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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4월 방한… 北 비핵화·한미 FTA 등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오는 4월 한국 방문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4월 말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순방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한국 방문 일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 정세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방문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발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 방문이 4월 22일이고 일본 방문 일정이 1박 2일로 축소됐다는 보도를 감안하면 한국 방문은 4월 23일과 24일 이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었지만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순방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고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이 한-미 관계를 경시한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해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적극 추진해 왔다. 미국은 당초 오바마 대통령의 짧은 일정을 고려해 한국 방문 일정 추가에 난색을 표명했지만 일본의 우경화 행보로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한국 방문 일정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도한 우경화 행보에 제동을 걸고 한미일 3국 협력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을 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4-02-13 21:38

남북, 판문점서 오늘 2차 고위급 접촉

남북은 14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남북이 오는 20~25일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과 관련해 합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정오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13일 오후 3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접촉을 속개하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우리 측은 고위급 접촉을 속개한다는 데 공감하되 시간 촉박 등을 이유로 접촉 시간을 14일 오전 10시로 수정ㆍ제의했으며 북측도 이에 동의했다. 2차 접촉도 1차 접촉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하고 북측은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이 회담에 나선다. 앞서 남북은 지난 12일 열린 1차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관성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접촉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군사연습과 인도주의적 목적의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측이 2차 접촉에서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며 다른 제안을 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남북이 각자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접촉이 결렬될 경우 남북관계가 또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북측이 지난해 9월처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전면 취소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키 리졸브 연습이 겹치는 시기가 24~25일 이틀이라는 점에서 부분적인 행사 진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낙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측이 2차 접촉을 먼저 제의해 온 만큼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에 출석해 북한의 (연계) 입장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이산가족 상봉은 당연히 성사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는 15일 상봉행사를 예정대로 준비하기 위해 선발대를 파견할 예정이어서 2차 접촉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4-02-13 21:38

"훈련기간 상봉 못 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파행?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는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은 어제 접촉에서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되 군사훈련 기간에는 상봉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자신들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오는 2025일, 키 리졸브 연습은 24일 시작될 예정이서 2425일 이틀이 겹친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언급은 일단 20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시작하더라도 2425일에는 이를 진행시키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22, 2325일 두차례로 나눠 금강산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북한이 군사훈련 기간 상봉행사를 거부할 경우 이번 상봉행사의 2차 행사가 무산되거나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이틀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이산상봉이 작년에 합의되서 추진되온 사항이고 더 이상 연기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전날 접촉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이산상봉 뒤로 연기하라고 우리측에 요구했지만 우리측은 인도주의 사안과 군사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아울러 전날 남북은 북한 핵문제를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며 북한도 비핵화가 김일성 유언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논의할 사항이 아니란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북한국제 김동식 기자 2014-02-13 11:48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명절' 분위기 고조

오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앞두고 북한내부의 축제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광명성절을 맞아 강원도의 고아양육시설인 원산육아원에 노루고기와 꿩고기를 선물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했다. 육아원 원장과 직원은 중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의 후대(後代)사랑, 미래사랑을 칭송하며 원아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키워 꼭 나라의 훌륭한 기둥감들로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달 초 평양의 육아원을 방문하는 등 취약계층을 챙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출생지로 선전하는 백두산 밀영 방문객이 광명성절을 앞두고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밀영을 향하는 답사행군대오의 사진을 1면에 게재했다. 신문은 2면에는 김 위원장이 2008년 7월 강계은하피복공장을 현지지도하며 공장직원에게 일을 잘해 참된 인민의 충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혁명 일화를 소개하며 추모 분위기를 달궜다. 광명성절 기념행사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평양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12일 리영수 노동당 근로단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소조원 음악 공연 온 세상에 자랑하자 광명성절이 열렸다.정일봉의 둥근 달 등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대에 올랐다. 백두산지구 삼지연군에서는 광명성절 기념 눈얼음조각 축전이 열려 백두산 밀영 김정일 생가를 얼음에 조각한 작품 등 400여 점이 전시됐다.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최태복곽범기 당 비서 등이 12일 행사장을 둘러봤다. 지난 11일에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을 전시하는 광명성절 경축 중앙사진전람회가 개최됐다.개막식에는 김기남 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진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광명성절을 하루 앞둔 15일에는 평양에서 제23차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국제휘거(피겨)축전이 막을 올린다.이달 17일까지 진행되는 이 대회에는 북한과 세계 각국의 피겨 선수들이 참가한다고 중앙방송이 소개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듬해인 1995년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김 주석 생일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로 정했으며 2012년부터 광명성절로 명명해 기념하고 있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북한국제 김동식 기자 2014-02-13 09:45

남북 고위급 접촉 성과없이 끝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남북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14시간 가까이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북측의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접촉을 진행했지만 남북관계 개선 방향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북측 대표단은 13일 0시10분께 철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대리 탐색전 성격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이번 접촉이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은이산가족 상봉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계하며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 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측과 맞선 것으로 알려져 오는 20일 금강산에서 시작될 상봉행사의 정상 진행 여부가 관심이다. 통일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등 총 4차례의 접촉을 통해 남북 간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구체적인 합의 사항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이날 논의 사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 향후 추가 접촉 여지는 남겨뒀다. 이날 접촉은 양측이 서로 제기하고 싶은 의제를 내놓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 대표단은 정부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취지를 북측에충분하고 분명하게 설명했으며, 북측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우리 대표단은 또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차질없는 개최가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면서 우선 남북간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상봉 이행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은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계시키며 오는 24일 시작될 예정된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 후로 연기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군사훈련을 연계하는 것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문제와 군사적 사안을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다. 북측 대표단은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방위원회가 내놓은 상호 비방중상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등 중대제안을 남측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위 자신들의 최고존엄, 체제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 내용을 트집 잡으면서 우리 정부가 언론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우리 대표단은 우리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측은 이밖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나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 문제 등도 거론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북한국제 김동식 기자 2014-02-13 09:45

오바마, 4월 한국 방문… 과거사 후폭풍 우려 결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방한한다. 백악관측은 12일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을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22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하고 23일부터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알려졌다. 백악관은 당초 일본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3개국 순방을 확정한 상태에서 막판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한국과 일본을 1박2일씩 쪼개 방문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당초 2박3일간의 국빈방문을 요청했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세부일정을 놓고 백악관과 관련국들 사이에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이번 순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한일이 팽팽한 과거사 외교전을 펴는 현 상황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만 방문할 경우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의 목적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교, 경제, 안보적관여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때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근상황 평가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이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방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54년의 미일동맹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역사적 조치들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또 역내 최대 경제현안인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 추진과 역내 외교적 도전과제들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나집 라작 총리와 만나 양국의 외교, 경제,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이어 필리핀에서는 베니그노 아퀴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예정이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북한국제 김동식 기자 2014-02-13 09:45

뻔뻔한 아베 "軍위안부 문제 제기는 비방중상"

일본의 군 위안부 역사 왜곡을 놓고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를 비판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변함 없는 입장을 고수했다. 12일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추모 기념일을 제정키로 한 데 대해 사실을 토대로 냉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나열해 일본을 비방중상하는 것에는 사실로 냉정히 반론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교, 정치문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한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북한국제 김동식 기자 2014-02-12 15:33

'이산상봉' 금강산 긴급 제설… 차량 이동 가능해져

정부가 동해 출입사무소(CIQ)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20㎞ 구간 도로에서 긴급 제설 작업을 진행해 차량 이동이 가능해졌다고 통일부가 12일 밝혔다. 전날 금강산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돌아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측 출입사무소부터 금강산까지 20㎞ 구간을 제설하면서 들어가 왕복 2차로 중 1차선을 확보했다며 (이산상봉) 행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지역에 2.3ｍ의 눈이 내린 가운데 우리측 출입사무소부터 금강산까지는 차량으로 45분이 소요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우리측 인원 4050명과 제설 장비 9대가 금강산 지역에 체류하면서 제설 작업과 상봉 준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북측도 제설 작업에 동참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적십자 관계자도 9일 평양에서 금강산에 도착에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북측도 (행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현지 여직원들까지 얼음을 깨고 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북한국제 김동식 기자 2014-02-12 11:13

케리 美국무 내일 방한… 북핵문제 등 의견 교환

아시아중동 지역 순방에 나선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박2일 일정으로 13일 오후 방한한다. 케리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4월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케리 장관은 방한 직후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올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남북 고위급 접촉 직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고위급 접촉 결과를 평가하고 후속조치 및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비핵화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중국의 추가 노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4월 방한 문제와 관련한 양측간 조율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만 방문할 경우 과거사 문제에 나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만찬을 함께 한다. 케리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 전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며 14일 오전 다음 순방지인 중국으로 출국한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북한국제 김동식 기자 2014-02-12 10:25

무라야마 "아베, '무라야마 담화' 계승하리라 믿어"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는 12일 한국과 일본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과 조선통신사의원연맹, 동북아평화와번영포럼, 올바른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등이 주최하고 한일의원연맹이 후원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일의대수(一衣帶水, 옷의 띠만큼 좁은 강이라는 뜻)를 낀 이웃나라인데,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를 반성한 후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으로 아시아 국가에 큰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며 이 표명을 존중하며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했다며 양국 정치인들은 이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협력하고, 과도한 언동을 자제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제가 1999년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을 때도 공동선언을 게시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그만큼 양국이 서로 이해하고 돕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일본에도 평화헌법을 지켜 일본의 양심과 정의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한일 양국의 우호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연에는 이번 방한을 주도한 정의당 천호선 대표를 비롯,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북한국제 김동식 기자 2014-02-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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