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걷힌 한강하구 ‘불청객 낚시꾼’ 몸살

40여년간 보전되던 환경 하루아침에 쑥대밭 전락 낚시 금지구역 지정 시급 한강 하구의 자연경관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40여년 만에 한강 하구의 철책이 제거되기 시작했지만 한강변이 낚시터로 변질되는 등 생태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낚시금지 구역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한강 하구 김포쪽 철책 관할부대인 육군 17사단은 고촌읍 전호리 서울시계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대교 지점 1.3㎞ 구간의 철책을 제거했다. 그러나 철책 제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낚시꾼들이 모여들면서 42년 동안 보전돼왔던 전호리 습지가 심각하게 오염, 훼손되고 있다. 술병과 물병, 비닐봉지, 어구 등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는 물론, 물고기 사체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으며 낚시터를 만들기 위해 하천주변의 갈대군락이 심하게 훼손돼 있다. 심지어 강변 하안가 습지의 강턱 위로 새로운 길마저 만들어져 주변 습지의 식물생태가 파괴되고 있으며 강턱이 무너져 내려 세굴현상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변환경 훼손과 쓰레기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등 하천오염을 막기 위해 낚시금지 구역 지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정하영 의원은 철책이 제거된 지 2년도 안된 전호리 습지는 이제 자연환경 보전이 아니라 복원이 필요한 정도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낚시금지 구역 지정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전호리 습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자연환경 훼손과 하천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수면어업법을 적용, 한강 22개소에서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고양, 파주, 수원,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하천법을 적용해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도시철도 ‘민자유치 포기’ 선언

유영록 김포시장이 김포도시철도의 민자유치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유 시장은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의 내년말 토목공사 착공을 위해 민간제안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자유치 포기사유에 대해 유 시장은 민간자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B/C)이 1.0 이상 돼야 하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 5개월여 검토한 결과 B/C가 0.81로 나와 민간제안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투자 대신 재정사업의 당초 계획대로 차량과 신호, 검수설비 3종에 대해 오는 2일 국제입찰 공고를 추진, 내년 3월말까지 차량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유 시장은 LH가 부담하는 1조2천억원 외에 시가 부담해야 하는 4천500억원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토목공사비가 기본계획 보다 15%인 1천3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2014년부터는 한강신도시 입주로 연 1천억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또,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의 10% 수준인 1천600억원의 지방채 확보가 가능해 공사기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시비는 2천500~3천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 시장은 LH가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부담할 1조2천억원은 2월말까지 LH와 협약체결을 완료, 올 상반기부터 시에 연차적 납부토록 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시, 국도 48호선 소유권 이전등기 국가소송 ‘승소’

지난 1970년대 국도 48호선을 확포장하면서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고도 국유지로 등기전환되지 않은 수억원대의 토지가 소송 3년여만에 국유지로 전환됐다. 김포시는 27일 지난 1970년께 착수된 김포~강화간 국도 48호선 포장 공사에 편입된 도로용지 56필지 5천23㎡(공시지가 5억7천423만5천300원)의 소유자 12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 방지는 물론, 소유권 다툼 해소와 소유자 민원 제기로 철거된 신호등과 도로표지판도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국도 48호선 보상대장과 토지대장 등을 활용, 조사를 벌여 보상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지난 2010년 1월 8일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3년에 걸친 소송에서 과거 보상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최근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었으며 이들 도로용지에 대한 국유화 등기를 모두 마쳤다. 국유화 등기를 마친 도로용지 중에는 감정가 10억원이 넘는 토지로 도로법상 시에 관리책임이 있는 22필지 2천778㎡(공시지가 4억346만9천700원 상당)도 포함돼 있어 상당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이 중에는 현재 인근 대형마트의 진출입로로 사용 중인 싯가 5억원대의 토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승소한 토지 외에 추가로 발견된 동일 사유의 74필지 1만3천891㎡(공시지가 9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주 265명을 상대로 지난 10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70년대는 보상 후 등기정리 등 후속조치를 소홀히해 도로보상을 할 때에는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중보상 방지 등 상당한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국도 48호선 차질 한강신도시 ‘교통대란’ 예고

김포한강신도시 등 김포지역 대단위 택지개발에 대비해 정부가 교통분담 대책으로 국도 48호선 확포장 사업을 추진했지만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19일 김포시와 시의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발표한 한강신도시 개발을 비롯해 마송양곡택지개발사업, 인천검단신도시 2지구사업 등에 따라 교통개선 대책으로 기존 왕복 4차선 도로인 국도 48호선을 6~8차선으로 확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도 48호선 장기동 김포한강신도시 시작 지점에서 마송택지개발지구 종료지점인 통진읍 마송 현대아파트 앞까지 총연장 11.05㎞를 5개 구간으로 나눠 지난 2008년부터 공사에 착수, 확포장 공사를 이미 완공해 개통했거나 공사 중이다. 제1구간인 마송 현대아파트앞~마송초교앞 1.7㎞ 구간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맡아 지난 2008년 2월 착공해 지하차도를 포함, 8차선으로 확장해 올 8월 개통했으며 2구간 마송IC~누산IC간 4.5㎞는 서울청이 지난 2009년 8월 착공, 201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제4구간(제촌IC~한강신도시경계, 0.8㎞, 8차선)과 한강신도시 관통구간인 5구간(한강신도시경계~전원마을앞, 2.25㎞ 지하차도 및 8차선)은 각각 김포시와 LH가 맡아 지난 2009년과 2008년 착공해 지난해 3월과 올 6월 완공했다. 그러나 제3구간 누산IC~제촌IC간 1.8㎞ 6차선 확장공사는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인천검단신도시 2지구사업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사업비 310억원을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하고 서울청이 시행토록돼 있지만 최근 검단2지구 지구지정 해제 절차에 돌입, 공사주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김포시는 사업단축을 위해 지난 2010년 3구간 실시설계까지 마쳐 서울청에 제공하고 국토해양부에 조기착공을 건의했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당장 착공한다해도 빨라야 2016년께 완공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하영 시의원은 한강신도시와 마송양곡택지개발지구 입주가 완료되고 마송IC~누산IC간 구간이 완료되는 2014년이 되면 한 가운데 공구인 3공구가 그대로 인데 1245구간 공사가 무슨 기능을 하겠느냐며 3구간의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해 조기착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조기착공을 건의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검단2지구 해제 결정이 나면 국토부가 공사주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