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양일간 가평군 일원에서 열린 가평군 자연사랑 자전거대회가 관광가평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가평군이 주최하고 대한사이클연맹이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 곳곳에서 출전한 5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크르스컨트리, 다운힐, 도로사이클, 실용자전거 등 4개 종목에 걸쳐 천혜의 관광코스인 북한강 유역을 따라 붉은 가을단풍과 절묘한 코스에서 은륜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대회에는 양재수 군수를 비롯 장봉익 군의장 및 도·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조희욱 대한사이클연맹 회장 및 전국사이클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 선수와 가족들을 환영하며 자전거 메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군부대의 대규모 전차 이동과 전차포 사격훈련 등이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고양과 파주 일대에서 실시된다. 육군 제5733부대는 이 훈련으로 오는 30일과 다음달 5일 고양시 용두동∼동산삼거리∼통일로∼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문산사거리∼파평면 늘노리∼적성면 무건리 일대 교통이 부분 통제된다고 2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차 이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 전차이동 지역 및 포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일산문화센터 건립공사로 곧 철거될 일산 배드민턴클럽의 불법 가건물 이전이 고양시의 묘안으로 문제가 발생한 지 4개월만에 철거가 확정되고 대신 연말 완공될 대화레포츠공원내 배드민턴장의 규모를 확장해 회원들의 연습공간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던 가건물을 현 위치에서 200여m 떨어진 정발산 기슭으로 옮기기 위해 시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정발산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정발산은 호수공원과 함께 일산신도시를 상징하는 주민휴식공간이자 대표적 공원”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나서 시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 시는 “배드민턴 시설도 필요하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정발산 기슭으로의 이전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생활체육시설이 태부족한 현실에서 동호인이 수천명에 이르는 전천후 배드민턴클럽 가건물을 무조건 철거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 때문에 선뜻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다른 생활체육시설과 형평의 문제가 있고 당초 불법이었던 가건물 양성화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무원칙 행정에 대한 비판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 배드민턴 가건물은 지난 2000년 3월 동호인들이 클럽을 결성한 뒤 5천여만원을 거둬 일산문화센터 건립부지 200여평에 불법으로 세운 이후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철거되지 않았다. 시는 고민 끝에 지난달 6억2천만원을 들여 연말 완공될 대화레포츠공원의 배드민턴장 규모(100여평 2면)를 확대(240여평),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조성한 뒤 일산 배드민턴 회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행정 관청이 직접 관리하면서 배드민턴장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농구와 배구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배드민턴클럽 회원들에겐 불만이겠지만 기존 생활체육시설을 없애지 않는 대신 시 예산 지원에 따른 비판과 형평의 문제를 모두 고려하는 나름의 최선책을 마련한 셈이다. 시는 대화레포츠공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내년 6월말까지 짓기로 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남양주시는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해 영농체험형 그린투어를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조안면, 진접읍 광릉, 별내면 용암리 등 산과 계곡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한 농장 5곳을 선정해 채소·과수·특용작물·화훼 등 도시민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작목을 직접 재배해 수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체험 그린투어가 지역문화관광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동부그룹에 인수된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소재 ㈜아남반도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 상황 전개에 따라 적잖은 마찰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29일 아남반도체와 부천노총 등에 따르면 아남반도체 직원들은 지난 17일 오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노조설립 총회를 열고 노조위원장에 박민구씨(35·생산부)를 선출하고 지난 22일 부천시로부터 노조설립인증을 교부받았다. 아남반도체 노조는 전체 가입대상 850여명 가운데 700여명이 노조에 가입, 단일노조로는 소신여객에 이어 두번째 규모로 지난 68년 회사 창립 이후 34년만에 동부그룹으로의 피인수에 따른 고용 불안감으로 직원들 사이에 노조결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아남반도체 노조는 현재 동부와의 단체교섭에 대비, 100% 고용안정 및 3년간 고용보장과 피인수에 따른 위로금 보상 등을 사측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발표 당시 고용인력 승계를 밝힌 동부그룹측은 다음달 1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경영진 선임과 사명 변경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아남반도체는 반도체 전문업체로 비메모리 반도체용 웨이퍼 파운드리사업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는 1천20명으로 현 아남테크놀로지코리아(ATK·구 아남산업)와는 별개의 독립회사이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성남 옛 시가지에 야외 생태관찰원이 들어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중원구 은행1동 일원 3만4천760㎡(1만515평)에 9억3천만원을 들여 은행자연생태관찰원을 조성, 30일 일반에 공개한다. 은행생태관찰원에는 교목, 관목, 유실수, 철쭉, 고산, 수생, 음지, 식용, 약용식물원 등에 202가지의 각종 꽃과 나무 등이 심어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 생태관찰원은 지난해 6월 내부 공사를 끝냈으나 진입로 확장으로 개장이 1년 이상 늦어졌다.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국내외 유망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02 안산벤처박람회’가 다음달 7∼9일 안산시 고잔동 올림픽 기념관에서 열린다. 시와 재단법인 안산 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관련 11개 업체를 비롯 전자부품 12개, 통신전자 10개, 해외 8개국 15개 업체 등 모두 60개 업체가 참여한다. 또 행사장에는 69개 부스가 마련돼 기업별로 일반기업 및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술이전과 투자유치 상담을 벌이고 벤처기업 경영세미나, 나노 및 바이오 국제학술세미나, 첨단게임산업 전시회, 로봇 경주대회, 산업디자인 공모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안산=김재홍기자 kimjh1@kgib.co.kr
이천시는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설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은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 등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시 시민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적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문의(031)644-2139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안양시가 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안양역 지하상가를 인수한 뒤 이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 기본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용역조사 등을 실시하고도 수개월째 정비를 미루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많은 예산이 소요될 지하상가 정비사업에 시는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상가입점주들은 자체 자금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시와 상인들에 따르면 안양역 지하상가는 지난 81년 ㈜원양실업이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만안구 안양동 1189의1과 89의1 일대 넓이 1만5천824㎡에 길이 473m 너비 12.8∼58m에 928개 점포 규모로 준공, 지난해 12월 사용기간이 만료돼 지난 1월 안양시가 인수했다. 그동안 시는 지하상가 인수와 관련,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인수기획단을 구성했으나 인수업무가 기획단 등 3원화돼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특히 안양역 지하상가는 지난 97년과 99년 등에 이어 지난해에 실시한 구조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및 보강 등이 시급한 D급 판정을 받아 시설물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 3월 지하상가 재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발주, 지하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는 등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실과 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350억원)이 투입되야 하는만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는 재정비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결과를 시행한지 8개월이 지나도록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하상가 입점주들은 “시설물이 많이 낡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찜통인데다 환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기가 탁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스프링쿨러 등에 녹이 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가를 인수한 뒤 입점주들에게 1년동안 사용승인을 해줘 사업추진이 지연됐으나 늦어도 내년 5∼6월에는 민간자본을 유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12월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중앙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 지역에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론’이 한창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경남·대구·전남·대전·충북·강원 등 6개 시·도는 분권운동 전국 연대조직을 창립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체계적인준비에 나서고 있어 지방분권 문제는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의 자치권을 확립하는 한편 수도권의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한 명분하에 전국적으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지방분권론에 대한허와 실을 집중 점검해 본다.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분권은 수도권의 집중화를 해소하고 빈사상태에 있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모색한다는 아주 평범한 논리에서 시작되고 있는듯 하지만 속내는 ‘표’를 의식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각 후보들은 ‘행정수도 이전’, ‘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의 본사 지방이전’, ‘대통령 집무실의 지방이전’등을 대안으로 지방분권론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후보는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다. 노 후보는 지난달 30일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 가겠다”고 밝혀 수도권 분산과 지방분권의 불을 댕겼다. 노 후보는 이어 지난 8일 경실련 초청 토론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청부청사는 15만평으로 늘려도 평당 700만원을 잡으면 1조원이다. 기간시설을 포함해 2조∼3조원이면 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반대여론 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특수이익을 가진 기득권층, 언론과 정치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반대여론을 일으킬 것이다”고 우려하면서도“그러나 보통사람들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화 및지방활성화를 물론 수도권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라는 결론하에 구상중인 행정수도의 밑그림까지 제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새 수도는 인구 50만명에서 장기적으로 10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청와대 및 비경제부처∼경제부처∼국회 순으로 이전하게 된다. 소요비용은 50만명 기준으로 5조4천억원 정도 추정했고 공공청사 매각대금 및 개발토지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이전은 10년계획으로 추진하되 차기정부 임개내에 부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같은 노 후보측의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지방분권화에 대해서는 ‘ 수도이전은 반대,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들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분권은 찬성’이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측은 행정수도 이전론이 제기되자 “수도권 인구집중이나 전국의 균형개발 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검토한 끝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다는 결론에 도달한 문제”라며 “다만 청단위의 정부기관과 3군 본부에 이어 일부 부처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어 지난 1일 경실련 초청토론회에서 “정부가 지방경제와 지역균형 개발에 앞장서기 위해 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정부 산하단체, 국·공립대학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기업이 뒤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특히 수도권 정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의 기능 이전과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규정을 명문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몽준 의원측은 이 문제와 관련, 다소 유보적이다. 정 후보측은 “수도의 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다만 대기업이 공장이 있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경제력도 분산되고 좋은 학교도 설립돼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후보는 그러면서도 “출·퇴근 하는 대통령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청와대 이전 및 기능전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도 지난 10일 경실련 초청 토론회에서 “ 수도권 집중화는 행정수도 이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중앙정부의 권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서울 공화국이 해체되면 교육기관, 대기업 등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선 지방분권화 후 수도이전을 주장했다. ◇ 본격화되는 지방분권화 움직임 지방살리기 운동을 추진해온 지방분권운동조직은 다음달 7일 경북대에서 부산 경남 대구 전남 대전 충남 충북 등 전국 6개 지방분권운동 본부가 연대한 전국 조직이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행정수도 및 중앙행정부의 지방이전을 비롯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행정기관의 지방이전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교부세 인상 ▲지방대학육성 및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등 10 의제를 채택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힘을 모아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선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지지선언 및 서명을 이끌어 내는 방안과 대토론회 및 전국 집회 개최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회의 국정감사 반대나 교육자치 및 일반자치의 통합,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모두 이런 맥락이다. 특히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대응방안 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Y 의원은 “지방분권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향식 공천이나 당에 얽매이는 현재의 정치틀을 벗어나 지방의원 스스로가 활동하는 영역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힘을 모아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반논란 행정수도과 이를 통한 지방분권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찬성의견은 역대 정부가 수도권 분산시책을 펴 왔으나 ‘기형적인 국토’ 구조는 변화하지 않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5%이상이, 공공기관의 82%이상이, 100대 기업 본사의 95%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행정수도의 이전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은 이룰 수 없고 이에 따라 지방분권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우선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들고 있다. 행정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ㅊ최소한 40조원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지정학적으로도 한민족의 중심이 더이상 남쪽으로 내려갈 경우, 통일 한국의 중심 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고 통일시에는 또다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는 침묵하고 있으나 정작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기도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외형적으로는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현까지는 난제가 너무많다”며 “이같이 중요한 문제를 선거때마다 핫이슈화 하기보다는 정권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과 검토를 거쳐 추진, 국민적 동의를 얻은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