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는 이유로 연인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999년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일부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11시께 파주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2022년 6월부터 만남을 이어왔으며,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범행 전부터 차량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놓고 B씨가 또 자신을 무시하면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다투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A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여자 친구를 죽였다"고 전화했고, 가족은 "동생이 극단 선택을 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면적 줄이고 2개 지구로 분리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해 면적을 줄이고 2개 지구로 나눈다. 30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고양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 보완 요청을 받았던 고양시는 그동안 경기도 및 경기도경자구역청 등과 변경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의 핵심은 전체 면적을 기존 17.66㎦에서 17.09㎦로 줄이고 고양 JDS지구를 고양 송포·가좌지구와 고양 장항·대화지구 등 2개로 나눠 개발하는 점이다. 총사업비도 23조원에서 16조원으로 낮췄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면적이 너무 넓어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산업부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경기경자구역청 공고문에 따르면 고양 송포·가좌지구는 일산서구 송포동과 가좌동 일원 9.8㎦에 사업비 약 9조원을 투입해 바이오·정밀의료, 스마티모빌리티를 핵심전략산업으로 개발하고 고양 장항·대화지구는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7.29㎦에 약 7조원을 투입해 K-컬처 및 마이스산업을 개발한다. 사업 기간은 두 지구 모두 내년부터 2036년까지다. 개발계획 변경으로 제외된 구역은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예비군훈련장과 농협하나로마트, 국가대표야구훈련장 등 세 곳이다. 경자구역 지정 최대 걸림돌인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해제 관련해서는 추가 지정 신청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환 시장은 “정밀한 검토를 거치다 보니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부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로써 이동환 시장의 복지분야 1순위 공약인 복지재단의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28일 열린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의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2·3·4)이 이의를 제기했고 표결 결과 찬성 14, 반대 17, 기권 2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무소속 2명은 기권했다. 최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시 집행부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 온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략 부재, 부실한 조례안, 조직구성 및 예산확보에 대한 부실한 밑그림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은 지난해 10월24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설립 동의 결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한 명 많은 문화복지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 당론에 부딪쳐 좌초됐다. 조례안 부결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담당 부서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가 제출한 올 제1회 추경안 요구액 848억7천409만4천원 중 161억9천613만4천원이 삭감·의결됐다. 모두 46개 사업의 예산이 깎였고 이 중 40개는 추경 요구액이 전액 삭감됐다. 7개 국·실 및 3개 담당관 사무실을 백석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예산 65억원을 비롯해 언론홍보담당관이 요구한 14억1천600만원, 호수공원 북카페 신축공사비 8억8천400만원 등이 전액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또한 국비 매칭으로 진행 중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 70억원은 절반이 삭감됐고, 4번 연속 전액 삭감됐던 법정기본계획인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5억원) 및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10억원)은 각각 50%, 30% 깎인 채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반면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예산은 시 요구액(3천만원)보다 1억7천940만원이 증액·통과돼 대조를 이뤘다. 한편 복지재단 조례안 부결과 주요사업 추경 삭감 등을 예상이라도 한 듯 이동환 시장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고양교육지원청 학교 종합감사 사전연수…전국 지방 교육당국 최초

고양 교육당국이 전국 최초로 종합감사 사전 연수를 실시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오후 올해 종합감사 대상인 46개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학교종합감사 대상교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대상학교 교감 및 교육행정실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 감사운영 및 종합감사 대상교의 전문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설명회 형태로 진행됐다. 정효진 감사1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학교주도형 자율감사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는 지원청은 많지만 지원청 감사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진행하는 종합감사에 대한 연수는 고양교육지원청이 전국에서 유일하다”며 “연수를 통해 지난해 감사사례를 설명하고 올해 중점감사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종합감사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감사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연수는 ▲2025년 학교종합감사 방향 및 운영계획 설명 ▲학교종합감사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석한 행정실장 A씨는 “예방 중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감사를 추진해 학교 자율감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학교종합감사 수감자료 축소로 학교업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숙 교육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분야와 성과 중심의 집중감사로 학교현장과 소통하는 감사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감사 우수학교에 대한 기관표창을 수여해 능동적 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방에 초점"…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 사전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수도권 지청 중 가장 먼저 근로감독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고양지청은 지난 18일 파주에 이어 25일에는 고양특례시 덕양구에 위치한 삼송테크노밸리에서 2025년 근로감독 대상업종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가 열린 삼송테크노밸리는 5인 이상 사업장이 130여개 입주해 있는 고양시 대표 지식산업센터로 이날 설명회에는 사업장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고양지청은 고용노동부의 올해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오는 5월에 있을 종합예방점검에 앞서 관내 주요 근로감독 대상업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근로감독의 취지 및 내용, 중점 점검사항, 법 위반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사전설명회를 발 빠르게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개별 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올해는 취약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변화와 자율 개선을 유도·확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설명회는 지청장 인사말에 이어 종합예방점검 설명, 유관기관 및 부서의 사업·정책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철준 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과 항상 함께하면서 사업 발전 및 근로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며 “대내외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이번 사전설명회가 산재 및 법 위반 등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자율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현석 근로감독관은 “올해 근로감독의 큰 방향은 사전설명을 통한 예방 및 사업장 자율 개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 근로감독법 위반 주요 사례를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육아지원위반, 취업규칙, 비정규직 차별 등 유형별로 설명했다. 한편 박 지청장과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 앞서 삼송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안전 메시지 문구가 삽입된 안전문화 스티커, 미세먼지 예방 가이드 OPS, 홍보물품 등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고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논란

고양특례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해 행정심판에 휘말렸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허가 적격업체로 선정됐다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가 시장을 상대로 불허가 처분 및 적격업체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 주장의 핵심은 시가 관련 법률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완 요청을 한 것과 불허가 및 적격업체 취소 처분을 한 것 등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건에 대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가 지난 24일 열린데 이어 심리결과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는 재결통보는 다음 달 4일 이뤄질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한 시와 업체의 다툼은 시가 지난해 9월13일 허가 적격업체로 공고했던 업체 두 곳에 다섯 가지 보완을 요청한 후 기한 내 보완이 이뤄지지 않자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업체 대표 A씨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차례 시 담당 직원들을 만나 보완 요구가 적법하지 않고 공고문에 없는 내용인 만큼 부당하다고 설명했으나 기한 내 보완 요청을 완료하면 허가증을 발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보완 요청을 일주일 만에 완료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시는 지난해 11월14일 보완 요청 공문을 해당 업체에 보내면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 뒤인 20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 인사 이동 등으로 공문 발송이 늦어진 건 맞지만 공문 발송 전에 보완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다”고 반박하면서 보완 요청 및 불허가, 적격업체 취소 등 처분은 모두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허가증을 받지 못한 업체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 참가하지 못했고 시는 기존 업체 10곳과 지역 12개 권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업체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요건과 관련 없는 조건을 이유로 불허가할 재량이 지자체에 있다는 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경기도행심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공고를 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업체를 두 곳 늘리기 위한 적격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는 기존 업체 10곳이 수십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독점해온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놓은 개선책의 하나다.

고양시, 대만 가오슝시와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고양특례시가 대만 가오슝시와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이동환 시장이 대만 출장 마지막날인 지난 22일 가오슝시청에서 천치마이 시장과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두 도시는 ▲스마트시티 기술 및 정책 교류 ▲청소년 교육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마이스(MICE) 산업 및 문화 공연 협력 ▲농업 및 화훼 산업 발전을 위한 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오슝시는 대만 제2의 도시이자 최대 국제항으로 대만 남부의 경제·산업 중심지다. 특히 아시아 신만구(Asia New Bay Area)에는 스타트업 테라스, 가오슝 뮤직센터, 가오슝 전시장이 들어선 5G AIoT 혁신단지가 조성돼 있다. 두 도시 간 교류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 9월에 고양시 대표단이 중화권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가오슝시를 방문한데 이어 11월에 가오슝시가 ‘2025 가오슝 스마트시티 서밋’ 행사에 고양시를 공식 초청하고 MOU 체결을 요청했다고 시는 밝혔다. 천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앞장서는 선진 도시이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 컨벤션센터인 킨텍스를 보유한 마이스산업의 메카 도시로 알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두 도시가 상호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통적인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반도체, 녹색에너지, 스마트시티와 같은 첨단도시로 탈바꿈한 가오슝시를 직접 보고 놀랐다”며 “TSMC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고양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 가오슝시처럼 고양시도 글로벌 자족도시로 나아가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9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고양총회에 회원도시인 가오슝시의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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