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아베의 무라야마·고노담화 계승입장 다행"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지금이라도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날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고노(河野)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덜어드리고 한일관계와 동북아 관계가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그동안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잇따른 우경화 및 역사 왜곡 언행으로 인해 경색될 대로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계기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공식 사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노 담화는 일제의 군위안부 강제동원과 이를 사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지만 아베정권 등장 이후 이를 부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CNN과 청와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일본 지도자들도 무라야마 또는 고노 담화를 승계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언행을 삼갔으면 좋겠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전날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을 담은 담화로 고노담화가 있다고 밝히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아베 내각은 그것의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도 아베 내각은 이들 담화를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한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return778 @kyeonggi.com

“日 변화없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어려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 외교당국 간 고위급 협의가 12일 서울에서 재개된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방한한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양국관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사이키 외무차관이 아베 총리의 외무성 내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경색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전향적인 메시지를 일본이 내놓을지 관심이다. 특히 우리 측이 한일관계 복원의 필요조건으로 인식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날 미일 양국 정부가 이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맞춰 한ㆍ미ㆍ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사이키 외무차관이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만나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생산적인 회담 개최 여건 조성을 위한 일본의 선제적인 조치가 행동으로 있기 전에는 양자든 다자든 한일 정상간 회동은 이뤄지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아주 분명하다면서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조치들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조치들 없이 무턱대고 아베 총리와 악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국 외교차관 공식 협의는 지난해 7월 사이키 외무차관 방한과 김규현 당시 외교부 1차관의 방일 기회에 2차례 진행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북측 이산가족, "당국이 선물 빼앗아? 격분 금할 수 없어"

북한이 지난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을 내세워 이번 행사에 관한 탈북자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상봉 행사에 참가한 북측 이산가족 K씨는 9일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북한 당국이 행사 직후 북쪽 참가자들에게 사상교육을 하고 남쪽 가족들이 전달한 선물을 빼앗았다는 설에 대해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국내 탈북자단체는 최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후 북쪽 참가자들을 평양 고려호텔에 모아 사상교육을 하고 이들이 남쪽 가족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갈취했다고 전했으며 이는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들에게 지급한 옷 비용까지 받아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K씨는 남한이 이산가족 행사를 화해와 단합의 마당으로 만들기보다는 대결과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대결 마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짧은 만남을 가진 뒤끝에 더 큰 아픔을 안겨주는 이런 상봉 행사를 백번을 하면 뭘하고 천번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가족들끼리 만난 개별 상봉에서 남쪽 가족이 북쪽 가족에게 돈을 주면 당국이 빼앗아 간다고 들었다고 말해 언쟁이 벌어진 사실도 소개하며 남한 당국이야말로 이산가족들에게 그릇된 대북 강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기자pshoon@kyeonggi.com

北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핵심 인사로 주목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27)이 북한 매체에 처음으로 호명되며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사로 공식 등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9일 보도를 통해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맞아 김 제1위원장이 평양 김일성 정치대학에서 투표한 소식을 전하며 그의 수행자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인 김경옥, 황병서, 김여정을 소개했다. 과거 김여정은 북한 주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조선중앙TV 카메라 등에 포착되기는 했지만, 북한 매체에서 공식 호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급은 우리의 차관급인 당 부부장으로 선전선동부나 조직지도부의 부부장일 가능성이 커 보이며,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사로 공식적으로 등장한 만큼 향후 활발한 공개 활동을 통해 빠르게 입지를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김여정은 지난해 12월 장성택이 처형된 후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혈육권력으로 주목받았다. 1987년생으로 고영희의 딸이며, 1990년대 말부터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권력집단 윤곽 드러나나

9일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총선에 해당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벌어졌다. 이번 선거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치러진 대의원 선거로,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권력집단의 윤곽을 보여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전국 각지 선거구에서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며 오후 2시 현재 투표율이 90.91%라고 전했다. 이번에도 역대 선거처럼 100%에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선거구마다 단독으로 등록한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형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2009년 제12기 대의원 선거는 투표율 99.98%에 찬성률 100%였다. 선거 결과는 10일 오후 중앙선거위원회의 당선자 명단 발표 형식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뽑힐 대의원 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고인민회의는 1990년 구성된 제9기부터 대의원 수를 687명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볼 때 크게 바뀌진 않을 전망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고급 정치장교 양성소인 김일성 정치대학에 마련된 제105호 선거구 투표소에서 투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했으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육군사관생도 '3금 제도' 규제 완화된다

육군사관생도들이 앞으로 영외에서 일명 3금 제도(금혼ㆍ금주ㆍ금연)에 따라 금지됐던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일 육군이 마련한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게 된다.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된다. 또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해진다. 이성교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1학년 생도 기간의 생도 간 이성교제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제 ▲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교제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는 여전히 금지된다. 육군은 오는 12일 생도 학부모, 예비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이러한 3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육사 학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육사의 3금 제도 개선안은 앞으로 해공군사관학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작년 5월 육사 성폭행 사건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3금 제도 및 이성교제 지침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생도 수련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음주, 흡연에 관한 규정은 인권과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나카야마 위안부 발언, "한국여성 거짓말만 한다" 공분 자초

나카야마 위안부 발언, "한국여성 거짓말만 한다" 공분 자초 일본 유신회 소속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중의원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 한국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망언을 늘어놓아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야마 의원은 지난 8일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국 여성은 거짓말만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나카야마는 일본군 위안부에 일본 여성도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 여성은 그 누구도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창피하다면서 하지만 한국여성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만 한다. 인종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나카야마 의원은 앞서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2명이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와의 만남을 중단한 것을 두고 나카야마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하시모토 시장에게 강제 연행 내용을 날카롭게 추궁당할까 두려웠나. 가면이 벗겨질 뻔 했는데 유감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자초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도 나카야마 의원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에 대해 자기 자식과 이웃집 딸이 연행되는데도 보고만 있는 것은 겁쟁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성훈기자pshoon@kyeonggi.com 사진= 나카야마 위안부 발언, 연합뉴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