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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속 ‘인도적 지원’ 속도 높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이 이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P·AFP통신은 이날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면서 이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미국이 작성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새 가이드라인에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특정 결정에 대해 15개 이사국 전원동의로 운영한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 시 지원 품목 설명과 수량, 지원 관련해 모든 당사자 리스트, 지원 품목에 대한 북한 내 전용 방지 조치 등 10가지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제기구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가능한 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제재 위반을 억지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하는 ‘양면성’을 가진 셈이다. 유엔은 2천500만 명의 북한 인구 중 1천60만 명에게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북한 아동의 2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공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북한에 지원된 식량은 총 6천994t으로 지난해 동기(9천55t)보다 약 23% 줄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은 80만 2천t으로, 이 가운데 15만t을 수입한다고 가정해도 65만 2천t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8-07 16:14

기무사 없애고 ‘군사안보지원사’ 창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가 해체된 뒤 새롭게 창설되는 보안·방첩 전문 부대다. 국방부는 6일 기무사를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안에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 부대로 설치한다”며 “설치 목적, 직무, 직무수행의 기본 원칙, 부서와 부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바뀐 지 27년 만에 다시 한 번 간판을 바꾸게 됐다. 주요 내용은 새 사령부의 목적 및 소속, 기본원칙, 조직 등으로, 국가안보지원사는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소속은 국방부 장관 소속이다. 기본원칙은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로 명시됐다. 조직은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이 설치된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개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출범해 기무사 해편 작업을 하는 동시에 새 부대 창설을 준비한다. 국방부 내 임시 조직인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단장 포함 21명 규모로 구성했다.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검사파견) 등 4개 팀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대통령령에 의해 새 사령부가 창설되면 기존 4천200명의 기무 요원은 원소속부대로 복귀하게 된다. 군사안보지원사는 약 3천 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기존 보안·방첩 업무에 특화된 전문화된 인력은 새 사령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창설에 앞서 댓글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요원들은 철저히 배제될 것”이라며 “민간인 출신 감찰실장이 대대적인 내부 감찰을 벌여 선별 작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8-06 20:55

아세안지역안보포럼 “北, 완전한 비핵화 신속히 이행하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ARF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4일 남북한 포함 27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 회의 내용을 정리해 6일 새벽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장성명은 또 “ARF 외교장관들은 모든 관련국이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장관들은 4월 27일과 5월 26일의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의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했다”며 “그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와 함께 “일부(some) 장관들은 인도주의적 우려를 포함한 다른 미해결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는 문안도 담았다. 다만 이번 의장성명에는 작년 의장성명에 포함됐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CVID)라는 표현이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CD)로 대체됐다. 작년 성명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하고,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일부 장관들은 한반도의 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작년 성명에 포함된 바 있다. 올해 ARF에서도 다수의 장관이 CVID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CVID가 의장성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빠진 것은 CVID라는 표현에 반대하는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의장성명 관련 보도 참고자료에서 “국제사회가 우리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고 한국의 역할을 평가했다”며 의장성명에 판문점선언 환영 및 이행 문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거명된 사실을 강조했다. 또 ‘CVID’ 대신 ‘CD’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ARF 의장국 입장에서는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역내 유일한 다자협의체라는 점 등을 감안, 균형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ARF는 역내 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결성된 아세안의 확대외무장관회의(PMC)를 모태로 1994년 출범했으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다. 아세안 10개국과 남북한을 포함한 모든 6자회담 당사국 등 27개국이 참가한다.강해인기자

북한국제 이선호 기자 2018-08-06 20:35

기무사 4200명 원대복귀, 인적쇄신 본격…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 오늘 출범

국군기무사령부를 전면적으로 재편하기로 함에따라 고강도의 인적 쇄신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할 창설준비단이 약 30명 규모로 6일 출범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창설준비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임시 형태인 태스크포스(TF)로 꾸려지는 창설준비단은 현역 장성이 단장을 맡는다. 약 30명 수준으로 출범하되 필요시 추가 인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징적 차원에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단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적 쇄신을 포함한 기무사 개편의 성공 여부는 남 사령관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국방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군 정보부대에 대한 대규모 인적청산과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이번 기무사 개편은 사이버 댓글공작 등 정치 개입,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 기무사 본연의 임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죄가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4천200명의 기무사 요원을 전원 원대복귀시키고 나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선별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30% 이상을 감축하고 새 인력을 보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령관은 비군인 감찰실장을 즉각 임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창설준비단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작업은 기무사 창설 이후 최초로 감찰실장에 임명될 민간 검사와 함께 진행한다. 우선 기무사의 기존 체제를 끌어온 핵심 인력이 대체로 육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육사 출신의 수장 임명은 혁신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기무사 수뇌부 역시 큰 폭에서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계엄 문건에 관여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직무배제 상태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1차로 800여 명의 기무 부대원들의 퇴출을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로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가족대책위원회 동향 등의 사찰을 위한 기무사 태스크포스(TF) 가담 및 관여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TF 책임자나 관여자 등의 규모가 800여 명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2차 퇴출 대상자들은 검사 감찰실장의 진두지휘 아래 조직 내부 불법·비리 색출작업을 통해 가려진다. 시·도 단위 11곳에 설치된 일명 ‘60단위’ 기무부대가 주요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은 이런 인적청산과 동시에 진행될 조직 재편작업을 바탕으로 새 틀을 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8-05 20:11

이산가족 상봉 최고령자는 南 101세 할아버지… 손녀 만난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하는 인원 중 최고령자는 남측의 101세 백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북측의 며느리와 손녀를 만날 예정이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1차로 진행되는 상봉행사에서 우리 측 최고령자를 백씨로 파악했다. 이번 상봉행사는 20∼22일에는 남측 방문단 93명이 북측 이산가족과 상봉하고, 2차인 24∼26일에는 북측 방문단 88명이 남측 이산가족과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상봉행사에서 우리 측 방문단과 만날 북측 상봉단에서는 조모씨(89)가 최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남측의 여동생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상봉행사에는 북측 방문단 88명 중 2명의 리모씨와 윤모씨, 허모씨 등 4명이 91세로 최고령자다. 이들과 만나는 남측의 이산가족 중에서는 여동생과 해후하는 강모씨가 100세로 가장 연장자다. 특히 이번 8·15 광복절 계기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최종 대상자로는 남측 93명과 북측 88명이 선정됐다. 남측과 북측은 최종명단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했다. 당초 남북 각각 100명 규모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나, 실제 최종 상봉대상자는 이보다 다소 줄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부부나 부자간이 아닌 3촌 이상을 찾는 경우가 많아 선정 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상봉행사 최종 대상자의 대부분은 80대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측 방문단의 연령대는 80~89세가 46명(49.5%), 90세 이상 35명(37.6%), 79세 이하 12명(12.9%)으로 약 90%가 80대 이상이었고, 북측 방문단 역시 80~89세가 62명(70.4%), 79세 이하가 21명(23.9%), 90세 이상 5명(5.7%)으로 대부분이 80대 이상이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8-05 16:34

강경화 “종전선언 美中과 상당한 협의…北과도 의견교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연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도(아세안 회의에서도) 미국, 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계기로 다양한 양자회담을 소화한 강 장관은 이날 현지 한국 취재진 숙소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종전선언 실현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유연성을 가지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구체화 되기 전까지는 내용이나 특별한 계기에 대해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환영만찬 조우에서 종전선언 등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묻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고 (북측) 공개 발언을 보시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 종전선언과 관련한 중국 입장에 대해 "중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적극 환영했다"면서 "앞으로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중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 과정에 한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오는 9월 하순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종전선언 실현 여부와 관련, "유엔총회를 중요한 계기로 본다"면서도 "총회를 넘어 다른 중요한 계기들이 있다. 그 전후로 해서 상황에 맞춰 종전선언을 연내에 이루겠다는 목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고, 주요 협의 대상국도 잘 알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협의를 긴밀히 해나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리 외무상과의 환영만찬 회동에 대해서는 "한반도 정세 진전 동향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짧지만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진솔한 분위기에서 서로 생각을 교환하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외교무대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이어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위해 남북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 외무상이 공식회담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외교당국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나는) 언젠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이행조치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전날 미국 측이 리 외무상에게 전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협의 때 미 측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ARF 성과가 결집되는 의장성명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남북·북미정상회담 표현을 그대로 따서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입장이라는 것을 문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말했지만 대다수 나라가 CVID를 말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리 외무상의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중한 것 같다"며 "작년에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공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인상을 받았고, 이번에도 ARF 회의에 참석하면서 비공식 만찬에서 말할 때 굉장히 진중하면서 내공이 깊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8-05 12:25

북미·남북, 싱가포르서 회담 무산에도 '대화 분위기' 이어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계기 남북·북미 외교장관 공식 회담은 무산됐지만,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 공식적인 양자 회담은 불발됐지만, 세 장관은 다양한 계기에 조우하며 변화된 상황을 보여줬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규탄 분위기 속에서 '인식차'만 부각됐던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 ARF 회의 당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먼저 전날 있었던 ARF 환영 만찬에서는 강 장관이 먼저 리 외무상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만남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 '꽤 오랫동안' 등 표현과 함께 "상대방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도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작년의 경우에는 불과 '3분'의 만남에서 강 장관이 "베를린 구상 및 대북 제안에 대해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하자 리 외무상은 "제안에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당일 ARF 회의장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리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구면인 두 사람의 미소에는 친근함도 느껴졌다. 이날은 특히 미국 측 북미 판문점 실무협상을 이끈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리 외무상에게 회색 서류봉투를 전달하며 시선을 끌었다. 이후 폼페이오 장관은 트윗을 통해 이 서류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답신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김 위원장의 친서를 수령한 지 사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 김 대사를 통해 답신을 보낸 것이다. 북미외교장관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친서 외교'를 통해 최고위급 간의 소통은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일단 북미·남북 외교장관회담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것은 비핵화·종전선언 관련 치열한 줄다리기로 북미 후속협상이 교착된 상황에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는 쉽사리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한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도 각국의 시선이 쏠린 국제회의에서 정상 간 친서 외교를 중심으로 각국 장관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만큼,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진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제기된다. 실제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 대사가 리 외무상에게 전한 봉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신이라고 확인하며 양국 장관의 회동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곧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말하자 리 외무상이 '동의한다. 해야 할 많은 건설적인 대화가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8-04 21:52

폼페이오 "김정은 친서에 대한 트럼프 답신, 리용호에 전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RF 회의 일정을 마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리 외무상과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며 "우리는 빠르고 정중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표단은 또한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할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리 외무상과 만나 악수하는 사진과 북미 판문점 실무협상을 이끈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로 보이는 서류를 리 외무상에게 전달하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미국과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추가제재와 불만 표시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고 신뢰를 쌓아감에 따라 냉랭한 관계 속에서도 북미 간 대화의 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윗에서 전날 하와이에서 열린 유해 봉환행사 관련 김 위원장에 사의를 표하며 "당신의 '멋진 서한'(nice letter)에 감사한다.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가 1일 수령됐다"며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통령이 답장을 썼다. 이는 곧 (북측에)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 회의장에서 성 김 대사가 리 외무상에게 다가가 회색 서류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 대사가 리 외무상에게 전한 봉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신이라고 확인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해당 서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이 악수하고 담소를 나눴으나 공식적으로 만남을 갖지는 않았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곧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말하자 리 외무상이 '동의한다. 해야 할 많은 건설적인 대화가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8-04 19:24

유엔 "北, 안보리제재 위반…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안해"

북한이 유엔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엄청나게 늘렸다는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접수됐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 철강 등의 제품을 중국, 인도 등에 계속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FP, 로이터통신은 유엔 전문가 패널이 작성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입수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은 이 보고서가 6개월마다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조사해 작성한 것으로, 분량은 149쪽이라고 전했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2018년 해상에서 석탄을 옮겨실은 것뿐만 아니라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불법 석유제품 환적을 엄청나게 늘림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해상에서 대형 유조선을 이용해 이뤄지는 석유 환적이 북한의 주요한 제재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반 때문에 지난해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규모로 부과된 원유·연료·석탄 거래에 상한을 두는 조치가 무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석유제품 환적에 연루된 선박이 40척, 기업이 130곳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거나 노동자 해외 송출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패널은 또 보고서에서 북한이 소형화기·경량무기(SALW)와 다른 군사 장비들을 외국 중개인을 통해 리비아, 예멘, 수단에 공급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소형무기 거래 중개인으로 시리아의 무기 불법거래인인 '후세인 알-알리'를 지목했다. 그는 예멘과 리비아 무장단체에 다양한 재래식 무기, 어떤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의 공급을 제안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AFP통신은 해당 탄도미사일이 북한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알-알리가 2016년 다마스쿠스에서 북한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간 군사장비 거래 협상을 중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패널은 "시리아 정부와의 금지된 거래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돼왔다"며 "탄도미사일과 다른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는 북한 기술자들이 2011년, 2016년, 2017년 시리아를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패널은 이런 군사협력이 북한의 무기금수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보고서를 인용, 북한의 군사장비 주무부처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예멘 후티 반군에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는지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기술이전과 다른 상호이익을 논의하자고 북한인들을 다마스쿠스로 초청하는 한 후티 반군 지도자의 2016년 7월 13일 서한이 포함돼 있다. 북한산 석탄, 철, 해산물 등 수출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이 석탄, 철강 등과 같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중국과 인도는 물론 다른 나라에 계속 수출해왔으며 이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천400만달러(약 158억원)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금융제재와 관련, 보고서는 "가장 이행이 열악한 분야로 적극적으로 회피가 이뤄지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북한 외교관들이 다수 은행계좌를 개설해 제재회피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패널은 북한과의 합작기업 운영을 금지하는 제재와 관련해 200여곳을 밝혀냈는데, 이들 다수가 러시아 내 건설업이나 다른 영업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미 정부가 북한의 제재회피 움직임과 관련해 공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의 정유제품 불법취득, 상한 초과를 지적하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정유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6개월 검토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번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첫 5개월 동안 50만 배럴이 넘는 석유제품을 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미 정부의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과 합작회사를 허용하고 신규 노동허가를 내주면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새롭고 신뢰성 있는 보고를 접했다며 미국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와 다른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 대북제재를 집행하기를 바란다"며 "북한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 세계의 목표를 방해하는 어떤 위반도 미국은 심각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8-04 16:16

남북, 이산가족 상봉 최종명단 교환…南 93명·北 88명

남북 적십자는 4일 판문점에서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최종명단을 교환하고 남측 93명, 북측 88명의 상봉대상자를 확정했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이날 "남과 북은 오전 11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상자 최종명단을 교환했다"며 "우리측 최종 상봉 대상자는 93명, 북측 최종 상봉 대상자는 88명"이라고 밝혔다. 한적에 따르면 8월 20∼22일에는 남측 방문단 93명이 금강산에서 북측의 이산가족과 상봉하며, 8월 24∼26일에는 북측 방문단 88명이 남측의 이산가족과 상봉할 계획이다. 남측 방문단은 90세 이상이 35명, 80대는 46명, 79세 이하 12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상봉대상자의 가족관계별로는 부자·조손 상봉이 10명, 형제·자매 상봉이 41명, 3촌 이상 42명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은 68명, 여성은 25명이다. 출신 지역별로는 황해도 출신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안남도(14명), 평안북도(10명), 함경남도(8명), 경기도(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우리측 방문단의 현재 거주지는 경기(35명), 서울(23명), 강원(7명), 인천(6명), 충북(5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북측 방문단은 90세 이상이 5명, 80대는 62명, 79세 이하는 2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만날 가족관계별로는 부자·조손 상봉이 3명, 형제·자매 상봉이 61명, 3촌 이상 상봉은 24명이었다. 또 남성 46명과 여성 42명으로 구성됐으며, 출신 지역별로는 경기도 출신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17명), 서울(15명), 경북(11명), 충북(8명), 충남(7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앞서 남북은 6월 22일 적십자회담을 열고 각각 100명씩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행사를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8-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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