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기 광주시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시설 건축허가 반려 관련 패소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출입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광주시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 김은솔,정종인 판사)는 공단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은 지난해 7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283번지 외 1개 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천368.61㎡)로 교육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같은 해 10월 반려처분을 통지했다.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 예방을 위한 차폐녹지 공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지역주민과 협의된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공단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공단은 “해당 토지가 산업체 소재 내 공단에 위치해 창고나 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당 토지와 주거지역 사이에는 길게 녹지가 형성돼 있어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주거지역에서 보이지 않는다. 건물의 규모나 시설 운영을 고려하면 인근 토지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건축법령에는 지역주민과의 협의나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지역주민들에게 건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며 “광주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건물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로 건축 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전국 각지에 이 같은 용도의 건물이 있고 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많지만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사례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일 항소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8-06 16:05

광주시, 2024 파리 패럴림픽 출전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격려

광주시는 2일 ‘2024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휠체어테니스 주득환 감독과 임호원 선수, 수영 조기성 선수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백경열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 대한민국선수단 부단장과 남윤구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최광춘 선임 부회장 등 임원진 10명이 참석해 광주시 소속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의 선전을 기원했다. 임 선수는 2020년부터 휠체어테니스 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2023년 항저우아시안패러게임 복식 우승, 2023년 전국체전 단식, 복식 우승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조 선수는 2014년부터 수영 국가대표로 활동 중이며 2023년 맨체스터세계선수권 금메달, 2023년 항저우아시안패러게임 자유형 은메달 등을 획득했다. 방 시장은 “우리시 소속 감독 및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대회에 출전해 광주시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해 감사드린다”며 “광주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해 파리 패럴림픽대회에서 건강하게 최고의 기량을 펼치고 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년 파리 패럴림픽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184개국 22개 종목에 참가하며 대한민국선수단은 17개 종목 83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8-06 11:52

경기 광주시 '걷기 챌린지'통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광주시는 이달부터 시민의 일상생활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해 광주사랑카드(지역화폐)와 연계한 새로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1차 챌린지는 오는 31일까지 20만보를 달성하면 광주사랑카드로 선착순 1천명에게 지역화폐 5천원이 지급된다. 14세 이상 ‘광주사랑카드’를 소지하면 누구나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고 ‘광주시’로 지역을 설정한 후 홈 화면의 ‘걷기 챌린지’ 아이콘을 눌러 참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걷기 챌린지 참여자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새소식) 및 광주시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으로 문의해도 된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8-05 13:27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국도45호선(태전동) 저소음 포장 사업 5억원 ▲도척 그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5억원으로 모두 10억원이다. 국도45호선(태전동) 저소음 포장 사업은 방음벽 설치에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구간 저소음 포장을 진행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또한, 도척 그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은 2026~7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정규규격(105m~68m)을 갖춰 인조잔디 및 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각종 대회 개최 및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구 국회의원님(소병훈‧안태준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 여건 극복과 주민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8-01 15:00

경기 광주시, 2024 시민대상 선발계획 공고…접수기한은 14일까지

광주시는 ‘2024년 광주시 시민 대상’ 선발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의 날을 맞아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선발 부문은 효행, 안전, 복지, 환경, 보건, 경제, 문화예술, 체육, 교육, 지역발전 등 10개 부문 10명이다. 자격은 광주에 계속해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직장에 계속해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선발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한다. 4급 이상 공무원, 읍·면‧동장, 유관 기관장, 사회단체장 등이 추천하거나 그 밖에 20명 이상의 시민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접수 기간은 8월1~14일이며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해도 된다. 광주시 시민대상 심사위를 통해 최종 결정되고 오는 9월28일 제53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8-01 13:04

경기 광주 곤지암 종교행사서 식중독 의심증세... 보건당국 조사중

광주 곤지암의 한 수양관에서 열린 종교단체 행사 참가자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1일 광주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7분께 광주 곤지암의 한 수양관에서 열린 종교단체 행사에서 참가자 중 일부가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보건소에 접수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7번에 걸쳐 배달 된 출장뷔페 음식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근에서 치킨 등도 배달시켜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유증상자로 분류된 참가자는 40여명으로 대부분 증상이 경미해 간단한 치료만 받았다. 신고가 접수된 뒤 광주시보건소는 참가자들이 먹은 음식물과 음식물을 배달한 식당의 조리도구, 유증상자 시료 등을 확보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광주보건소 관계자는 “유증상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어 구급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 아직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행사에는 중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수도권의 종교단체 7개곳, 총 240여명이 참가했다. 지난 29일부터 2박3일의 일정으로 예배 행사를 진행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7-31 09:37

방세환 광주시장, 청년 목소리 경청 소통 릴레이 개최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30일 시청 8층 순암홀에서 가진 광주청년회의소 회원들과의 소통 릴레이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시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소통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이 27번째다. 시는 소통 릴레이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광주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마련을 위해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더 누림 플랫폼’을 개소했다. 또한, 청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1인 청년 가구 이사비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의 사회진입 지원을 위한 ‘청년 챙김 프로젝트’ 등 청년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주청년회의소는 1974년 광주청년회의소 창립 이래 현재까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간다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청년들이 지닌 무한한 잠재 능력 개발,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미래 지도자를 양성, 세계 회원국가와 교류로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7-30 15:50

경기 광주시 김충범 부시장, 51개 부서 대상 역점사업 및 주요 현안 점검

광주시 김충범 부시장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본격적인 시정 현안 사업 파악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취임한 김 부시장은 24일부터 29일까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과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보고회는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부시장은 “민선 8기 주요 시책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특히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 현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합심해 수도권의 중심도시 광주시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7-29 15:39

특수협 공동위원장에 강천심·신용백 주민대표 선임

민관 정책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의 제7기 7개 시·군 주민대표 구성이 완료됐다. 특수협은 최근 제7기 주민대표 선임 및 공동위원장 선출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위원장에 강천심(광주)·신용백 주민대표(이천)를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팔당수계 7개 시·군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선임되는 제7기 특수협 주민대표로 강천심(광주), 김수한(양평), 문승종(용인), 신용백 대표(이천)는 연임됐고 주남진(가평), 안영모(여주), 김용완씨(남양주)는 새로운 주민대표로 선임됐다. 특수협 공동위원장은 총 6인으로 당연직인 환경부 차관, 경기도 소관업무 부지사, 선출직인 시·군 단체장 대표, 시·군 의회의장 대표, 주민대표 2인으로 구성된다. 강 공동위원장은 특수협 운영본부장을 겸임한다. 이번 주민대표 회의에서 선출된 2명의 주민 공동위원장은 정책협의회 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 공동위원장은 “앞으로 2년 동안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특대고시 폐지와 불합리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주민대표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공동위원장은 “주민대표들과 함께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7개 시·군의 불필요한 중첩규제를 개선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수협은 팔당호 수질보전과 팔당 7개 시·군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협의를 위해 지난 2003년 11월 출범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모태로 한다.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 7개 시·군인 가평군·광주시·남양주시·양평군·여주시·용인시·이천시 등이 참여한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7-28 16:00

경기 광주시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道 최종 승인…사업 탄력

광주시가 추진 중인 ‘너른골 자연휴양림(힐링타운) 조성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너른골 자연휴양림은 퇴촌면 우산리 산279-1번지에 지난 2021년 5월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5월실시계획에 대한 부서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최근 경기도로부터 휴양림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시는 퇴촌면 우산천 계곡 자락 상부를 너른골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산림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너른골 자연휴양림은 국유림과 시유림으로 이뤄진 산림 40㏊에 총사업비 436억원을 투입해 하반기 사업자 선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이곳에는 숲속 감성을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 감성 오두막 등이 조성되며 힐링센터(산림교육센터), 방문자센터, 캠핑지원센터 등 산림교육 및 편의 공간과 야영장, 피크닉 공간 등을 갖춰 휴식과 휴양, 산림 체험을 모두 즐기는 복합 산림힐링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태교육, 산림치유, 산림레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도 구성해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7-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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