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 정치관련글 3만여건 달해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정치관련 글 규모가 중간 수사발표 때 공개된 수치의 2배에 가까운 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이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이 3만여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대선과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도 6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사이버사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은 1만5천여 건, 정치글은 2천100여 건이라고 1차 공개한 바 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와 비교하면 정치관련 글은 2배로, 정치글은 3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종 수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조사 결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이 추가로 대거 파악됨에 따라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등 형사입건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현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의 문책 또는 형사입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징계만 할지, 형사 입건할지를 놓고 김 장관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징계와 형사입건의 선상에 있다고 전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군수품 시험성적서 조작 2천749건 적발

피복식재료부터 전차, 헬기, 전투기 등 무기체계 부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군수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조작이 이뤄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최근 7년간(2007.112013.10.31)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군수품의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241개 업체가 공인시험성적서를 2천749건 위변조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하는 한편 위변조를 통해 납품된 품목을 정상품으로 조속히 교체키로 했다. 이번 검증 결과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은 브레이크디스크 등 부품 2건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국내 개발 기동헬기인 수리온(KUP-1)도 윈도우기어 등 부품 8건의 성적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차기 전차인 K-2를 비롯해 K-21 장갑차,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 기동 및 화력 장비에서도 적게는 수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시험성적서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성적서 조작은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조립부품이나 수리부속류에서 주로 발생했다. 필터류와 고무제품류 등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납품하는 3개 중소업체가 전체 위변조 건수의 62%(1천696건)를 차지했다. 기품원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업체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제재를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北,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10%인상 요구

북한이 매년 5% 올리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지난해 인상되지 못한 임금 인상분을 더해 올해 10%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측 중앙특구지도총국이 최근 북측 근로자 임금을 10% 올리자면서 협의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북측 근로자 임금은 매년 남북 협의를 통해 5%씩 인상됐지만 작년에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여파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북측은 지난해 인상되지 못한 임금 인상분 5%를 더해 올해 임금을 한꺼번에 10%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만여명의 개성공단 근로자가 1년에 받는 임금 총액은 8천만달러(약 856억원)가량이다. 북측의 요구대로라면 우리 기업이 앞으로 연간 86억원 가량의 임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7월 전에는 북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우리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2천여명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전인 지난해 3월의 5만3천여명에 근접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美 전쟁문서 통해 일분군 '위안부 운영 사실' 확인… "어떤 내용이?"

美 전쟁문서 확인 통해 일분군 '위안부 운영 사실' 드러나 "어떤 내용이?" 일본군이 군대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이 미국의 한 전쟁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한 매체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통해 입수한 미군 비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미군 동남아 번역심문소(SEATIC)가 1945년 4월 버마(현 미얀마)에서 체포된 일본군 포로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군대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포로를 상대로 '부대시설'(amenities)의 하나로서 위안부(comfort girls)를 두고 있는지를 심문했는데, 해당 포로가 만달레이주 메이묘에 일부 위안부를 두고 있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기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일본 육군 군의관이 매주 금요일 중국 만주의 위안소를 방문해 '여성(위안부)'들을 상대로 정기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해당 매체에 이 같은 비밀문서 등을 토대로 자체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안부 등 운영과 관련해 만행을 저지른 일본군 전범 16명을 1996년 12월 입국금지했으며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美 전쟁문서 확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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