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청사이전 ‘재검토 결정’… 사전절차 미비

경기도가 고양특례시 최대 현안이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시청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했다. 기존 청사 신축 계획 백지화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과 기존 건물로의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고양시와의 대립이 현재진행형인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재정법상 기초단체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청사 신축·이전 사업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 심사를 경기도에 의뢰,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재검토 결정 이유로 ▲고양시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 설득 등 숙의 과정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기존 신청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 해결 등 사전절차 미비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재검토 사유를 보완한 뒤 다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은 덕양구 주교동 소재 현 청사에서 백석동 신축 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게 골자다. 애초 고양시는 현 청사 인근에 신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올해 1월 백석동으로의 청사 이전 계획이 발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신청사 건립에 찬성하던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며 경기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으며 고양시는 경기도의 지방재정법 일부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에 불복,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윤 실장은 “고양시가 투자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8월 도에 청사 이전 사업 관련 투자 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이유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고양시는 이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10월 도에 두번째 투자 심사를 의뢰했고 도는 지난 23일 심사를 진행했다.

[로컬푸드] “지역 농·축산물 싸게 구매하러 오세요”…대덕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대덕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김장철을 맞아 신선한 배추, 무 등을 할인한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로컬푸드직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21일 오전 10시께 찾은 안성시 당왕동 소재 대덕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입구에 놓인 배추를 고르던 김재호씨(65)씨는 “다음 주 김장을 하려던 참에 할인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게 됐다”며 “신선한 김장 재료를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대덕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2023년 김장철 한끼든든 판촉 행사’를 열고, 농·축산물에 20% 할인 행사를 적용했다. 이번 행사에는 60여곳의 농가가 직접 재배·출하한 배추, 무, 쪽파, 대파, 쌀, 소고기 등의 농·축산물을 선보인다. 아울러 행사기간 5만원 이상 구매시 지역 농산물로 구성된 ‘로컬푸드 꾸러미’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올해로 개장 10주년을 맞은 대덕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은 전국 최초로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직매장이라는 ‘상징’을 가진 곳이다. 이에 대덕면을 비롯한 안성 지역에서 재배되는 쌀과 배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런 기반을 토대로 매년 11월마다 김장행사를 이어가는 한편, 철 농산물이 날 때마다 판촉행사를 열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 로컬푸드직매장이라는 상징성과 우수한 농산물로 경쟁력을 확보, 하루 1천200여명의 방문객을 유지하고 있다. 원유백 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로컬푸드 행사에 참여, 대덕농협의 농·축산물을 널리 알리겠다”며 “농가에는 소득 증진을, 또 고객들에게는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허위 본점 설립해 취득세 탈루…15개 법인 146억 추징

#1. A 법인 대표자인 의사 B씨는 대도시 외 지역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원에 취득,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 A 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본점 소재지로 등록된 오피스텔에 다른 임차인이 거주, A 법인의 출입 사실은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씨와 직원 모두 C 병원에서 근무해 법인 실제 본점 업무도 대도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 7억원을 추징했다. #2. 1인 기업 D 법인은 대도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인 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하고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천923억원에 취득한 뒤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법인이 지인 사무실 주소만 빌렸다는 진술서와 법인의 모든 업무 역시 대도시 내 사무실에서 수행됐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다. 이어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비의 실제 지출 위치도 확인해 54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 허위 등재하고 부동산 취득과 실질 업무는 경기·서울 대도시에서 행하며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 146억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이달 3일까지 중과세율 회피를 위해 허위로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15개 법인을 집중 조사했다. 이를 통해 9개 법인에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원을, 2개 법인에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수원·고양 등 14개 시, 서울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일반세율 4% 대비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도는 지난 6월부터 대도시 밖에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 중 항공사진,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주소지와 실제 사무실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141개 법인을 추려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현장 조사와 탐문으로 심층 조사 대상을 35개 법인으로 압축한 뒤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분석 등을 전개해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최종 조사 대상 법인 15개를 선정했다. 류 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컬푸드] "고객 성원에 보답"...안성인삼농협, 1+1행사에 신선제품 수두룩

안성인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바로 인접한 대형마트를 두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선택해 주는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판촉 행사를 진행,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안성인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만난 오성국씨가 전한 ‘2023 경기도 로컬푸드 판촉전’ 결과를 이같이 결산했다. 안성인삼농협 직매장은 지난 17~18일 이틀간 지역 농가들이 재배한 깐마늘과 오이 등 채소부터 우유, 계란 등에 원플러스원 이벤트를 적용했다. 대로 하나를 두고 인접한 대형 마트, 이외 인접 대형 판매점 대비 저렴한 가격과 높은 신선도로 무장한 행사 상품들은 행사 기간 들여놓으면 사라지고 다시 들이면 매진되고를 반복했다. 특히 안성인삼농협 직매장은 경기도 로컬푸드 지원 사업 일환으로 부추, 고춧가루, 대파, 무, 알타리 등에 20% 상시 할인을 적용, 김장철 고객에게 필요한 지역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안성인삼농협 관계자는 “행사 기간이 짧았지만,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며 첫날 오이의 경우 출하 농가의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며 “행사 기간 하루 매출은 평소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안성인삼농협 직매장은 남부 지역 유일의 인삼 로컬푸드 직매장이자 신선 농산물 판매 거점이라는 이점으로 하루 400명의 방문객 수를 유지, 개점 1주년 기념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오성국 안성인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점장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금의 매장을 있게 해준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상하반기 행사를 모두 진행했다”며 “개장 1년을 맞이한 지금, 앞으로도 지역 로컬푸드존(Zone)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컬푸드] “농가 소득증진·싱싱한 농산물 제공”…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소비자들에게는 싱싱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가에는 소득 증진이 이뤄져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김진의 일산농협 조합장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진행된 ‘김장철 로컬푸드 판촉전’을 마친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풍산점, 일산점, 장항점 등 총 3곳에서 진행됐다. 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행사 기간 김장에 필요한 절임배추, 배추, 다발무, 알타리, 갓, 쪽파 등을 판매하고, 정육할인(‘30% 할인’+‘경기도 추가할인 20%’ 적용)에 나서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약 100곳에 이르는 지역 농가가 참여했으며, 행사 기간 농가들의 평소 출하량은 2배가량 늘었다고 일산농협은 내다봤다. 특히 일산농협은 매년 11월 김장철마다 김장 판촉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농가들에는 소득 증진을, 고객들에게는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해 한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정월대보름 부럼세트 판매, 가정의달 맞이 화훼(카네이션) 기획전 등 특정 시기 농가 소득을 돕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산농협은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운영이 농업인 소득 증진 원동력으로 삶을 수 있다고 지목했다. 이곳은 집하장과 저온저장고,농산물소포장 등을 갖춰 농업인이 농산물을 출하하면 일산농협이 수도권 이랜드킴스클럽을 비롯한 여러 거래처에 상품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올해부터 이랜드킴스클럽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랜드킴스클럽 내 로컬푸드직매장 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로컬푸드직매장 5호점이 내년 초 개점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로컬푸드] 싱싱한 농·축산물 가득…고객 발길 이어진 화성 정남농협

화성 정남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9일 오후 11시께 찾은 화성시 정남면 소재 정남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신선한 배추, 무, 쪽파, 대파, 돼지고기 등을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날 손주와 손을 잡고 행사장을 방문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 매장 한 곳에 놓인 배추를 고르던 김상덕씨(73)는 “다음 주 김장을 계획하고 있던 참에 정남농협에서 김장거리를 할인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며 “김장을 담그고 가족과 함께 먹을 돼지고기 등도 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정남농협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하나로 명품 김장 대전’ 행사를 열고 농·축산물에 20% 할인 행사를 적용했다. 이번 행사에 지역 50여곳의 농가가 직접 재배·출하한 배추, 무, 쪽파, 대파, 돼지고기, 쌀 등의 농·축산물을 선보였다. 아울러 행사기간 5만원 이상 행사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수향미’(현미)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지난 2020년 9월 새로 단장한 정남농협 하나로마트는 정남면에서 재배되는 쌀과 잡곡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관리하는 한우 역시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잡았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 농·축산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하루 1천여명의 방문객을 유지하고 있다. 박현자 정남농협 점장은 “정남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에 20% 할인 행사를 적용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로컬푸드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농가에는 소득 증진을, 고객들에게는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플 판매하고 싶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정자동지역본부 행복나눔봉사단, 수원 취약계층에 김장나눔

KB국민은행 정자동지역본부(본부장 홍진선) 행복나눔 봉사단(회장 이광원)이 수원시 취약계층을 위해 김장나눔 활동을 펼쳤다. 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정자동지역본부 행복나눔 봉사단 직원들은 지난 18일 올해 12번째 봉사활동으로 수원특례시 매탄공원에서 민들레봉사단(회장 김옥환)과 함께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수원시 취약계층을 위한 2023 행복한 김장나눔행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7), 사정희·이재형 수원시의원이 직접 참여해 KB국민은행 직원들과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담근 김장김치는 엄석민 KB국민은행 경기도청점장과 김옥환 민들레봉사단 회장이 각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원천동행정복지센터(동장 황명희), 정자2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수정)에 전달하며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홍진선 KB국민은행 정자동지역본부장은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행사에 참여한 최종현 위원장 등 참석자들에게 감사하다”며 “KB국민은행 정자동지역본부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경기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형 우수자활기업 모델로 남양주 ‘일과나눔’ 선정

경기광역자활센터가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SVI)와 광역자활사업 지원 사례를 통합한 ‘경기도형 우수자활기업 모델’을 수립하고 선정 기업 지원에 나섰다. 16일 경기자활센터에 따르면 남양주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일과나눔’은 최근 우수자활기업 모델로 선정돼 기관 홍보 비용을 지원받았다. 고용노동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우수자활기업 모델은 사회적 기업이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평가받아 본연의 정체성과 정부 재정으로부터의 자생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일과나눔은 경기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조직컨설팅’에 참여, 끊임없는 조직 구성과 사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SVI 평가지표 89점(우수) 획득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과나눔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조직 본연의 정체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지속 노력하는 한편, 지원 예산은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위한 예산과 홈페이지 개편 등에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광역자활센터는 “사회·경제적 성과에 따라 세제 혜택, 사업개발비 등을 차등 지원하도록 정부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역 자활기업의 선제 대응 전략이 필요해졌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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