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5일(현지시각) 의회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 법안(SB 2)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8일) 1주일 이내에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는 4월 초까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 서명이 끝나면 법안은 7월부터 발효한다. 동해병기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자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최초 사례라는 의미가 크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경우 7개 주에서 모두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과정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매콜리프 주지사는 한때 일본 측의 로비 등으로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 동해병기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인단체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막판에 수정안을 내는 등 고비를 겪었으나 다행히 의회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면서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만큼 최후의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수백억 투입해 개선한 전투화, 품질검사는 '날림'

국방부가 수백억원을 들여 일선 부대에 기능성 전투화를 보급하고도 품질검사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5일 지난해 1011월 실시한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실태 감사에서 총 13건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능성 전투화 조달사업 입찰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공개하면서 품질조건에 블루밍 현상 시험 항목을 제외했다. 블루밍 현상은 각종 첨가제 탓에 고무 제품의 고무가 점차 딱딱해지고 쉽게 떨어지는 약해지는 현상이다. 지난 2010년 일선 부대에 보급한 신형 전투화 중 상당수가 뒷굽이 떨어져 나간 것도 블루밍 현상 때문이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신형 전투화에 블루밍 현상 여부를 반드시 검사하도록 하면서도 기능성 전투화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의 업무소홀로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 밑창에 접착불량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0112013년 7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기능성 전투화사업 추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족당 가격이 6만4천6만6천원대로 산정되는 예정가격 방식을 돌연 중단하고, 족당 8만7천원의 사업예산 방식으로 변경해 97억1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육군본부가 군 장병에 보급된 식품에서 이물질이나 변질을 발견하고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제재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허위 납품 실적을 제출해 방탄복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자에 대해 관련자 고발을 요구했다. 박성훈기자pshoon@kyeonggi.com

수백억 짜리 전투화, 품질검사는 '날림'

국방부가 수백억원을 들여 일선 부대에 기능성 전투화를 보급하고도 품질검사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5일 지난해 1011월 실시한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실태 감사에서 총 13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능성 전투화 조달사업 입찰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공개하면서 품질조건에 블루밍 현상 시험 항목을 제외했다. 블루밍 현상은 각종 첨가제 탓에 고무 제품의 고무가 점차 딱딱해지고 쉽게 떨어지는 약해지는 현상이다. 지난 2010년 일선 부대에 보급한 신형 전투화 중 상당수가 뒷굽이 떨어져 나간 것도 블루밍 현상 때문이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신형 전투화에 블루밍 현상 여부를 반드시 검사하도록 하면서도 기능성 전투화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의 업무소홀로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 밑창에 접착불량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0112013년 7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기능성 전투화사업 추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족당 가격이 6만4천6만6천원대로 산정되는 예정가격 방식을 돌연 중단하고, 족당 8만7천원의 사업예산 방식으로 변경해 97억1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육군본부가 군 장병에 보급된 식품에서 이물질이나 변질을 발견하고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제재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허위 납품 실적을 제출해 방탄복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자에 대해 관련자 고발을 요구했다. 박성훈기자pshoon@kyeonggi.com

北, 단거리발사체 동해로 추가 발사

북한이 4일 오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300㎜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후 4시17분부터 5시7분까지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북동 방향 공해상으로 신형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4시17분 1발, 4시57분 1발, 5시7분 2발씩 잇따라 발사했다. 이날 발사된 300㎜ 신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의 사거리는 155㎞ 수준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께에도 240㎜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55㎞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 하루만 북한은 신형, 구형 방사포를 포함해 총 7발의 방사포를 동해로 발사했다. 이날 발사체 발사는 사거리 500㎞가 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단 하루만에 감행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에 대응하는 무력시위 차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거리 50500㎞인 발사체를 잇따라 쏘아 올린 것은 남측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거리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행동은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해 사거리가 다양한 발사수단으로 무력시위성 위협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자산으로 북한군의 추가 발사 및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러시아 "크림반도 병력배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크림반도에 군 병력을 보낸 것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러시아로 망명 중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파병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3일(현지시간) 오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의 파병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자국민에 대한 정당한 방위 차원이라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특히 추르킨 대사는 이번 파병은 현재 러시아에 머물러 있는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파병 요청도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여전히 유일하게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며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도 치안 회복을 위해 러시아의 파병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세계는 크림반도에 진출한 러시아 군대는 즉각 철수돼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러시아 파병이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기자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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