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김포시의회,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 가결 논란

김포시의회가 교육경비 지원한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자 교육당국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김포시 재정규모에 맞게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매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규모와 사업범위 등을 정한 조례로 보조 기준액을 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제2조 ‘보조기준액 제한’을 변경한 것으로, 종전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내’를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전 최대 700억원 규모였던 지원 상한액이 410억원 규모로 크게 축소되면서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최근 5년간 교육경비 지원규모가 300억원~350억원 규모로 조례를 개정해도 지원한도 이내여서 큰 문제가 없으며 시세 규모도 매년 늘어날 것인 만큼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현주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김포시 재정 실정에 맞게 반영해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좀 더 효율적인 교육예산편성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김포시가 지금까지 교육경비로 지원해온 규모가 종전 조례의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5%’에도 불구, 실제 지원규모는 2~3%에 그쳐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로 축소되면 지원규모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교육당국과 50:50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교육청의 신청금액을 상당부분 수용해왔지만, 내년엔 큰폭으로 줄어 760여억원 신청금액이 대폭 줄어 450여원(60%)밖에 반영되질 못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교육경비가 ‘시세 중 보통세의 10%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요구조차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종전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한도는 700억원대이어서 지원사업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현재의 지원규모가 개정된 조례에 따른 한도와 비슷해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12-19 18:42

김포시의회 “민선8기 건전재정 전환?…前期 방만 운영탓”

민선7기의 무리한 재정 확장이 민선8기 김포시정 운영의 부작용으로 나타나 건전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유영숙 시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2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민선8기 건전재정 기조배경에는 민선7기의 방만한 시정운영이 원인이었다. 제7대 시의회 또한 방만한 시정운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민선8기는 4년 동안 수도권 전철 5호선(김포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 GTX-D노선의 정상적 추진 등을 위해 재정의 30%에 육박하는 5천억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포시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민선7기 수립한 토건사업계획으로 민선8기는 지방채 22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용한 채무 400억원도 민선8기에서 상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모자라, 민선7기 무리하게 세워놓은 각종 계획으로 시가 지출해야 할 재정규모가 1조2천900억원에 달한다. 민선7기 동안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1천억원 이상 지원했다. 이는 민선6기 지출된 400억원 대비 2배 이상이고 지원 단체수 또한 1천800여곳에서 2천600여곳으로 800여곳이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이같이 2배 이상 급증한 민간단체 보조금 500억원은 시가 부담해야 할 GTX-D노선 건설 분담금보다 더 많은 액수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그러나 “민선8기 세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특수요인이 없기 때문으로, 민선8기가 건전재정성을 더욱 강화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7기는 4년만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렸는지, 선심성 토건사업에 그동안 없었던 지방채 발행계획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부터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과도한 이행사업비를 민선8기에 떠넘겼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검토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김포의 4년은 다소 힘든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는 70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 인내일 뿐, 결코 소모적인 견딤은 아닐 것”이라며 “세입 대비 세출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진지하게 숙고해 건전한 재정 틀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생산적 인내를 위한 고통 분담을 감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12-18 14:57

김포시의회 ‘천사 날개를 달다’ 동참으로 취약계층 사랑나눔

김포시의회는 갑작스런 한파와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에 나섰다. 시의원들은 지난 16일 제221회 정례회를 마친 뒤 김포복지재단이 시행 중인 ‘천사 날개를 달다’에 동참하기 위해 시의회 브리핑룸에 모여 김포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성품전달 방법에 대해 안내받고 성품을 수령해 각각 배정받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김포시의회 관계자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도 많이 내려 취약계층의 생활에 어려움과 불편이 더 크실 것”이라며“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봉사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는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희망산타 후원금 기탁 및 선물배달, 재난피해 성금 전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12-18 14:56

김포지역 일선학교 행정실무사들, 문화예술 체험으로 소통과 힐링

김포지역 일선 학교의 행정실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예술 체험으로 소통과 힐링의 기회를 가졌다.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백경녀)은 지역 공방에서 행정실무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 연수’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다방면으로 수고하고 있는 행정실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플라워디퓨저 만들기, 한지공예, 도자기 만들기, 도마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특히 지역공방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어 행정실무사의 예술감수성 함양 및 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실무사들은 “동일 직종 간 소통할 기회가 생겨 좋았고 문화체험을 통해 힐링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백경녀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다방면으로 지원에 힘써 주시는 행정실무사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수가 행정실무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통과 공감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실무사들의 연수는 오는 22일까지 총 4회에 거쳐 진행된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12-18 13:28

김포시 급식센터 관리 구체화…관련 조례안 가결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를 보다 구체화하고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14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영혜 시의원이 발의해 제221회 정례회에 상정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2일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 관리 및 실태조사, 식단 개발·영양지도 및 상담, 교육자료 보급,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기능을 종합적이고 구체화해 집단급식에 따른 아동·청소년 체계적인 안전과 영양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관리·지원하는 급식소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모든 시설이 해당된다. 시는 센터를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식품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식품·영양 관련 대학,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위탁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12-14 16:08

작년보다 낮은 쌀수매價, 김포 농민들 ‘분통’

김포지역 쌀재배 농민들이 신김포농협의 저가 수매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신김포농협과 김포농민회 등에 따르면 신김포농협 RPC가 최근 쌀 수매가를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해 쌀 재배 농민들이 수매가 재결정을 요구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신김포농협은 지난달 초 RPC 사업단 회의를 열어 80㎏들이 정곡 기준 고시히카리 22만3천560원, 추청 18만7천560원, 참드림 16만5천원 등으로 수매가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조곡 40㎏들이당 1만5천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경기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신김포농협의 쌀 수매가 결정 이후 김포농민회를 중심으로 신김포농협측과 수매가 재조정을 위해 협상을 벌여 왔지만 농민회 측의 인상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김포농민회는 9일 양촌읍 누산리 신김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지도부와 다수의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신김포농협의 수매가 결정을 규탄했다. 김포농민회는 이날 신김포농협의 잘못된 쌀값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쌀값을 다시 결정할 것과 김포농민회를 외면하는 시는 실추된 김포금쌀의 명예를 회복하고 농민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김포농민회는 “신김포농협이 수매가 결정 과정에서 생산자 대표를 배제했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대의원의 의견도 묵살했다”며 “신김포농협의 수매가 결정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경수 회장은 “신김포농협의 잘못된 수매가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신김포농협 측은 “지역 쌀 생산량의 36% 정도를 수매하고 나머지 64%는 일반 도정업체에 매입하는데 도정업체들보다 2만~3만원 높게 결정했다”며 “농협으로서는 쌀을 수매해 다시 판매해야 하는데 시장가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12-13 15:53

김포시 본격적인 겨울철 맞아 복지사각지대 발굴 ‘올인’

김포시는 본격적인 겨울철 맞아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올인한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위기 가구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해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집중발굴은 단전, 단수, 휴폐업, 실직 등 위기징후정보(39종)를 수집 분석해 추출된 위기정보 입수자 929가구와 금융연체자 256가구 등이 대상이다. 시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위기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9구급대원을 통해 겨울철 계절 요인에 따라 생활 위협이 가중될 위험이 있는 복지 위기 가구 제보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통이장 등과 협력해 그동안 도움이 필요했지만 지원 받지 못한 소외계층에 대한 발굴도 실시한다. 복지정보 제공과 위기 가구 신고 채널인 ‘김포복지팡팡(카카오채널)’을 통해 누구나 비대면으로 위기 이웃 당사자는 물론 주변의 이웃을 제보할 수 있다. 복지 위기 가구로 발굴된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와 금융, 주거, 정신질환 등 타 기관(부처)이 제공하는 서비스 연계, 민간 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강영화 복지과장은 “계속되는 복지 위기 가구 사망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범시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는 데 모두가 동참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12-13 13:11

김포시의회 "5호선 연장 따른 차량기지, 건폐장 김포이전 치밀한 전략필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 김포시가 인천시와의 협상에서 차량기지와 건폐장 김포 이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는 차량기지와 건폐장 김포 이전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12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달 11일 김포시는 서울시, 강서구와 차량기지 및 건폐장 이전을 포함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지난 11월3일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폐장 이전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시장께 질의한 지 8일 만에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이는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 문제가 논의되고 결정된 것이다. 향후 (인천시가) 협상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더 치밀한 협상의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현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 같은 근거로 “인천시는 이번 (5호선 협약체결에서) 인천 패싱의 원인이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아 온 점을 고려해 건폐장 이전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건폐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건폐장 이전의 유력한 후보지로 수도권매립지와 가까운 양촌읍 학운리 일대가 거론되면서 갈등과 우려가 심화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검단주민총연합회 등은 인천지역은 아니더라도 인접한 4매립장 쪽이라면 폐기물 매립이 계속 이뤄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당장 건폐장의 김포시 이전에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배 의원은 더욱이 “향후 민민 갈등 발생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인천시는 경제성 측면에선 검단이 패싱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최대한 인천에 유리한 노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앞으로 있을 서울시, 인천시와의 협상에서 김포시민과 미래 김포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 행복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긴다면 그 어떤 협상의 기술보다 빼어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12-12 16:56

김포 ‘원거리 통학’ 고촌중·양곡중 내년 통학버스 지원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김포 고촌·양곡중 학생들이 내년부터 통학버스를 지원받는다. 5일 김포시와 김포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회(심의회)를 열어 고촌·양곡중을 내년 통학차량 지원학교로 선정했다. 심의회에선 통학거리가 멀고 통학안전이 취약해 교육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들 학교에 통학차량 2대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고촌중의 경우 신곡리에서 등하교 시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양곡중도 학운리에서 30분 이상 걸리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학버스는 고촌읍 신곡리와 양촌읍 학운리 등지에서 학교를 오가도록 각각 1대씩 배치될 예정이다. 학생통학 지원사업비는 1억700만원으로 도교육청과 시가 50%씩 분담한다. . 교육당국은 통학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시 및 도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백경녀 교육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면밀하게 살피고 통학차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12-05 13:29

김포 “취약계층 학력격차 등 해소해야”…‘미래교육포럼’

취약계층 학력격차 해소 등 김포지역 교육현안 개선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시가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다목적홀에서 주최한 ‘김포미래교육포럼’에서 이신숙 양곡중학교 교장은 김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력 격차 해소방안으로 북부 5개 읍·면 학생을 위한 몽실학교 추가건립 추진, 김포시 드림스타트사업의 취약계층 학력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놨다. 박소영 감정중학교 교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생태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교사와 강사의 역량 강화, 거점센터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도연 다인교육 대표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해 디지털 기술 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정보화 역기능을 막기 위한 범시민 차원의 챌린지를 제시했다. 조진호 사우초교 운영위원장은다문화 학생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다문화 학생 지원과 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확장과 강화를 내놨다. 지역의 흩어진 다양한 기관과 마을의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도 제안했다. 유아진 학생(양곡중 3년)은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주창했다. 백경녀 교육장은 “지역의 교육공동체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 김포교육을 함께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교육격차해소 분과, 탄소중립 분과, 디지털 시민교육 분과, 교육 거버넌스 분과, 학생 분과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분과는 도의원, 시의원, 교원, 학부모, 마을 및 시민단체 대표, 유관기관 담당자, 시 담당자 등 15여명으로 구성됐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12-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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