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김동근 시장, 道의료원 의정부병원 존치 경기도에 촉구

의정부시가 5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거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동근 시장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50년 가까이 의정부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했다”며 “코로나19 당시에는 전담 병원으로 지정 받아 국가적 보건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의정부는 의료 취약계층 비율과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인구비율 특성상 향후 지역 내 공공의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의정부병원의 지역 내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김 시장은 “의정부병원은 의정부역 인근 교통요지에 위치해 경기북부 전 지역의 취약계층 진료에 앞장서고 있다”며 “양주, 동두천 뿐만 아니라 연천, 파주, 철원에서조차 지하철 1호선의 접근성이 높은 시민들에게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고 최근 1호선이 연천까지 연장되면서 경기북부 의료취약지 시민들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져 존치 필요성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시장은 “경기도는 의정부병원의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과 좁은 주차장 등 시민 불편사항과 관련해 현 위치에서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의정부병원의 존치와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소통하며 지자체가 협조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 공공의료원 설립 유치와 관련, 시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이전 가능성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이 없어 의정부병원 존치를 전제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역 출신 김정영 도의원(의정부1)은 4일 열린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과정 문제해결 촉구’를 주제로 5분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후보지 선정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 ▲기존 의료원의 존치나 흡수‧통합 여부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라며 경기도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해당 지역의 심각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정책결정은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적인 근거, 객관적 정보자료(데이터)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공개 심사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도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기존 의료원의 존치나 흡수‧통합‧축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기 동북부에 새로운 공공의료원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의정부병원이 폐쇄되거나 흡수‧통합‧축소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의정부시 감염병관리과 신설 추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의정부시가 행정조직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다. 김동근 시장이 시민들의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시 차원의 비전 및 미션 실현을 위한 결과다. 감염병 속성만으로 업무와 인력 등을 구성한 감염병관리과를 운영하는 곳은 전국 지자체에 10개 시·군 정도다. 의정부시 감염병관리과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보급 거점지역으로 운영 중이다. 의정부가 경기 동북부 중심이자 서울의 최근접 도시로 경기 북부 감염병 예방의 중심체계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 위기 시 신속대응 가능한 상시 가동성을 유지, 시설·인력 운영 분야 전문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 대응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감염병관리과는 질병정책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사업팀, 예방접종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됐다. 질병정책팀은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및 소독 업무를 책임지며 지역사회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한다. 특히 말라리아 같은 모기 매개 질병의 예방 및 퇴치 사업을 위해 방역기동반을 편성, 365일 사계절 방역을 시행 중이다. 감염병 대응팀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 감염병 발생 신고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해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조기 대응을 지원한다. 또 법정 감염병의 접촉자를 관리하고 위험지역 입국자들을 추적 조사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 감염병사업팀은 감염병 관리와 예방을 위해 감염병별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경우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 발견된 감염자에게는 상담과 철저한 건강관리를 지원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 예방접종팀은 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에 힘쓴다.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18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제공한다. 김동근 시장은 “경기 북부 유동인구와 발달된 생활권을 감안,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 ‘감염병에 강한 건강한 도시,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서울 강남구와 손 잡고 교육·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교육·문화·체육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강남구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강남구와 양 도시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무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와 강남구는 지난해 7월 자매결연협약을 맺었다. 김동근 시장과 조성명 구청장은 향후 문화, 교육,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시와 강남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 도시는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시와 강남구는 자매결연 협약 이후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지난 1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의정부를 방문해 성공적인 공연을 펼쳤고 5월에는 양 도시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교류협력협약을 맺었다. 시는 이번 실무협력합의서 체결로 강남구와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양 도시의 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한다. 김 시장은 “이번 실무협력합의서 체결은 두 도시가 긴밀하게 협력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양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도 “의정부시와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져 매우 기쁘다. 양 도시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40여건 정황…警, 의정부 국공립어린이집 수사

의정부 국공립어린이집 1곳에서 아동학대 의심 40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의정부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A군(2)의 부모는 최근 지역 온라인 카페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당한 아동학대 내용과 심경 등을 담은 글을 올렸다. A군은 지난 3월부터 B어린이집에 등원한 뒤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 울기를 반복하고 하원 때는 담임교사 손을 잡고 나오면서도 허공만 봤다. A군의 부모는 이를 이상히 여겨 아이의 심리를 상담한 결과, “아동학대 마지막 단계인 무기력증인데 짧은 기간 강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려 했으나 원장에게 거부당한 뒤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일주일 만에 볼 수 있었다. A군의 부모는 CCTV를 보는 내내 숨을 쉴 수가 없었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 CCTV에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쪽 팔을 잡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진 뒤 문밖으로 미는 교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아이가 이 앓이로 밥을 삼키지 못하자 물건이 쌓여있는 컴컴한 통로에 30분 이상 혼자 세워두는 장면도 봤다. 아이가 1시간 반을 울 동안 교사들은 달래주지 않았고 수다를 떨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고 했다. A군의 부모는 신체·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주장하며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달 치 CCTV를 열람한 뒤 같은 반 아동 15명 중 A군 포함 6명이 보육교사 3명으로부터 모두 40여건 학대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최근 CCTV 분석을 마쳤으며 조만간 당시 원장과 보육교사 3명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도 해당 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들은 의정부시의 대면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사 3명은 면직 처리됐으며 원장도 사임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 안정화를 위해 아동 심리치료 등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 중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처법 위반’ 업체 대표 집유…“피 묻은 안전모로 추락사 조작”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둔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소장이 속한 관리업체 대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은 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A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업체 본사는 서울 용산구에 있고 전국에 소규모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직원이 240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까지 본사 차원에서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별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관리사무소장 B씨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 내지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빈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후 사고가 발생해 사업장 특성상 단시일 내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4일 양주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을 점검하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관리소장인 B씨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D씨의 지시를 받고 과실을 감추려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B씨는 징역 10개월을, D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모두 부인해왔던 D씨는 판결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의정부시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가 제331회 임시회를 개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 후 첫 번째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내달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 그리고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한다. 이어 4·5일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김지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내 UBC사업’ 및 ‘행정조직개편 걷고싶은도시국 편성 관련’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시장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 UBC사업 관련 적절성에 대한 제언’ ▲이계옥 의원이 ‘소통과 의원의 역할’ ▲강선영 의원이 ‘106-1번 버스운행에 따른 예산편성 문제점에 대한 제언’ ▲김현주 의원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등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권안나·정미영·김현주·김지호·조세일 위원을 선임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안 심사가 예정됐다”며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회기인 만큼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보탑 본뜬 석재 3㎝ 훼손’ 굴삭기 기사에 1억 손배소, 재판부 판단은

다보탑을 본떠 만들던 석탑 일부를 굴삭기 기사가 훼손했다며 약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석공 장인의 주장이 대부분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제9민사단독(김아름 판사)은 석공 장인 A씨가 굴삭기 기사 B씨를 상대로 9천94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B씨에게 86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의 90%를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2020년 5월4일 양주의 한 도로에서 굴삭기로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던 중 공사 현장 인근에 있던 A씨의 석재를 건드렸다. 이 충격으로 A씨의 석재 모서리 부분이 3㎝ 정도 파손됐다. 석조각 장인인 A씨는 이 석재가 다보탑을 본뜬 석탑 제작에 사용될 예정인 문화예술품이고 이를 파손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하나의 암석을 절단해 2개의 원석을 만든 후 다듬었고 일부만 수리할 경우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며 “이 석재는 문화예술품으로 A씨와 같은 문화재 수리 기능사 등 전문적 자격을 갖춘 석공이 가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석 구입비 3천190만원과 장인 석공 기준 노무비 6천750만원, 합계 9천4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B씨 측은 “석재 모서리 일부가 파손된 것에 불과하고 모조품의 일부로 예술적 가치가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지 않다. 석재는 완성품도 아니었고 보호장치도 없이 야외에 적치돼 있어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문화재 수리 기능사 자격을 갖춘 조각공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제작한 모든 석조각이 곧바로 문화예술품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의 석재는 다보탑을 본뜬 것에 불과해 독자적 예술적 가치를 가졌다거나 A씨 고유한 창의성을 표현한 문화예술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석재 2장 제작비용이 손해액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고가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고가인 석재를 도로공사 인근 현장에 적치해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석재 1장을 제작하는데 1천295만원 비용의 70%를 피고들의 책임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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