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국감] 중소기업, 대기업 상대 특허침해 승소율 제로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이유로 제기한 전체 특허침해소송(가처분+본안) 10건 중 9건이 패소(패소율 89%)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침해 본안소송 20건은 대기업을 상대로 100%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판결 동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가처분+ 본안소송) 승소율은 40%인데 반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중소기업 승소율은 11.1%에 불과했다라며 또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특허침해 본안사건 소송 결과를 분석하면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0건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에서 전문성,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전승소, 무전패소의 룰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승소율은 41.3%에 달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5-09-15 17:14

위기청소년 찾아 거리로 나선 ‘바른 길 전도사’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청소년들의 성격과 진로, 대인관계, 학교 폭력문제 등의 해결은 물론 내담자의 잠재력 발굴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뛰는 전문 상담원이 있다. 박선영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 센터장(46)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박 센터장은 실무형 직원이다. 지난 1997년 4월 센터 상담실장 등으로 근무해 오면서 한해 평균 2만3천여 건의 개인상담과 전화상담, 심리검사, 집단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등을 4명의 동료 상담원과 함께 처리한 내공(?)의 소유자다. 그런 박 센터장이 센터를 끌어가면서 올인하는 사업이 바로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중독상담 △1388전화상담 △아웃리치 등이다. 특히 매년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지역 내 중고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길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인기만점이다. 한해 평균 총 8회에 걸쳐 실시되는 아웃리치는 타로카드를 통한 개인상담, 심리검사(진로탐색ㆍ성격유형ㆍ인터넷중독 자가 진단지) 등을 활용해 이뤄진다. 박 센터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상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청소년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도 박 센터장의 몫. 지난 5월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탈선과 방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취업까지 아우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이 절실한 이유다. 박 센터장은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고민과 고충을 상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 2012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20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에서 최우수 센터(전국 1위) 선정됐는가 하면 지난해 12월 경기도지사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5-09-14 19:43

하남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야기가 있는 공연! 반반한 밥상’ 개최

하남시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야기가 있는 공연! 반반한 밥상을 개최했다. 반반한 밥상은 설탕반, 소금반, 건강한 밥상이라는 의미다. 가정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당과 나트륨 저감화 실천에 대한 강연뿐만 아니라 짠맛단맛 미각판정 체험 및 영양상담, 저염김치 모형 관람, 가수 전태익의 싱겁게 먹기 음악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특히, 이날 강연은 KBS 비타민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유병욱 교수(서울순천향병원 가정의학과)가 당과 나트륨 저감화 실천 방법을 소개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교범 시장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만큼 가정에서 당ㆍ나트륨 저감화를 실천 건강한 우리사가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5-09-10 14:58

하남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회장 최천기)는 9일 속초시 농협설악수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각동 새마을지도자(남ㆍ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리더십 교육과 발전방안 모색, 회원간 화합과 단결력을 고양, 지방화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운동을 위한 다짐의 장으로 마련했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을 찾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치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2새마을운동의 실천덕목인 나눔봉사배려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새마을운동 계승에 더욱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5-09-10 14:58

도공,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생 선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자녀나 중증장애(장애등급 3급 이상)를 입은 본인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이 자녀인 경우, 고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자격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장학금이 수여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대학생은 해마다 200만원, 고교생은 5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앞서 고속도로 장학재단은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천292명에게 52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자세한 사항은 (재)고속도로장학재단(www.hsf.or.kr)과 한국도로공사(www.ex.co.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강영호 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5-09-08 20:58

팔당대교 보수공사… 14일부터 2개월간 부분통제

하남시 창우동~남양주시 팔당리를 잇는 팔당대교(총연장 935ｍㆍ왕복 4차로)가 상판구조물 보강 등 보수공사에 따라 2개월 동안 부분 통제된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팔당대교의 상판구조물 보강와 재포장공사 등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13일까지 2개월간 양방향 4개 차로 중 한쪽 방향 1개 차로를 순차적으로 부분 통제한다. 보수공사는 차로별로 상판의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고 철근이 노출됐거나 균열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정비하고 난 다음 방수작업 후 아스콘 포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 기간 일대 교통혼잡을 우려해 평일 출ㆍ퇴근시간 혼잡해소 대책도 마련했다. 평소 주말ㆍ공휴일에만 개방하던 인근 팔당댐 공도교를 공사기간 평일 출퇴근시간인 오전 710시, 오후 58시 추가 개방한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5-09-07 21:26

하남, 미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A13블록(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급호수는 1천152가구이며 공급형은 21형(우선공급 126호ㆍ일반공급 490호), 26형(우선공급 106호ㆍ일반공급 430호)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3일 기준 하남시 거주자로 오는 14~1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계약과 동 호수 배정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가 결정한다. 계약은 오는 11월11일부터 13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뤄지며 입주는 12월15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LH공사 홈페이지 청약공고 게시판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하남=강영호 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5-09-07 20:20

베일 벗은 위례성의 실체… 그곳은 하남 춘궁·교산동이었다

하남시 춘궁ㆍ교산동 일원이 초기 백제의 왕성 터로 재조명되고 있다. 그동안 학계 대부분은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이 초기 백제의 왕성 터라고 정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상대적으로 유구ㆍ유적 발굴이 뒤처져 있던 하남지역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저 바라만 봤다. 문화재 발굴사업이 발전하기 이전, 삼국사기 등 옛 문헌에는 백제의 첫 도읍지(위례성시대(慰禮城:BC 18년~AD 475년))를 춘궁ㆍ교산동 일대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풍납토성의 왕성터 진위를 놓고 학계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하남지역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옛 문헌과 현재 하남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구와 유물 등을 바탕으로 재조명해 봤다. ■ 풍납토성, 한성백제 왕성터 진위 논란 풍납토성은 지난 1961년 첫 발굴이 시작됐다. 지난 1997년 기와 등 대규모 유물이 발견되면서 학계 대부분은 풍납토성이 백제 초기 왕성터라고 확신했다. 현재까지도 이 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동안 발굴조사에서 왕성임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 유구ㆍ유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위논란이 시작됐다. 서울 풍납토성 사적지 및 환경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서울 풍납토성 백제왕성 심포지엄을 가졌다.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풍납토성의 한성백제 왕성론을 펴는 패널들은 지금의 서울에 백제가 도읍하던 한성기의 도성이 맞다. 학계의 인식이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반면, 반박 패널들은 침수 피해가 뻔한데 한강 옆에다 왕성을 짓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왕궁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유적 중 왕성 규모에 맞는 주춧돌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풍납토성의 우진육각형(찌그러진 형태의 육각형 구조) 집터 구조 자체가 왕성에 맞지 않는 수준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때문에 풍납토성은 왕성이 아니라 군사 방어를 위해 지어진 외성(外城)이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지난 7월 충남 공주 부여, 전북 익산의 백제 유적 8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풍납토성이 빠진 것도 이런 이유다. 따라서 왕성터 역시 서울 풍납동이 아닌 지금의 하남지역이라는 의견이 조금씩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역사의 씨줄과 날줄 중심지는 춘궁ㆍ교산동 하남시 춘궁동과 교산동 일대가 한성(위례성)시대의 도읍지라고 정확하게 명시된 사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다. 다만, 옛 문헌과 현재 발굴된 사료 등을 종합해 보면 남한산성 북문 밑 춘궁동 일대(궁안 또는 고골)를 백제의 첫 도읍지로 보는 견해는 적지 않다. 한민족의 첫 정사(正史)인 삼국사기에 기술된 백제 건국신화에서는 위례성의 위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문헌을 토대로 하면 지금의 춘궁동 일원이다. 또한, 춘궁ㆍ교산동 일대에서 한성백제 도읍지로 추정될 만한 유물과 유적지 등이 적잖이 발견됐다. 먼저 동쪽에 남한산성과 검단산(657m)이 있고 서쪽에 이성산성(207m), 남북쪽에 한강과 비옥한 평야 등이 펼쳐져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여년 전 검단산 정상 부근에서 동명성왕(주몽)에 제(祭)를 지냈던 제단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다. 이보다 앞서 당시 도읍지 방어시설로 보이는 이성산성 정상에서도 천단(天壇)과 지단(地壇) 등으로 여겨지는 8ㆍ9각 건물지가 발굴됐다. 특히,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온조왕이 백제를 건국한 원년(BC 18년) 동명묘를 세웠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된데다 이후 나라에 우환이나 왕이 등극한 정월에는 왕이 직접 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8차례나 등장한다. 또, 삼국사기에는 고이왕(8대) 10년 대단(大壇)을 설치해 제를 올렸는가 하면 근초고왕(13대) 2년 천지신에게 제를 올렸다는 기록도 나온다. 이는 이성산성 정상에 천단과 지단으로 추정되는 8~9각 건물지가 발견된 점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백제에 불교가 들어온 건 제15대 침류왕 원년(384년)이다. 더욱이 춘궁동 왕궁터 남쪽에는 천왕사지(天王寺址)가 자리하고 있는데다 서쪽(고골저수지)으로는 동사지(桐寺址) 등이 오래전에 발굴됐다. 이 사찰 이름과 불사흔적, 규모, 위치 등으로 미뤄 건립시기를 한성백제로 보기에 충분하다. 왕궁지 남쪽 하사창동에 위치한 천왕사는 조선시대까지 사용해 왔다는 게 사료를 통해 확인됐으며 규모면에서도 약 6만㎡에 이르는 큰 사찰이다. 또 춘궁동은 궁안또는 궁말 등이라고 불렸다. 이 명칭을 토대로 이 지역 토박이들은 오랜 동안 백제의 왕궁지가 있던 곳이라고 믿어왔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두계(斗溪) 이병도 박사가 춘궁동 일대가 초기 백제의 왕궁지라고 추정했기 때문에 하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뒷받침했고 지금까지도 이처럼 믿고 있다. 왕궁터를 뒷받침할 지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상사창동(上司倉洞)과 하사창동(下司倉洞) 등도 마찬가지. 왕궁의 곡식 등을 저장하던 창고(정부의 양곡창고)와 연관됐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불린 명칭이 분명하다. 항동(巷洞)이란 지명에 왕궁 주위로 관공서들이 즐비한 골목을 뜻하는 항(巷)자가 들어간 것도 예사롭지 않다. 천왕사지는 어떤가? 고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6만㎡ 규모의 절터가 자리했다는 것은 그 규모로 따져 볼 때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왕과 그 귀족들이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싶다. 특히, 오랫동안 하남위례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목받았던 교산동 건물지 역시 주목할 곳이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목조 건물유적인데다 남한산성의 한 줄기인 객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이 건물지는 북쪽을 제외한 동서남쪽에 대형 건물지가 ㄷ자 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외곽으로 토루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왕궁 한복판으로 운하역할을 했던 물자들을 실은 배가 통과할 수 있는 하천이 지금도 흐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자(垓字) 역할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바로 덕풍천이다. 이 개천은 바로 한강으로 이어지고 서해 바다로 연결된다. 뭔가 그림이 그려진다. 이 지명들을 씨줄과 날줄로 엮으면 거대하고도 웅장한 왕궁이 눈앞에 우뚝 선다. ■ 천왕사지 주변 유물 훼손 심각 하사창동 340 일원 천왕사지는 국사사적 제422호 지정된 이성산성과 교산동 대형 건물지와 더불어 한성백제 500년(위례성BC 18~AD 475년)의 역사의 연결고리를 밝혀줄 중요한 유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일대에서 그동안 애써 발견한 수많은 유물과 유적이 인근 민가의 장독대와 화분대, 댓돌 등으로 쓰이는 등 유실과 방치가 심하다. 마을 주민이 경작하는 밭 한 모퉁이에는 4각 구멍이 있는 심초석(주춧돌)이 방치돼 있다. 또, 이 일대 주민들 집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물 제332호 광주철불상 8각 좌대(받침대)가 장독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추녀 밑에는 천왕사에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장대석과 석물 등이 나뒹굴고 있다. 기둥을 세우기 위해 돌의 표면을 둥글게 깎은 거대한 초석(주춧돌)은 장독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유물들은 천왕사지의 가람배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유물들로 지난 2000년과 2001년 천왕사지 12차 시굴조사 당시만 해도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일대는 현재 농수산물창고와 주택, 비닐하우스 등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 있던 원형이 파괴되면서 앞으로의 조사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시 문화재 관계자는 춘궁동 일대가 한성백제시대의 도성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 일대는 대부분 사유재산인데다 창고와 주택 등으로 쓰이고 있어 발굴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5-09-07 20:09

하남지역 건축사회, 하남시에 500만원 성금 기탁

김형곤 하남지역건축사회 회장 일행이 지난 4일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 회장은 이 성금을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후원을 위해 써 달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5-09-06 18:40

하남시평생학습관 개관식 가져

하남시평생학습관이 지난 3일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교범 하남시장과 백남홍 하남시민회 이사장, 시ㆍ도의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평생학습관은 연면적 1천245㎡,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컴퓨터실, 강의실, 대강당 등 최신 시설을 갖췄다. 평생학습관은 (사)하남시민회에서 위탁ㆍ운영한다. 앞서 평생학습관은 지난달 10일부터 어학과 연주, 운동 관련 32개 강좌를 개설 운영 중이다. 문의=하남시 평생학습관(031-792-5362~3)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5-09-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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