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北 비핵화’ 공조 강화 공감대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은 불가능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한ㆍ미ㆍ일은 이른 시일 내 북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미국 대사관저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3국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선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6자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북한 변화 유도 및 한반도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태 재균형 정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동 정책이 역내 평화와 협력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선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나가고 문화, 체육 등 민간교류와 영유아 등 취약층의 고통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 북핵 문제라며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핵 불용 의지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 의지를 공유한 것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 문제의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 측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총리도 북한의 불가측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은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하는 등 3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3국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한미일 공조는 북한의 도발은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 및 일본에 대한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와 안보토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파주 야산 무인항공기 청와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파주의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청와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행 금지구역인 청와대 상공이 무방비로 뚫린 셈이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이 무인항공기의 정체에 대해 확인된 것은 거의 없다. 이 항공기를 조사하고 있는 기무사 역시 민간에서 만든 무인항공기라는 답만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며 청와대 등을 촬영했는지 구체적 내용 파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무인항공기의 동체 크기가 2m를 넘고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던 만큼 민간에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무인항공기를 북한에서 띄운 것이 확인될 경우 남북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초경량 항공기라 하더라도 비행금지 구역인 청와대 부근을 날아다녔다면 방공망이 뚫린 것으로 봐야한다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자살폭탄테러에 활용되는 IED(사제 급조 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를 카메라 대신 장착해 떨어뜨렸다면 대통령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오늘 새벽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한일 갈등’ 해법 찾나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이 25일(우리시각 26일 새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와 한일 역사갈등 문제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북핵 및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은 3자 회담 형태이기는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일본 정부 관계자의 강경 발언 등으로 한일관계가 험로를 걷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3국 정상은 핵안보 정상회의가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만큼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의 이후 개점 휴업 상태인 6자 회담과 관련, 3국 정상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24일 기자들과 만나 3자 정상회담의 논의 대부분이 북핵문제에 할당될 거 같다. 비율은 8090%정도라면서 북핵 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3자 차원의 심도있는 의견교환과 대응방안들이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이외에 한ㆍ미ㆍ일 정상이 각각 가져올 내용은 3국 모두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서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말미암아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던 우리 측이 3자 회담을 전격 수용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한일 순방을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이 관계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일본 의회 답변에서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의 계승 입장을 밝힌 것도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보가 한ㆍ미ㆍ일 3자 정상회담이 결정된 뒤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 그 시대의 새로운 정치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고노담화 수정 가능성을 다시 주장, 한ㆍ미ㆍ일 3자회담의 분위기를 깨는 발언을 해 회담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3국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한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위안부는 일본군의 조직적 성 노예 프로그램

일본의 전쟁범죄 기록을 조사해온 미국 연방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미 2000년대 초 군대 위안부(comfort women)가 일본의 조직적 성 노예 프로그램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워싱턴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독일 나치 전범 및 일본전범기록 관계부처 합동조사단(IWG)은 지난 2007년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미국 의회에 전달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성격규정과 관련자료 조사활동은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일반의 정리된 시각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위안부 관련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에 크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IWG가 2006년 발간한 일본전범 연구보고서(Researching Japanese War Crimes)에 따르면 4년여간 진행된 조사에서 식민지 여성과 소녀들의 납치(강제연행)를 고발하는 일부 문서들이 발견됐다. 여기에는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400여명의 중국 여성들을 납치했다는 1943년 중국 언론보도와 인도차이나에서 활동한 일본군 장교가 현지 여성들에게 위안부 활동을 하도록 위협했다는 발언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 연구보고서는 일본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성병의 확산을 막으려고 일본군이 1932년 무렵부터 민간업자들을 고용해 위안소(comfort stations)를 운영했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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