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류 주민-지자체 합동정화 효과적인 한강수계관리 계기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9일 한강잠실공원에서 열린 한강 상ㆍ하류 협력 수중정화활동에 참석해 상ㆍ하류 지역과 협력ㆍ실천을 다짐하는 합수(合水)식과 결의식 등을 가졌다. -이번 정화활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강은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주요한데다 지역 주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아이들에게는 생태 학습을 위한 장소다. 따라서 이번 정화활동은 상류와 하류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모여 합동으로 수중정화활동을 함으로써 화합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 번 행사는 각종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나아가 상ㆍ하류 지역주민과 중앙ㆍ지방정부가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효과적인 한강수계 유역관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강 유역관리 방안은? 정부는 지난 1998년 팔당호 등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이듬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유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비단 한강 뿐만 아니지만 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지역간 자율적 논의를 바탕으로 유역관리제도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기반으로 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등 각종 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가 하면 토지이용규제로 재산권 제한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개발을 전제로 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등을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이런 제도들은 상ㆍ하류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민ㆍ관의 참여와 협력, 실천 정신이 절대 필요하다. - 한강의 맑은 물 만들기를 위해 어떤 일을 하나? 깨끗한 한강을 만드는 일은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루기 힘들다. 환경부는 맑은 한강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지역주민ㆍ지방 정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 감일~초이동 광역도로 건설 빨간불

내년 6월 개통을 앞 둔 하남시 감일~초이동 구간 광역도로(왕복 6차선ㆍ연장 3.9㎞)의 중간구간(1.43㎞)이 2차로를 축소돼 광역도로 기능을 상실한 기형적인 도로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감북공공주택지구가 최근 지구지정에서 해제되는 바람에 이 구간의 사업을 책임지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벗어나 사업비를 조달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7일 시와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 감북보금자리지구지정 해제를 고시 한 이후 3개월 넘게 광역도로 해법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계지점인 상일동 사거리에서 감북지구 경계까지 2.47㎞는 왕복 6차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감북지구 시점부터 1.43㎞ 구간에서는 종전 사용하던 왕복 2차선을 통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였다. 특히, 이 구간 도로는 당초 위례신도시 북측 도로와 연결되는 광역도로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돼 있어 감북구간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광역도로로서의 효과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계인 상일동 사거리 일대가 이미 개통된 감일~초이 광역도로는 감북지구를 제외한 2.47㎞ 구간은 현재 72%의 공사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등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개설공사가 한창이다. 시 관계자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광역도로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며 LH가 부담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LH는 정부의 감북지구 지정 해제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할 명분과 원칙이 사라졌다며 따라서 LH가 할 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구간을 왕복 6차선으로 개설할 경우 대략 4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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