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2021년 전군 확대

국방부는 내년에 육군 11개 GOP(일반전초) 사단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와 제설 등 청소 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길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GOP 사단과 해군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 활주로, 해병 전방부대가 내년에 적용 대상이다. 2020년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내년 1월 창설 예정), 해군 기타 전투부대, 공군 기동비행단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2021년에는 육·해·공군 후방 및 지원부대로 전면 확대된다. 병사들이 해왔던 제초 및 제설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기면 2021년까지 3천9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했다. 국방부는 GOP 사단의 좁은 보급로 제설을 위해 다목적 트랙로더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잡초는 주둔지와 관할구역 경계를 위해 세운 철책과 보급로·순찰로 주변, 탄약고와 훈련장 주변 등을 가리지 않고 자라난다. 적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철책 앞 시야를 가리거나 갈라진 도로 틈을 파고들어 경계임무 또는 통행에 지장을 준다. 가을과 겨울에 탄약고 주변의 잡초가 말라 화재를 일으키기도 한다. 육군 조사에 따르면 전방의 1개 GOP 사단의 평균 제초 대상면적은 약 93만㎡로, 이는 축구장 110여 개와 맞먹는다. 각 부대에서는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 전담 병사를 따로 운영하거나 평일 일과시간 전후 또는 쉬어야 할 주말에도 병사들을 차출하고 있다. 특히 비가 많은 여름에는 잡초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GOP 사단의 경우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제초작업을 할 때도 있다. 더운 날씨 속 제초 작업은, 병사들에게 그야말로 '재앙'을 통한다. 병사들은 낫과 장갑 낀 두 손을 이용해 잡초를 제거한다. 골프장처럼 평탄한 지역이 아니라 차량식 제초기는 쓸 수 없고, 예초기도 돌이 튀는 사고의 우려가 있어 경험이 없는 병사들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작년 7월 GOP 지역에 근무하는 병사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민간인력 활용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묻자 66.4%가 '제초'라고 응답했다. 봄부터 가을까지 '잡초와의 전쟁'을 치른 병사들에게 겨울도 안심할 수 없는 계절이다. 눈이 내리면 바로 뛰어나가 치워야 하고, 또 치울 구역이 너무나 넓다. 지휘관들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면 모든 훈련과 교육을 중단하고 눈 치우는 일에 병사를 동원한다. 한겨울 추위에 몸을 떨며 넉가래와 눈 삽, 빗자루로 아무리 쓸어내도 또 눈이 내리면 헛일이 된다. 부대 내 건물 청소도 병사들에겐 힘든 일이다. 사단·연대 본부처럼 간부들만 사용하는 건물은 물론이고, 취사식당과 창고, 종교시설, 체육·편의시설, 면회실, 야외훈련장, 강의장 등 각종 공동시설의 청소는 병사들 몫이다. 군이 2015년 공동시설 구역 청소 업무를 민간에 시범 위탁한 결과, 청소에 병사를 동원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연간 148시간의 가용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용시간은 지친 병사들에게 휴식을 주거나, 전투태세 준비를 위한 훈련시간을 늘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가 풀이나 뽑으려고, 눈이나 쓰레기나 치우려고 군대에 왔는가'란 자조 섞인 생각이 더는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제초와 청소 업무는 예산을 확보해 점차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제설작업에는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동해 ‘軍 통신선’도 완전 복구… 국방부 “8년만에 정상화”

산불로 소실됐던 남북관리구역 동해지구의 군 통신선이 8년여 만에 정상 복구됐다. 국방부는 15일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과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지난달 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상화에 이어 오늘 동해지구 군 통신선도 완전히 복구해 모든 기능을 정상화했다”며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당국 간 유선 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ㆍ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함께 동해지구 군 통신선이 완전 복구됨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간 복수의 소통채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0년 11월 28일 산불로 인해 완전히 소실됐다. 남북 군사당국은 동해지구 군 통신선이 정상화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지역에서 진행될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통행 및 통신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향후 동해선 철도ㆍ도로 현대화 사업, 산림협력 사업 등 남북간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진행 때 출입 인원 통행지원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의 일환으로 군 통신선까지 완전히 복구ㆍ정상화됨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이산가족 상봉 선발대, 방북…금강산서 20~26일 상봉행사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발대가 금강산을 찾아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한 최종 점검에 착수했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8ㆍ15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선발대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를 떠난 뒤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금강산에 도착했다. 선발대는 이종철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을 단장으로, 통일부 당국자와 금강산 내 시설을 관리하는 현대아산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지는 숙소와 연회장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상봉일정과 숙소 배치, 이동 경로 등의 세부사항을 북측과 최종 조율한다. 선발대는 상봉 행사가 끝날 때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행사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상봉 행사가 이뤄지는 만큼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상봉은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다. 20일부터 2박3일간 남쪽 이산가족이 북쪽 가족을 만나는 1차 상봉이, 24일부터 같은 기간 북쪽 이산가족이 남쪽 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이 이뤄진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남측 이산가족들은 상봉행사 시작 전날인 19일 강원도 속초에 마련된 숙소에 집결해 방북 교육을 받고 이튿날인 20일 상봉장소인 금강산으로 향한다.북측에서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산가족들과 상봉하는 재남 가족들은 23일 역시 강원도 속초에 모여 방북 교육을 받은 뒤 24일 금강산으로 이동한다. 한편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ㆍ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박준상기자

남북, MDL·NLL 인근 군사적 적대행위 해소 가속

남북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 해소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반도의 화약고나 다름없는 MDL과 NLL 지역에서 적대 행위 해소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견인한다는 데 남북이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서해 NLL 일대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남북 경비함정 간에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이 매일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서해 남북관리구역의 군 통신망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선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남북 군사 당국 간에 우발적 충돌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군사적 신뢰조치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지금 남북은 군사 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핫라인 정상가동에 의미를 부여한 발언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런 조치들을 통해 남북 공동어로수역 조성 등 NLL 일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서해에서의 신뢰구축 못지않게 MDL 일대에서의 적대 행위 해소 조치 마련에도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군사 당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MD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 시범철수, DMZ 내의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을 MDL 일대에서 적대 행위 해소를 위한 선(先)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31일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런 조치 마련에 견해를 같이했다. GP 시범철수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3∼4개가량의 GP를 공동으로 시범 철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은 9월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이들 조치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경축사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다"면서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조치가 꾸준히 이행되는 것이 북측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라면서 "MDL 일대에서의 적대 행위 해소 조치가 정상회담과도 연결된 만큼 정상회담 이전에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을 통해 이런 방향으로 협의할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고위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당시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며 "군사분야 회담에서도 논의된 사항들은 조만간 마무리 짓고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JSA 비무장화, GP 공동시범철수,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의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한 이후에는 장사정포·해안포 및 DMZ 인근 최전방 부대 후방철수 등의 군비 축소 방안을 본격 협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MZ 내에는 우리 군이 80여 개(경계병력 미상주 초소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각각 설치해 운용 중이다. 군은 GP에 K-6 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북한군은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각각 배치해 놓고 있다. 개인화기(소총이나 권총) 외에는 중화기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의 정신을 남북이 모두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JSA 경비를 담당하는 남북 군인들도 기본적으로 권총을 차고 근무한다. 북한군은 AK-47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군 병사가 JSA를 통해 탈북했을 때 북한군은 AK-47 소총을 난사하기도 했다. 공동유해발굴이 추진되는 DMZ에는 6·25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 1만여 명, 미군 전사자 2천여 명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DMZ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려면 지뢰 제거작업이 필수적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DMZ에는 100만여 발의 대인·대전차 지뢰 등이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새 美국방수권법 10월 발효…주한미군 2만2천명 밑으로 못줄인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입법 절차가 13일(현지시간) 완료된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7천17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상ㆍ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 조항에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 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육군 제10 산악사단의 주둔지인 뉴욕주 포트 드럼을 방문, 병사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국방수권법과 관련해 “미국은 평화로운 나라지만 충돌을 강요받게 된다면 우리는 싸울 것이고 이길 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매우 특별한 병력으로 충전돼 있다”며 “이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군 규모 및 병력 증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사일 방어(역량)를 개선하고 있으며 엄청난 돈을 우리의 핵무기에 쓰고 있다”면서 “이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길 바라지만 결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서 개최”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합의…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

남북은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남북은 보도문에서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면서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한 정상의 평양 방문은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1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그러나 당초 기대됐던 구체적인 일정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종료 뒤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지 않은 것과 관련,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이 어떤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북측의 일정·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측이 남측이 제재 눈치를 보지 말고 판문점 선언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박 차원에서 ‘택일’을 늦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 종료 뒤 남측 취재진에게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날짜 다 돼 있다”고 말해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조 장관은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섰다. 북측은 리선권 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강해인기자

남북 "정상회담 9월에 평양에서"…구체일정 합의 못해

남북은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됐던 구체적인 일정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남북은 보도문에서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면서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남북은 이미 물밑접촉 등을 통해 3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8월 말∼9월 초'에 개최한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져 이번 회담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섰다. 북측은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연합뉴스

남북정상, 북미교착속 평양회담 합의할듯…종전선언 향한 큰걸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회담 합의 수순은 종전선언을 향한 큰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종전선언은 일단,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카드로 간주된다. 바로 그 점에서 두 정상의 이번 세번째 만남이 실현된다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 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강력히 추동할 테고, 회담이 최대치 성과를 낸다면 연내 종전선언 단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평양회담 조기개최를 먼저 제안한 것은 현 국면이 북미 간 실무협상 프로세스만으론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것이고, 역시나 북미 협상의 교착 해소에 주목한 문 대통령과 현실 인식을 공유했음 직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며 종전선언에 거리를 둔다. 북한은 반면,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과 연결되므로 종전선언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이 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부각하며 연내 추진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3차 회담에선 4·27 1차 회담 결과물로 나온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대로 연내 종전선언을 재확인하며 미국이 이에 호응하도록 하는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정상은 앞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은 만큼 핵시설 리스트를 비롯해 비핵화 시간표 등 미국 요구에 호응하는 안을 놓고서도 툭 터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북미 정상이 서로 속마음을 확인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 신뢰를 수차례 밝힌 점을 내세워 김 위원장을 설득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핵화 문제 이외에 북한이 연일 불만을 피력하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문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원포인트 회담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추가 비핵화 조처를 약속했다는 전제 아래, 그에 따른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을 설득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27 정상회담 직전처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보내 평양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대안이 고려될지도 모른다. 어떤 경로든 평양정상회담 직후 미국과 직접 소통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거쳐 종전선언 하는 방안을 문 대통령은 고려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 시기는 뉴욕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하순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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