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ㆍ일 3국이 다음달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3자 안보토의(DTT)를 갖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안보토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방안과 인도적 구조, 재난구호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부의 차관보급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안보협의체인 DTT는 2008년 이후로 5차례 개최됐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도 27일(현지시간) DTT가 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 및 3국간 안보 협력 차원에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와 함께 국방 고위 실무자급 회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어선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 1척이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군 당국에 나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 5시26분께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이 경고 통신과 사격 등 군 당국의 퇴거 조치에 불응해 오후 8시께 나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해상여건 악화로 승선 인원의 안전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나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 어선 1척이 서해 NLL을 1노티컬마일(1.8㎞) 월선하는 상황이 발생해 해군 고속정을 긴급 출동시켰다며 하지만 각각 4회의 경고 통신 및 경고 사격 등 퇴거조치에 불응해 불가피하게 나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정보 당국 등 유관기관과 북한 선박에 타고 있던 3명이 왜 NLL을 침범하게 됐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NLL을 침범한 선박을 나포한 점을 빌미로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는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조후 준위의 넋을 기리는 참배식과 해상 위령제가 유가족 60명과 생존 장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북한 선박 1척이 NLL을 침범했다. 27일 합참은 북한 선박 1척이 서해 백령도 동북방 인근 NLL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해당 선박을 퇴거 조치 중이지만 불응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독일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알겔라 미르켈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의 교역 및 투자확대와 통일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5번째 공식 만남을 가진 두 여성 정상은 ▲한-EU FTA 혜택의 균형확산을 위한 노력 ▲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프레임 구축 ▲독일 히든 챔피언을 길러낸 원동력인 일-학습 병행제의 한국 정착을 위한 협력강화와 양국 정부간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의향서 채택 등에 합의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핵 불용의 일관된 원칙 아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냉전 당시 분단이라는 아픈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이미 통일을 넘어 통합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한국에서 통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우리 독일은 북핵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6자회담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은 불가능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한ㆍ미ㆍ일은 이른 시일 내 북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미국 대사관저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3국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선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6자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북한 변화 유도 및 한반도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태 재균형 정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동 정책이 역내 평화와 협력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선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나가고 문화, 체육 등 민간교류와 영유아 등 취약층의 고통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 북핵 문제라며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핵 불용 의지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 의지를 공유한 것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 문제의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 측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총리도 북한의 불가측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은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하는 등 3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3국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한미일 공조는 북한의 도발은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 및 일본에 대한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와 안보토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파주의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청와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행 금지구역인 청와대 상공이 무방비로 뚫린 셈이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이 무인항공기의 정체에 대해 확인된 것은 거의 없다. 이 항공기를 조사하고 있는 기무사 역시 민간에서 만든 무인항공기라는 답만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며 청와대 등을 촬영했는지 구체적 내용 파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무인항공기의 동체 크기가 2m를 넘고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던 만큼 민간에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무인항공기를 북한에서 띄운 것이 확인될 경우 남북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초경량 항공기라 하더라도 비행금지 구역인 청와대 부근을 날아다녔다면 방공망이 뚫린 것으로 봐야한다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자살폭탄테러에 활용되는 IED(사제 급조 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를 카메라 대신 장착해 떨어뜨렸다면 대통령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이 25일(우리시각 26일 새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와 한일 역사갈등 문제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북핵 및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은 3자 회담 형태이기는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일본 정부 관계자의 강경 발언 등으로 한일관계가 험로를 걷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3국 정상은 핵안보 정상회의가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만큼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의 이후 개점 휴업 상태인 6자 회담과 관련, 3국 정상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24일 기자들과 만나 3자 정상회담의 논의 대부분이 북핵문제에 할당될 거 같다. 비율은 8090%정도라면서 북핵 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3자 차원의 심도있는 의견교환과 대응방안들이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이외에 한ㆍ미ㆍ일 정상이 각각 가져올 내용은 3국 모두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서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말미암아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던 우리 측이 3자 회담을 전격 수용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한일 순방을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이 관계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일본 의회 답변에서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의 계승 입장을 밝힌 것도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보가 한ㆍ미ㆍ일 3자 정상회담이 결정된 뒤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 그 시대의 새로운 정치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고노담화 수정 가능성을 다시 주장, 한ㆍ미ㆍ일 3자회담의 분위기를 깨는 발언을 해 회담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3국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한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일본의 전쟁범죄 기록을 조사해온 미국 연방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미 2000년대 초 군대 위안부(comfort women)가 일본의 조직적 성 노예 프로그램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워싱턴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독일 나치 전범 및 일본전범기록 관계부처 합동조사단(IWG)은 지난 2007년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미국 의회에 전달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성격규정과 관련자료 조사활동은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일반의 정리된 시각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위안부 관련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에 크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IWG가 2006년 발간한 일본전범 연구보고서(Researching Japanese War Crimes)에 따르면 4년여간 진행된 조사에서 식민지 여성과 소녀들의 납치(강제연행)를 고발하는 일부 문서들이 발견됐다. 여기에는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400여명의 중국 여성들을 납치했다는 1943년 중국 언론보도와 인도차이나에서 활동한 일본군 장교가 현지 여성들에게 위안부 활동을 하도록 위협했다는 발언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 연구보고서는 일본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성병의 확산을 막으려고 일본군이 1932년 무렵부터 민간업자들을 고용해 위안소(comfort stations)를 운영했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의 인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미니스커트 등의 과감한 의상과 세련된 음악 등 파격적인 행보로 주목받았던 모란봉악단은 지난 1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앞에서 컴백 무대를 펼친데 이어 23일부터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열흘간의 공연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북한 평양에서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줄서기 경쟁을 벌이는 등의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공연 첫날 5천석 규모의 425문화회관이 초만원을 이뤘다고 보도한 데 이어 25일 평양을 달구는 공연 관람 열기를 전했다. 노동신문은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 열풍으로 수도 평양이 흥성인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가예술공연국으로는 매일같이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과 관련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라며 매 지구보급소 주변은 관람표를 사러 오는 손님들로 이른 새벽부터 흥성인다라고 소개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북한이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전형적 대북공격용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대북 선제 공격용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사나운 발톱을 드러낸 침략의 독수리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쌍용훈련에 미 해병대 제3원정여단 등이 참가한다며 이 부대가 이라크전쟁에서 악명을 떨쳤고 유사시 조선반도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무력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쌍용훈련이 전형적인 공격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무슨 방어적성 격의 훈련이니, 도발대비니 하는 뻔뻔스러운 수작들을 내뱉으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북침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는 쌍용훈련에는 미해병대 약 7천500명과 미해군 2천명, 한국 해병대 3천500명, 해군 1천명등 1만3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