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후보 낙선목적 비방 무더기 실형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력한 하남시장 후보를 비방한 여성과 지역 인터넷신문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3일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김황식 전 하남시장(새누리당 하남시장 후보)을 음해하는 성추문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함께 기소된 B씨(50대여)에게는 공직선거법상 비방 혐의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김 전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C(50대)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공익 측면에서 후보 적격성 검증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무작정 의혹을 제기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사실을 공표 비방해 낙선 목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지난 선거에서 5천여표 차로 낙선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민석ㆍ강영호기자

하남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첫 급여

하남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첫 급여 지급를 분석한 결과, 현금급여가 평균 5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맞춤형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해 평균 현금 급여가 5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제도 도입 이전, 매달 생계급여는 1천230여가구에 3억2천여만원, 주거급여는 1천150여가구에 1억800여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제도 도입 이후인 지난달의 경우 생계급여는 1천249가구에 4억2천여만원, 주거급여는 1천182가구에 1억4천여만원이 지급되는 등 한 달 평균 한 가구당 5만원 정도 늘어났다. 앞서 시는 기존 제도로 인해 혜택을 못 받았던 주민과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2천여명을 대상으로 새 제도 도입을 홍보하는 등 수급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시는 이달까지 누적 신규 신청자가 1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들 중 500여명은 급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맞춤형 급여 T/F팀을 격상,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게 원칙으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며 이달 신청해 다음 달 수급결정이 되더라도 7월 급여 또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의해 도입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원화,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진다. 그 결과 수급자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각각 다르게 지급된다. 하남=강영호기자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수요자들 뜨거운 관심

지난 17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 미사강변도시 내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가 주말 동안 2만5천여명의 수요자들이 몰리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단지는 서울 삼성역과 직선거리가 12㎞에 불과, 강남접근성이 우수한데다 서울 상일동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서울 생활권 입지이어서 인기가 한층 높다. 이에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는 미사강변도시에서 더샵 브랜드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조성돼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미사강변도시 A23블록에 조성되는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는 지하 2층, 지상 29층, 5개 동, 총 487가구 규모이다. 전용면적별로는 73㎡ 73가구와 84㎡ 186가구, 93㎡ 172가구, 101㎡ 56가구 등이다. ■수요자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공간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73㎡, 84㎡, 93㎡, 101㎡의 평형 위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판상형 4Bay 중심으로 조성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는 등 수요자들을 배려한 섬세한 설계를 도입했다. 수요자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알파룸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수요자들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전 세대에는 드레스룸을 설치하고, 전용 84㎡ 이상인 세대에는 알파룸을 조성해 다양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알파룸을 넣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드레스룸과 알파룸, 자녀방과 알파룸 등의 조합을 통해 공부방, 취미공간, 서재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수요자들을 위해 전 세대에는 침실 하나에 붙박이장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발코니 확장할 경우에는 침실 2개에 붙박이장을 무상 제공한다. 93㎡의 경우에는 알파룸을 룸인룸 또는 독립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근 트렌드도 반영했다. 레저를 즐기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레저용품과 아웃도어 의류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현관 창고에 다용도 수납공간을 만들었다. 입주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등의 공간도 조성한다. GX룸, 스크린골프와 스윙을 즐길 수 있는 실내골프연습장 등을 구성해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도 여가를 즐기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으로 소공원과 연결된 숲 속 놀이터와 숲 테마로 디자인된 테마 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고, 단지 내에서 텃밭을 가꾸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팜 가든도 조성된다. ■강남생활권 입지로 관심 높아지는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입지적인 장점으로는 특히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서울 강동구와 인접해 있으며, 상일IC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올림픽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해 20분 대에 강남 접근이 가능하며, 잠실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지하철 5호선 지하철이 연장되면서 2018년에는 미사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향후 교통여건이 더 향상될 계획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근린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인근에는 미사리조정경기장, 이마트 하남점 등이 위치해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또 2016년에는 대형마트, 대형아울렛, 최첨단 멀티플렉스 등으로 구성되는 신세계 하남유니온스퀘어가 완공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를 통학할 수 있으며,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주변으로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입주해 있는 강동첨단업무단지, 하남지식산업센터 ITECO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도 개발될 예정이어서 풍부한 배후 수요도 보유하고 있다.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의 이규종 분양소장은 미사강변도시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도시이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361만 원대이며,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하남시 덕풍동 735번지(이마트 하남점 옆)에 조성돼 있다. 문의전화 1833-7723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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