공영주차장과 창전동 택시쉼터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거나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로써 현재 이천 시가지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1천261면과 이번에 1천157면이 추가로 확보되면 시내 주차장이 2천418면으로 2배가량 늘어나면서 시내 주차문제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 공영주차장 확대 박차 먼저 시는 지난달 18일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 착공에 들어갔다. 국도비를 포함해 354억3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57면의 주차장을 확보한다. 남천공원 지하에 조성되는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 144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220면의 주차장이 확보되며,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 새롭게 조성되는 3층 4단의 주차시설에는 200대의 차량을 추가로 주차할 수 있다. 이와함께 창전동 택시쉼터 부지에 63억원을 투입해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조성해 23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북샛말공영주차장을 증축해 5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2022년까지 63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천시내권에만 1천157면의 주차면을 확대한다. ■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장 이천공설운동장은 이천 시가지 접근이 용이한 지역인 중리동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주목받아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의견이 제기되고 검토됐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에 난항을 겪던 중 민선 7기에 들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민선 7기가 들어서고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에 개최한 도란도란 이천 토크 콘서트를 계기로 공설운동장의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지난달 18일 착공되면서 본격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돌입했다. 중리동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에 건립되는 주차전용 건축물은 부지면적 1만6천186㎡에 457면의 주차장과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총 354억 3천800만원이 투입되며 2022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 남천상가 주차장 공설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와 함께 이천 시내권 주차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남천상가 지하주차장이다. 중리동 남천공원 지하에 조성되는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0억원을 확보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시가지 주차난해소에 골머리를 앓던 시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국비 70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13억원과 시비 60억원 등 총 144여억원을 투입해 남천상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도심인 중리동 남천상가 옆 남천공원 지하에 추진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역역을 마치고 시공사를 선정하면 오는 12월 중으로 착공해 2022년 3월중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주차장 부지면적은 3천830㎡이며 지하 12층에 주차면 수 220면 규모로 조성된다.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남천상가와 인근 중앙로상가, 관고전통시장의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택시쉼터 주차장 창전동과 안흥동을 잇는 온천근린공원에 위치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도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4천97㎡ 부지에 건축연면적 4천530㎡ 철골조립식 3층 4단으로 200면 규모로 조성되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은 지난해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했다. 총 44억9천3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은 오는 2021년 2월 준공된다. 또 창전동 택시쉼터 부지에 2층 3단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만들어 230면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63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택시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이천 구시가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택시쉼터 주자창 조성은 오는 2021년 2월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시는 창전동 북샛말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증축한다. 시는 1층 2단으로 조성돼 13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던 북샛말 공영주차장을 2층 3단으로 증축해 주차면적을 추가확보 한다. 총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개 층을 증축 50여대의 차량을 추가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북샛말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오는 2021년 1월 준공된다. 엄태준 시장은 이천시는 차량 의존도가 높은 도시기 때문에 차량증가에 의한 주차문제는 심각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기존 시내권 공영주차장의 2배 정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불편과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모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Q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A 시 전체 가구 수의 약 30%가 1인가구이며 이 중 중장년층이 42.4%다. 성남뿐만 아니라 국내 1인가구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나 여전히 정부 정책은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가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는 1인가구지원팀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Q 1인가구의 문제점과 대책이 있다면. A 1인가구는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안고 산다. 이에 시는 공유부엌 등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으며 단대동 행복주택, 삼평동 공유형 주택, 여성 쉐어하우스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초 수립한 성남시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기획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의 1인가구를 매년 발굴할 예정이다. 또 소형주택보급을 더 확대하고 행복안심무인택배 운영,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등 1인가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 Q 앞으로 정책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A 내년부터 각계각층 전문가, 활동가, 시민과 포럼을 개최, 1인가구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단 한 명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은 끈끈한 성남을 만들겠다. 1인가구가 공동체 안에서 당당한 가구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더 발굴하겠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성남시가 1인가구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 중장년 취약계층 1인가구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집값에 허덕이는 청년층의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내 1인가구는 전체 36만1천413가구(총 인구 94만778명) 중 10만8천148가구로 29.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0년까지만 해도 13%에 불과했으나 2010년 23%, 2015년 27.1%, 2018년 28.6%로 조사되는 등 증가 추세다. 전국 평균(30.2%)보다 낮고 경기도 평균(26.3%)보다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정구 1인가구가 37.8%(9만8천955가구 중 3만6천873가구)로 가장 많았다. 중원구(32.9%, 8만8천878가구 중 2만9천251가구)와 분당구(24.2%, 17만3천580가구 중 4만2천24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 분당구보다 수정구와 중원구 등 본시가지 1인가구 비율이 더 많은 것이다. 성남 전체 연령대의 경우 2030 청년층이 38.8%, 4050 중장년층이 42.4%, 60대 이상 노인층이 28.2%로 각각 조사됐고 미성년자는 0.5%다. 지역별 특성으론 수정구(43.1%)와 중원구(45.9%)는 중장년층 비율이, 분당구는 청년층 비율(45.8%)이 가장 많은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황선정 성남시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장은 본시가지 고시원, 여관 등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아 이같이 조사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분당구의 경우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가 분당 지역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성남시 최초 1인가구 지원팀 신설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 사안을 민선 7기 중점 공약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이자 역대 시정 처음으로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했다. 깊이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성남시 1인가구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7월부터 약 5달간 관내 1인가구 300가구를 대상으로 희망 정책, 생활 불편 등을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했다. 그 결과 응답자 30.7%가 가장 희망하는 정책으로 주거 지원을 답했다. 27.7%의 경제적 지원, 14.7% 문화생활 확충 순이다. 또 생활 불편으론 외로움ㆍ고립 32%, 경제적 어려움 29%, 일상생활 불편함 27.3% 순으로 조사됐다. ■ 사물인터넷 활용 위기의 1인가구 관리 시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명이 사는 가구의 희망 정책은 파악된 상태나 1인가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는 1인가구 취약계층을 상대하는 사례관리자 등의 의견을 수렴, 외로움 해소 등 희망 정책을 파악한 바 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 이와 관련한 포럼이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여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 중장년과 노인층 등 1인가구 취약계층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 현장답사 등 중장년 실태조사로 질병이나 장애를 겪는 중장년 1인가구 300가구를 선정한다. 총 9천만원 예산을 들여 선정된 1인가구 내에 IOT 시설을 설치한다. IOT가 집안 조도를 측정, 한동안 형광등이 꺼지거나 켜지지 않는다면 위급 상황으로 인식, 즉각 대처에 나서는 구조다. 또 식물 화분을 1인가구에 선물할 예정이다. 사례관리자들이 지난번에 드린 꽃 잘 크고 있느냐는 식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식물을 매개체로 정서적 교류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저소득층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을 한다. 질병을 앓는 250여명을 선정, 1회 간병비 70%(본인 부담 30%)를 지원한다. 최대 간병비는 1일 기준 7만원이며 시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여기에 공유부엌 사업도 하고 있다. 수정구 위례신도시 사회적협동조합 소셜위버, 중원구 중앙동복지관과 은행1동복지회관, 분당구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등 부엌을 갖춘 시설에서 1인가구들이 식사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끔 만들겠다는 의도다. 시는 총 4천만원의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 행복주택쉐어하우스로 주거비용 절감 주거지원 사업으론 수정구 단대동에 6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있다. 올해 말 완공될 이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상태다. 또 100가구 규모의 2030 공유형주거시설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4년 하반기 완공될 이 주택은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지역 높은 주거비용으로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분당구 삼평동 667)에 지어질 예정이다. 여기에 중원구 성남동에 여성 쉐어하우스 1개소를 만들 예정이다. 이 쉐어하우스에는 3명이 살며 거실과 화장실 등을 공유하며, 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 은수미 시장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1인가구가 당당한 성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안양시가 시민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안양형 뉴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안양형 뉴딜은 정부가 발표한 뉴딜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청년 분야 정책이 한층 강화된 안양시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이다. 시는 청년, 스마트, 그린, 휴먼 등 안양형 뉴딜 4대 분야, 8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스마트ㆍ그린경제로 사람이 행복해지는 도시, 안양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 희망이 현실이 되는 청년 뉴딜 안양시는 안양형 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내년까지 총 사업비 6천470억 원을 투입, 일자리 4만6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는 3조780억 원을 투입해 14만여 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양형 뉴딜의 핵심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다. 시는 이를 위해 초기기업 자금 및 마케팅 지원을 추진, 100개의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또 청년층을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와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와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사업도 추진한다. ■ 삶이 편해지는 스마트 뉴딜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주력한다. AI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과 IoT데이터 수집 센서 확대는 민ㆍ관ㆍ학의 의사결정을 돕고 도시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용이하게 작용하게 된다. 시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경기도 광역센터로 확대하는 IoT 경기거점센터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시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얼굴인식기술을 활용, 실종자를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 복합인지기술개발을 2025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다. 시는 또 IoT통신망과 플랫폼 구축으로 한 차원 높은 공공서비스 체계를 갖춘다. 집중호우와 결빙 등에 대비해 자동경고 안내등과 음성통보 장치를 지하차도에 설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보다 효과적인 산불감시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자율주행 시범사업으로 미래 교통의 혁신을 주도하는 가운데 시내 주요 교차로에는 AI기반의 지능형교통체계(ITS)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 건강한 힐링공간 창조하는 그린 뉴딜 평촌중앙공원과 미관광장, 시청사(광장), 평촌공원을 연결해 녹지공간과 디지털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평촌그린스마트파크(가칭) 조성사업을 추진, 도심 속 대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환경오염의 상징과도 같았던 석수2동 제일산업 부지는 공영개발을 통해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석수동 6-31 일원 13만4천㎡에 이르는 경인교대 유휴부지는 생태와 예술이 복합된 특성화 공원으로 조성한다. 또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통보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추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국가 발전은 물론 안양의 미래성장 동력과 박달동지역을 포함한 원도심의 혁신적 발전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휴먼 뉴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과 신중년층인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발굴을 지속하는 한편 경력단절 및 구직희망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과 인턴십, 취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확대를 위해 지원금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구인기업 고용 안정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도 주력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합형 R&D사업화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Q 안양형 뉴딜의 핵심과제는 A 안양형 뉴딜의 핵심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다. 2025년까지 일자리 14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용은 약 3조78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즘 취업률, 특히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침체된 경제에 코로나19 까지 겹쳐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더 좁아졌다. 실업문제는 소득불균형을 초래해 사회발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청년층을 비롯한 시민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콘텐츠, 지식 서비스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Q 청년 뉴딜에 설명한다면 A 시는 청년층이 기업을 경영하는 청년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청년창업펀드 3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을 정규직원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와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직무박람회와 면접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무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ㆍ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인터레스트를 추진 중이며 주택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한 청년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Q 관련 영상물이 제작되었는데 A 안양형 뉴딜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의 주체가 될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40분 분량의 동영상은 시장인 저와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가 출연해, 한국형 뉴딜과 안양형 뉴딜 전반에 대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누구든지 시청해 뉴딜사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앞으로 안양형 뉴딜 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공무원 온라인 교육용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취임때부터 마음으로 약속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혁신행정을 하겠다구요. 전례없이 일구어낸 다양한 성과들은, 함께한 직원들이 시민을 섬기고 눈높이를 맞췄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취임 2주년 성과와 관련해 본보와 서면인터뷰를 갖고 67년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판문점 등 DMZ 파주땅 찾기와 대학병원(아주대병원)유치,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가시화 등은 지난 2년간 도출된 성과물이다.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성과물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파주시는 미래 2년이 지난 2년보다 더 알찰 것이라고 확신했다. Q ASF(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맞춤형지원으로 불씨를 살리고 있는데. A 상권 등 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다. 82개소 8천면에 이른다. 경기신보 등 정책자금을 확보, 기업하기 좋은환경에 주력하고 있다. 파주페이 등 지역화폐 발행 확대(500%증가)를 통한 내수 실물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꾀하고 있다. 내년에 1천억원발행이 목표다. Q 파주가 문화콘텐츠가 풍부한 도시가 됐다. 이유는. A 분단사상 처음으로 임진강 위를 횡단하는 평화곤돌라를 설치했고 세계적인 발명브랜드인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을 607년만에 복원에 나서는 등 문화역사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다. 임진각~통일대교~DMZ 2통문 등을 연결하는 DMZ평화의 길을 만들었고, 체류형 공릉관광지개발과 친수공간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악산 힐링파크와 마장호수 흔들다리도 체험확충에 지혜를 짜내고 있다. Q 다음 세대 위한 정책을 소개해 달라. A 앞으로 파주를 책임질 다음세대 교육은 소프트하고 하드가 결합된 정책이다. 지난 2년동안 1만4천여명의 중고교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했다. 관내 18개 고교 전 학년 대상(1만2천여명) 친환경급식도 제공했다. 실내체육시설도 9개로 늘렸고, 앞으로 이를 두배로 확충한다. 파주자랑거리인 도서관도 현재 22개소인데 문산도서관과 광탄도서관을 늘리고, 어린이눈높이에 맞춘 안심통학로롤 조성한다. 청소년휴까페 등을 통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 파주가 혁신교육지구지정이 된 것을 시작으로 교육예산을 현재 346억여원 규모(시본예산편성기준 2.86%)에서 앞으로 3% 대로 증액, 다음세대에게 희망을 걸겠다. 파주=김요섭기자
2년전 파주시와 비교해 볼때 차별적 정책을 내 세워 높은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의 2년이 더 기대 됩니다. 최근 파주시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익명)으로 지난 2년간의 평가를 설문조사로 진행한 결과,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쏟아낸 말들이다. 시민들은 지난해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겹겹히 쌓여 있으나 2년전과 확 달라진 파주시정으로 타시보다 모범적으로 극복할 것이다라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이 임기 반환점을 돈 현재 어떤 정책들이 차별ㆍ성과를 도출해 냈으며, 무엇이 향후 기대감을 갖게 하는지 살펴 봤다. ■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실현과 자족도시 기틀 완성 파주시는 지난 8월 말 정부로부터 낭보를 받았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주소가 없던 판문점 등 DMZ 일원 60만㎡를 파주시로 행정구역편입해도 된다는 것이다. 민ㆍ관이 똘똘뭉쳐 지금껏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성과를 일구어 냈다. 67년만이다. 또 기초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경기도 등 광역단체만 가능했으나 파주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민간대리인없이 독자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평화도시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화도시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해 온 결과다. 평화도시이미지를 높히기위해 군사적 효용이 사라진 방호벽 3개소 철거도 실시했다. 이와함께 자족도시로 향한 틀을 완성한 2년이었다. 그동안 특성화된 복합문화관광 콘텐츠 취약성을 세계적인 영상 등 콘텐츠 대기업인 CJ ENM 콘텐츠월드를 유치하며 보완했다. 현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연간 120여만명이 찾아 오고 관련 일자리 2만여명의 창출이 기대 된다. 파주북부권의 자족기능확대를 위해 파평산업단지 등 총 100만㎡규모 5개산단을 잇따라 조성, 산업경쟁력강화에도 나섰다. 운정신도시에는 파주4차산업혁명을 이끌 첨단클러스터가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받아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 GTX 착공ㆍ 3호선 연장 눈 앞, 반환미군기지 속도 높은 개발로 균형발전 현실화 파주시민들이 갈망했던 GTX-A 노선을 착공시킨데 이어 지하철3호선(일산선)을 파주로 연장하는 등 굴지의 성과를 냈다. 7년만에 운정신도시 등지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9개 노선과 직행좌석버스도 신설했다. 천원택시로 대중교통 수단이 취약한 적성면 등 30개 마을 주민들의 교통서비스를 지원했고 다음달부터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도로망도 국도가 66㎞가 더 늘어나는 등 국지도, 지방도, 시도 도로망의 개통도 더 빨라졌다. 교통망과 병행해 도농균형발전 도모에 도시재생사업이 앞장섰다. 행정기관이 이전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등기소는 금촌복합민관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경찰서부지는 행정융합지원센터로 변신한다. 국도비 68억원도 확보, 파주형 마을살리기사업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캠프하우즈 등 3군데 반환공여지개발사업이 대기업 참여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캠프 자이언트 등 2곳 사업자도 공모에 나선다. 파주출판도시에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앞서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 ■ 아주대학교병원 유치 등 삶의 가치 높혀 파주시민드로서 노인ㆍ장애인은 물론 어린이, 국가유공자, 교통약자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킨 2년이었다.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 확대와 관련 복지시설을 꾸준히 넓혔기 때문이다. 예산을 다각도로 확보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했고 교통약자위한 맞춤형 셔틀버스, 바우처택시, 임산부전용차량 등도 운행했다.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했다.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했으며 자체 세탁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빨래방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의 배려와 돌봄으로 섬기는 행정을 실천했다. 시민들의 아픈 걱정도 크게 덜어 줬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를 조성해 숙원사업이었던 대학병원인 아주대병원을 유치했고, 국립암센터혁신의료연구단지도 확보하는 등 파주가 의료혁신도시로 변모하는 기틀을 완성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와 문산권 산부인과를 개설했고, 산후조리비지원으로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제공 등 저출산극복 맞춤형지원확대정책을 지속화하고 있다. ■ 여성안심하세요, 도시안전 정착 시켜 지난 2년은 여성안심 환경을 고착화시킨 획기적인 해였다. 전례없는 여성정책을 실시, 로고라이트 등 안전시설물 330여개소를 설치하는가하면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개선과 안심귀가 마을버스 9개노선 25대를 운영했다. 혹한 등에 대비한 그늘막, 바람막이를 설치해 시민건강을 지켰고, 시민안전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이 자연재해 등 13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함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도시안전망을 구축했고 대기환경시스템고도화, 미세먼지 대응 종합관리대책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절감에 노력을 병행하는 등 도시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화성시 그린뉴딜 메카 도전장 코로나 19 장기화와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탈탄소 인프라 구축 및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했다. 화성시는 곧바로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첨병(尖兵)을 자처하고 나섰다. 오는 2025년까지 2조1천500억원을 투입해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은 성장과 발전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뉴딜사업들과 달리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 화성형 그린뉴딜 시는 오는 2025년까지 2조1천500억원, 2030년까지는 3조6천9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그린뉴딜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무상교통 실현,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시민펀드 운영, 녹색국토 실현, 깨끗한 물순환 등 6대 대표과제를 설정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9대 분야 28개 중점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속가능한 스마트교통시스템 분야로 무상교통 실현을 비롯해 카쉐어링 관용차, 그린포인트 도입,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 5개 중점사업에 1조485억원이 투입된다. ▲에너지절약 고효율건축 분야는 39억원이 투입돼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 녹색건축물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신축 건축물에 태양광이 설치되고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등이 담겼다. 또 ▲청정 순환경제 위한 산업변화 분야에는 916억원을 들여 에너지진단ㆍ시설개선 원스톱지원 및 태양광 외부사업, 산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주민참여형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 공공시설의 그린뉴딜 거점화,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 전력생산 분야에는 1천510억원을 들여 화성방조제 조력발전 시설, 1천억원 규모의 시민펀드조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깨끗한 물순환 분야에는 322억원을 들여 송산그린시티 물순환 사업, 하천 및 구거 등 통합관리, 스마트 상수도 도입 등을 실현한다. 이와 함께 ▲상생형 농업녹지 분야에 92억원을 들여 농촌테마빌리지 조성, 스마트팜 육성, 영농형 태양광 조성,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그린 국토 조성 분야에 241억원을 들여 녹색국토 실현 및 관리 강화,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농업테마파크 조성 등을 펼친다. 아울러 ▲독성없는 환경 위한 오염배출 제로화 분야에 2천492억원을 들여 내연기관 엔진의 친환경화, 폐수ㆍ하수 처리 극대화 등과 ▲지속가능한 자원 재활용 리사이클링 분야에 1천535억원을 들여 플라스틱 도로 관련 산업육성, 음식물 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리사이클 등을 추진한다. ■ 화성형 그린뉴딜 핵심은 무상교통과 경기만 특화지구 시는 화성형 그린뉴딜의 성패를 가를 핵심과제로 무상교통 실현과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을 꼽고 있다. 우선 시는 수도권 최초로 오는 11월 무상교통을 도입한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2년까지 859억원을 투입한다. 교통카드 사용액을 매월(분기) 정산 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단계로 만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에 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2021년에는 2단계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후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해 최대한 많은 화성시민이 무상교통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무상교통의 성공을 위해 버스 공영제를 도입, 2025년까지 전체 버스의 25%를 공영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천643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와 수소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3천692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관내 모든 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사업비 2천40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전기ㆍ수소 충전소가 설치된 공영차고지 4개소(동탄2ㆍ병점ㆍ향남ㆍ남양)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는 여의도 면적 22배에 달하는 6천214만8천여㎡ 규모의 화옹지구, 4천396만6천여㎡ 크기(여의도 15배)의 대송지구를 국내 그린뉴딜 사업의 중심지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화옹지구와 대송지구는 각각 화옹방조제(2003년)와 시화방조제(1994년) 조성 이후 17년, 26년간 해당 부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수도권 내 대표적 녹지공간인 화옹ㆍ대송지구가 정부 주도의 대단위 그린뉴딜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는 화옹지구를 농지로 확보해 다양한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스마트팜과 농식품 관련 스타트업 등을 유치해 농업 혁신 밸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송지구는 친환경 생태관광 기능을 중심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수변관광 및 해양레저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 화성형 그린뉴딜의 청사진 시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연 20만t 감축과 지역 일자리 3만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150만MWh 생산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30년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화성형 그린뉴딜의 효과는 온실가스 연 45만t 감축, 지역 일자리 10만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250만MWh 생산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시는 이번 정책으로 화성시가 ECO그린도시, 기회의 도시, 상생의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무상교통과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확대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이 실현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고효율 에너지 건축 시스템 정착과 자연생태계 회복을 동시에 이뤄 ECO그린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대 10만개에 달하는 지역 일자리 마련이 예상되면서 기회의 도시로, 이런 안정적 일자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소득 증대 및 생활 여건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상생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이 같은 청사진을 위해 시는 공격적인 재정투자와 민간자본 유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가용 가능한 자체 재원을 최대로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방안을 강구해 예산 확보 후 그린뉴딜 정책에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자 제도 개선 검토 등도 병행한다. ■ 서철모 화성시장 인터뷰 화성형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공표한 서철모 화성시장의 포부다. 서 시장은 화성형 그린뉴딜은 그동안의 성장 위주 개발 정책이 아닌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정책이며 온실가스 저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처럼 시는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계의 문제이자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화성형 그린뉴딜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소통ㆍ협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참여형 정책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용인시는 올해 1월 청년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용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소통과 참여, 일자리 지원 및 역량 강화, 주거안정 및 복지 등의 분야에서 7개 전략 핵심 과제를 도출해 5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청년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잘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공간을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갈 청년활동가와 청년 강사를 발굴육성하고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이나 교육도 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시행, 친청년도시로 성장할 것을 명시했다. ■ 소통공감의 문 활짝 청년참여 정책 추진 시는 먼저 청년정책의 주인공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당연직 5명과 일자리, 문화,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15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위촉 이후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청년정책 변경 사항을 심의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은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온라인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 올해 4월 첫 온라인 소통 회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40여명의 청년들과 용인 시장이 청년일자리, 창업, 장애인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뿐만아니라 청년과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을 위해 4차에 걸쳐 359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 콘서트와 청년정책 발굴 오디션을 진행, 시장과 청년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메리카노 대화, 쥐띠청년과의 소확행을 펼쳐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소통의 자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60명의 청년 네트워크 구성원을 모집하였으며, 올해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문화, 일자리, 소통 등 6개 분야 8개 팀으로 나눠 청년 스스로 청년문제 해법을 모색하며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역할 수행에 나선다. ■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용인을 위해 힘써왔다. 2014년 이후 청년 실업률이 상승,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취업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어 청년의 사회활동, 여가생활, 능력개발을 지원해 청년이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용인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도모했다. 여기에 정장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무료 정장대여 사업을 진행, 사업 시작 이후 총 1천151명의 청년에게 정장 대여 서비스 1천410건을 제공했다. 이 사업 신청자의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청년층에게 시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1인 청년 창업인이 창업 시 주거비와 사무실 임대료 부담으로 창업기회와 성장에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창업인이 창업과 주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직ㆍ주 혼합의 창업지원주택을 추진중이다. ■ 더 좋은 용인형 일자리 발굴 시는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명소활성화추진단, 독서설계상담사 등을 추진하여 총 89개 기업에 128명의 청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용인 지역 내 기업에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를 지원했다. 여기에 청년들의 능력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인턴사업을 추진해 시청 등 79개 부서에서 108명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해외취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241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영문이력서 작성 등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취업설명회 및 글로벌 인재양성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용인청년 글로벌 기업 취업 캠프 및 콘서트를 통해 135명의 청년에게 멘토 특강 및 모의면접의 기회를 제공, 직접 알기 어려운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해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꿈의 산실 청년공간 조성 용인시 청년인구는 3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한다. 시는 이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충전소 역할을 할 수 있게 청년 전용 복합시설로서의 청년 공간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7월 용인 청년 LAB이 첫 탄생을 맞았다. 시는 이 공간의 개소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3개소 모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처인구 역북동 삼가프라자 5층(114㎡)에 위치한 용인 청년 LAB 처인은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취업방향 설정 교육을 시작으로 힐링 시나몬 캔들 만들기, 창업 인사이트 등 각종 취업지원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용인시 거주 청년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지구 청년 공간은 아르피아타워 유휴공간을 활용해 미디어룸, 스터디룸, 공유부엌 등 오는 9월 개소예정이며, 기흥구 청년 공간은 11월 개소 예정이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시민의 손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이 이제는 시민 건강을 보살핀다. 옛 성남시청사 부지(수정구 수정로 171길10)에 건립된 성남시의료원은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5천684㎡ 규모로 25개 진료과(예정 포함)와 509병상을 갖췄다. 총 1천691억원이 투입됐다. 500여명 임직원이 종사 중이다. 애초 지난 3월17일 개원 예정이었던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자 일정을 연기했다. 지난달 27일 온라인 개원식으로 문을 연 성남시의료원은 대학병원 못지않은 시설로 수정구와 중원구 등 본시가지 의료 공백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 ■ 건립 추진 운동부터 개원까지 성남시의료원의 시작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본시가지의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잇따라 폐원하면서 수정구와 중원구의 의료 공백이 생겼다. 분당구에는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등 종합병원이 있었기에 의료 격차가 생겨났다. 동시에 공공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왔다. 그래서 시민들에 의해 추진된 게 조례 제정 운동이다. 지난 2004년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시민 1만8천525명의 서명을 받아 성남시립병원설치조례안을 청구했다.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당시 다수당이었던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에 의해 부결됐다. 이 사건은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의 정계 입문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3월 시의회에서 의결됐고 병상 규모, 주민설명회,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013년 11월 기공식이 열렸다. 기쁨도 잠시, 1년 뒤 시공업체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돼 현 시공사인 삼환기업(주)이 공사를 맡게 됐다. 지난해 2월 완공된 성남시의료원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27일 문을 열게 됐다. 착공부터 완공까지 약 7년이 걸렸다. 당시 주민 발의를 추진했던 하동근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원장은 개원식 모습을 보고 뭉클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 기관임에도 경쟁력을 갖춘 곳이라며 정책적인 필요로 만들어진 다른 공공의료기관과 달리 성남시의료원은 시민 요구에 따라 건립됐기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해야 한다. 공공의료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병원 수준의 최신 장비 성남시의료원의 특징은 다른 공공의료기관과 비교해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다른 공공의료기관은 200병상 수준이나 성남시의료원은 509병상이다. 더구나 진료과별 다양한 임상경험을 갖춘 69명의 전문의로 100% 구성됐다. 대학병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춘 의료진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백광우 치과 전문의다. 서울대학교에서 전문의와 박사 과정을 마친 백광우 전문의는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후 아주대, 이화여대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백 전문의는 이렇게 잘 갖춰진 병원이면 환자 위주의 진료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 성남시의료원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센터도 강점이다. 응급의학과전문의 10명, 응급구조사 10명, 간호인력 26명 등이 투입된 이 센터는 중환자병상 4개, 일반병상 12개, 소아병상 6개 등 총 29병상을 갖추고 있다. 이곳으로 온 감염병 의심 환자는 응급센터 내 음압격리병상에서 격리된 후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상 9층 음압격리병동으로 이송된다. 의료진, 방문객, 기타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CT 256ch, MRI 3.0T 등 최신 장비도 성남시의료원의 자랑거리다. CT는 빠른 촬영 속도와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어낼 수 있으며 MRI는 소음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장비들로 시민들은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국가건강검진센터 내에서 신속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저렴한 비용, 환자 친화 환경 전체 509병상 중 4인실이 80%를 차지한다. 입원비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며 병실 창문은 대형 유리로 돼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또 8개의 수술방은 수술 공간과 직원 공간이 분리돼 있으며 의료진 협진이 가능한 라이브 수술 등 첨단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곳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별도의 통로로 중환자실로 이송된다. 안전하고 청결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평형별 총 9실인 장례식장은 성남 지역 다른 대학병원보다 최대 40% 저렴하다. 분향실, 화장실, 샤워실이 갖춰진 상주휴게실이 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사들이 주문량만큼만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한다. 성남시의료원 직영으로 운영된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은 오랜 산통을 거쳐 드디어 성남시의료원이 문을 열게 됐다며 성남시민이 자긍심을 가지는 병원, 나아가 경기도민이 자긍심을 가지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LH가 양주 옥정신도시 노른자위 땅에 추진하려던 주거비율 변경이 백지화 됐다. LH는 옥정신도시 내 노른자위 땅인 복합ㆍ중심상업용지 매각을 위해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 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섰다. LH가 마련한 변경안에 따르면 옥정지구의 복합ㆍ중심상업용지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을 현행 70%에서 90%로 높여 가구수를 당초 3천31가구에서 216가구가 증가하는 3천247가구(8천440명)로, 유보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385가구(1천명) 등 총 3천632가구(9천441명)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같은 개발계획 변경이 양주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시는 6ㆍ17 부동산정책으로 양주 전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여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옥정지구의 주거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주여건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LH의 주거비율 상향 조정계획 추진 배경과 입주민과 양주시,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친 LH의 계획 포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본다. ■ 옥정 복합ㆍ중심상업용지 주거비율 상향계획 추진 LH는 옥정지구 복합ㆍ중심상업용지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을 기존 보다 20% 포인트 높이고 상업비율은 20% 포인트 낮추는 방식과 유보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수용가구를 3천31가구에서 3천632가구로(601가구 증가) 늘리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옥정지구의 주거용 비율이 상향조정되면 중심상업1지구(면적 3만5천632㎡)는 1천387가구, 복합1지구(면적 4만7천748㎡)는 1천860가구로 기존 70%일 경우 3천31가구 보다 216가구 늘어나게 된다. 유보지2에 60㎡이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385세대를 추가 분양할 수 있다. LH는 주거밀도가 약간 높아지지만 기존 계획에서 누락된 인구를 반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번 변경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양주신도시는 GTX-C노선 건설로 광역교통 여건이 개선돼 LH가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야 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입주민양주시정치권 등 거센 반발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옥정지구 대우프르지오 아파트 등 입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상업용도로 유지하면서 대형 마트 유치 노력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 등에 250여건 제기했고 LH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등도 보냈다. 입주민들은 현재의 중심상업지구 1블록만으로는 상업지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도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굳이 주거비율을 상향하려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양주시의회도 철회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성표 양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가 추진 중인 옥정지구 도시계획 변경에 우려를 표명하고 LH가 지난 2003년 과밀화 된 1기 신도시와 달리 쾌적한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제와서 복합용지를 주거지로 바꾸겠다는 것은 양주시의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수용 가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주시도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주시는 지난달 30일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TF회의에 참석해 국토교통부에 주거비율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LH의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자족기능을 상실하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명품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LH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앵커 유통사나 대형 마트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현재 추진중인 개발계획 변경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실도 주민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와 LH 관계자와 만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 LH 개발 활성화를 위한 포석 주장 LH는 그동안 옥정지구 내 상업용지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신세계, 롯데, 현대 등 11개 주요 유통사를 대상으로 백화점, 아울렛,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시설 유치를 위해 사전 마케팅을 실시했으나 유통시장의 저성장 기조로 의정부 북쪽으로의 진출에 계획이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 온라인 중심의 소비형태 변화, 도심상권의 출혈경쟁 등 환경변화로 신규 사업 진출이 매우 열악하고 특히 옥정지구 중심상업용지는 입지여건 대비 부지 규모가 워낙 커 주거로 인한 배후수요가 확보되지 않는 한 사업이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 주거비율을 완화해야 사업 참여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특히 옥정지구 중심상업ㆍ복합부지는 최초 실시계획 단계부터 주거가 가능한 입체복합개발용지로 계획됐고, 옥정지구 활성화를 위한 수요분석과 사업자의 진입을 위해 주거복합 형태가 필수적이고 3기 신도시의 택지공급이 본궤도에 이르면 옥정지구 중심상업지구가 토지공급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옥정지구의 상업기능 부지는 중심상업용지 뿐만아니라 유통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등이 배치돼 있고 도시지원시설에도 연면적 30%는 린생활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등 생활권별로 상업시설용지가 분산돼 있어 중심상업ㆍ복합부지에 10%의 상업시설을 배치해도 1만2천평 규모의 상업건축물이 들어서게 돼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LH는 옥정지구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옥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70%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주거비율을 90% 미만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사업 진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인허가 변경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LH, 개발계획 변경 포기 양주시는 LH의 협의 요청에 대해 국토부와 LH가 주최한 2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회의 등에 참석해 옥정지구 주거비율 변경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LH는 세대수 증가 등 사실관계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자 3기 신도시 개발로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가 자족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미매각으로 인해 나대지로 방치될 우려가 높은데다 백화점이 주거복합 건물로 바뀌는 사례가 나타나고 대부분의 신도시 중심부에서도 복합주거 형태가 중심상권을 담당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스타필드 같은 대형 마트의 진출계획은 희박하다며 주민들과 시의 입장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었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양주시, 국회의원실, 입주민, 지방정치권의 반대 의견이 높자 결국 중심상업ㆍ복합부지의 주거비율 상향조정을 전면 재검토해 주거비율 상향 조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양주시는 지난달 31일 주거비율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LH에 발송했고, LH는 지난 5일 현재 추진 중인 주거비율 상향 조정을 전면 재검토해 당초대로 주거비율 상향 없이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시에 보냈다. 양주=이종현기자
안양시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시는 올해 들어 안양9동 공영주차장 정비 및 인근도로 개설, 비산3동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 경수ㆍ흥안대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저소음 포장 등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주민숙원사업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 도로 개설 주민불편 해소 안양시는 시민들의 주요 숙원사업 중 하나인 도로개설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양시는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당초 해당 지역은 도로가 구축돼 있지 않아 인근 주민과 비산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13억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총 연장 487m, 폭 6m 규모의 주변도로를 개설했다. 이번 도로개설로 비산체육공원 이용객의 편의 향상은 물론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지난 3월께는 만안구 안양3동 양지1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마쳤다. 개설된 도로는 주택가 소공원 인근 연장 47m 폭 6m규모로, 사업비는 총 4억7천만 원이 투입됐다. 당초 해당 구간에는 노후건축물이 중간에 위치해 있어 차량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도로개설로 차량과 보행자 모두 불편 없이 통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6월에는 노후 자전거도로 1.1㎞에 대한 정비를 완료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올해 정비된 노후 자전거 도로는 흥안대로 민백사거리~꿈마을건영아파트 0.5㎞와 두산벤처다임 주변 0.3㎞, 경수대로 임곡교~안양LPG충전소 0.3㎞ 등 3개 구간이다. 보행자겸용인 흥안대로 구간은 기존의 보도 내측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차도 쪽으로 재배치해 보행로를 확보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도 기한 것이 특징이다. 흥안대로와 경수대로는 보도블록을 재포장하며 자전거와 보행자겸용도로로 설계했다. 이밖에 차량 통행 불편에 따른 영업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의 민원도 해결했다. 사업비 2억9천만 원을 들여 석수1동 석수로39번길 일원(삼막마을 맛거리촌 삼막농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해당 도로는 총 연장 107m로, 폭은 4~8m 규모로 개설됐다. 이 구간은 비좁은데다 담장과 사유지로 막혀 있는 탓에 맛거리촌 방문객 및 차량 통행이 어려워 민원이 자주 제기됐던 지역이다. 이번 도로개설 및 정비로 지역주민들의 호응은 물론 맛거리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지난 4월께 7억2천만 원을 투입해 만안로에서 안양2동 청원지하차도를 연결하는 도로 확장공사를 마쳤다. 해당 도로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데다 좌회전과 직진 대기 차량들이 한 차선에 몰려 우회전 차량의 흐름이 끊기면서 혼잡을 야기하곤 했다. 이에 안양시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 우회전 한 개 차선을 확보, 차량소통이 한결 원활해지게 됐다. 안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꾸준하게 수렴해 지역에 불편을 끼치거나 불합리한 도로여건을 개선하는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생활 편의시설 확충 앞장 안양시는 도로 분야외에도 물놀이 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숙원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달 초 수리산자락의 명소 병목안캠핑장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다.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설치한 이 물놀이 시설은 유아용(119㎡)과 족욕용(56㎡) 2개소로 구성돼 있고 데크와 휴식공간도 마련돼 있다. 캠핑장안 계곡의 자연지형과 수리산자락에서 흘러내려 오는 물을 활용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됐다. 지난 2013년 7월 개장한 병목안캠핑장은 총 면적 2만841㎡에 캠핑데크 50동, 샤워장, 개수대, 전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돼 휴장 중이지만 물놀이 시설이 추가돼 가족 간 최적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사업비 2억5천여만 원을 들여 평촌중앙공원의 잔디광장에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상징분수대 바닥면을 새롭게 정비했다. 보호매트는 잔디광장 2천500㎡에 설치됐다. 이는 그동안 잦은 행사로 인해 훼손된 잔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경계목도 제거돼 중앙공원은 친근하면서도 열린 공간으로 변모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징분수대의 바닥 170㎡도 판석 포장과 방수공사를 통해 말끔히 정비를 마쳤다. 중앙공원은 이번 정비로 시민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최적의 녹색공간으로 제공되게 됐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 안정화를 위해 중앙공원의 잔디광장과 상징분수대 개방을 잠시 미룬 상태다. 소강상태로 접어들면 신중히 검토해 개방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비 1억6천만 원을 들여 안양예술공원의 주요 탐방로에 보안등을 신설하고 예술작품에 대해 경관 조명을 설치 및 보강하는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보안등이 새로 설치된 곳은 대형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한 1.3km 탐방로다. 이번 공사로 야간시간대에도 공공예술작품들을 편리하게 감상하고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지난 4월 명학공원의 조형분수대를 바닥분수와 조명이 어우러진 수경시설로 개선하는 공사를 이달 초 마무리 지었다. 총 사업비 5억4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연출을 위한 52개의 곡사노즐 및 36개의 LED 수중조명이 설치돼 있다. 바닥분수와 발 물놀이장에 야간경관 조명도 갖춰져 있다. 현재 안양관내에는 명학공원 수경시설을 포함해 30곳의 분수대가 설치돼 있으며 4월 말에서 10월까지 각기 시간대를 맞춰 탄력적으로 가동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숙원사업들을 성실히 해결해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Q 오랜 시간 끝에 신청사 건립이 확정됐다. 소감은. A 20년 동안 신청사 얘기가 지지부진 했는데 결정이 돼서 천만다행이다. 본 청사는 낡았고, 안전등급 D를 받았기 때문에 100만 대도시의 시청이라고 볼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입지를 선정하고 첫 발을 내딛게 돼 상당히 다행스럽다. 1년 여 기간동안 숙의해주신 시민들과 의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Q 주교제1공영주차장으로 결정된 배경과 신청사가 가진 의미는. A 신청사가 들어서는 덕양구 주교제1공영주차장 인근은 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고양시의 지리적 중심이다. 만약 시청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 될 것이다. 또 현 청사 부지와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산을 절약하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Q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주민, 의회 등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 인지. A 고양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은 만큼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동의하실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 와전되면서 갈등이 있는 측면이 있다. 이를 시정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시청을 지을지가 중요하다. 이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입지를 두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시청사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에게도 부담이지만, 지금은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지금 이 시기가 최적기라고 생각한다. Q 현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A 현 청사는 안전도를 조사한 이후, 안전하게 리모델링 해 고양시 산하기관이나 사업소 건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의회 건물은 안전도 D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건물은 살리고 본청사는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 Q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한 마디. A 신청사를 짓는 것은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요한 결정이다. 시민들의 좋은 생각과 따뜻한 마음이 모여야만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제는 신청사 입지가 아닌, 신청사를 어떤 건물로 지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스토리가 있는 건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짓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가장 좋은 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 고양=유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