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WP “北, 평양인근 무기공장서 새 ICBM 작업중”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익명의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평양 외곽에 있는 산음동의 한 대형 무기공장에서 액체연료를 쓰는 ICBM을 제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미국의 정찰 위성이 지난해 ICBM을 생산했던 북한 공장에서 새로운 움직임, 즉 시설 안팎으로 차량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 은폐설 등이 잇따라 보고된 데 이어 미사일 제조 정황도 포착되면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우선 WP는 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증거에는 최근 몇 주간 촬영된 위성사진이 포함됐으며 여기에는 북한이 해당 공장에서 비밀리에 ICBM을 최소 1기 이상, 아마도 2기를 제작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러한 정황만으로 북한이 핵능력을 확장 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더는 핵위협이 없다"고 말한 지 수주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이 고성능 무기를 제조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P에 따르면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는 미 동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ICBM급 화성-15형을 비롯해 북한의 ICBM 2기를 생산한 곳이다. 미 정보당국은 국가지리정보국(NGA)이 수집한 이미지들을 토대로 산음동 기지에서 화성-15형 최소 1기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관련 기사에서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이 '미사일 제조'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로이터는 위성 사진과 적외선 이미지를 보면 산음동 시설 안팎으로 차량 움직임이 보인다면서 다만 이를 통해 만약 미사일 제조라면 얼마나 진전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도에 백악관은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북한이 핵시설을 은폐하고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보고가 현지 언론을 통해 잇따라 유출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25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산음동 기지에서 미사일 제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상업용 위성사진 전문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산음동 기지의 사진을 분석한 캘리포니아 소재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도 매일 산음동 기지를 드나드는 화물차를 비롯한 차량의 이동 현황을 볼 때 미사일 제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은 WP에 "그곳(산음동 기지)은 가동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과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일 촬영된 사진에는 적재 지점에서 붉은색 트레일러가 관측됐는데 이는 과거 북한이 ICBM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트레일러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소는 미 정보당국 분석가들이 북한 강선 우라늄 농축단지인 것으로 추정하는 대규모 단지의 사진도 최근 공개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미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은 강선 단지가 평양 외곽의 천리마구역에 있는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강선 우라늄 농축단지의 존재는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이 지난 5월 처음 공개적으로 확인했으며 미 정보기관들도 강선이 북한 내 최소 2개 비밀 우라늄 농축기지 가운데 한 곳으로 보고 있다. 북한 내에서 여전히 무기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에 미 전문가들과 정부 관료들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곳곳에 분산돼있는 핵·미사일 개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박사는 WP에 "정권의 생존과 김씨 일가 지배의 영속성"은 김 위원장을 이끄는 원칙들이라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이 미국에 의한 정권교체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핵능력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무게중심 2가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은 트럼프 정부가 김 위원장의 의도를 잘못 읽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그들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협상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들은 핵무기의 인정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기꺼이 '추가 핵·ICBM 시험은 없다'는 것과 같은 한도를 견딜 의지가 있다"며 "그들의 제안은 '폭탄은 간직하지만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중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로이터에 과거 미국과 이란, 구소련의 협상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과 협상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핵물질 생산 능력이 있는 원심분리기를 계속해서 제조했다"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이어 "'합의서에 잉크가 마를 때까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은 신형 미사일 개발이 아닌 기존 미사일 실험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고위 관료는 로이터에 북한이 지난해 ICBM인 화성-15형을 생산했지만 아직 대기 재진입 기술을 완벽히 테스트한 상태는 아니라면서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은 그와 연관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관리는 또 "액체연료 ICBM은 연료주입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발사 단계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어 고체연료 ICBM만큼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7-31 12:05

북한 노동신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요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와 이전 정부의 독단적인 개성공단 폐쇄에 격분했던 현 집권세력이 왜 대북제재라는 족쇄에 두 손과 두 발을 들이밀고 남북관계까지 얽어매느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청와대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 정권이 저질러놓은 개성공업지구 폐쇄나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도리어 외세에 편승하여 제재·압박 목록에 새로운 것을 덧올려놓고 있는 형편”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마찬가지다. 금강산은 민족의 자랑이고 겨레의 긍지로서 다른 그 누구보다 우리 겨레가 마음껏 경치를 향유하고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며 “자기 민족의 명산을 부감(높은 곳에서 경치를 내려다보는 것)하는 데 외세의 제재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북측의 이런 주장은 통일부가 최근 개성공단 기업인 153명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또다시 승인 유보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측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통해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추모행사를 위한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등의 금강산 방문 동의서를 현대아산에 보낸 바로 다음 날 금강산관광 재개를 거론해 눈길을 끈다. 현 회장이 방북하면 북측 고위관계자들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이달 26일 이례적으로 서울에서 개성공단 기업과 현대아산 등 대북경협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현 단계에서 경협 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북측이 그와는 정반대의 행보에 나선 데 주목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외에도 철도·도로 등 부문별 실무회담과 군사회담 개최, 남북 탁구 단일팀의 우승,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남북 협력사업을 거론하면서 “문제는 이 광경들이 관계개선의 거세찬 실천적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으로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비난했다.신문은 또 “청와대 주인이 바뀌었지만 보수 정권이 저지른 개성공단 폐쇄나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온 겨레가 민족의 자랑인 금강산의 경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31 11:32

통일부 “北, 8월8일 병해충 공동방제 금강산 방문 제의”

북한이 다음 달 8일 금강산 지역에서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현장방문을 하자고 우리측에 제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7월 중순 추진하기로 했던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현장방문을 8월 8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며 "우리측은 북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현장방문 지역에 대해 "금강산 지역이고 당일 일정"이라며 "관광지구보다는 아무래도 숲이 있는 지역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15년에도 북측의 요청으로 방제가 금강산에서 있었고 (이번에도) 북한에서 금강산을 제의해왔다"면서 "북측이 중요시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특정한 병해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측 금강산 지역 방문 인원은 산림청과 통일부 등 10여명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방문을 통해 병해충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필요한 방제 약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에 반하지 않는 물품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산림협력 전반에 대한 대미협의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방제 당시에는 7월에 현장방문, 9∼10월에 방제가 이뤄졌으며 비용이 1억원 좀 넘게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해충 방제지역 현장방문은 당초 합의된 7월 중순보다 늦춰졌다. 남북은 지난 4일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접경지역 병해충 공동방제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방제지역 현장방문을 7월 중순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7-31 11:13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이달 중순 방한…한반도 종전 선언 논의

‘한반도 종전 선언’ 관련 한중간 고위급 접촉이 본격화되고 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달 중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쿵쉬안유 외교부 부부장의 수행을 받아 양제츠 정치국원이 최근 방한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제츠 정치국원의 방한 시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수행해 아프리카 순방을 떠나기 이전인 이달 중순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전 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며 장기적으로는 합의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쿵쉬안유 부부장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방북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처럼 양제츠 정치국원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종전 선언에서 중국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하고 쿵쉬안유 부부장이 다급히 방북한 것으로 볼 때 중국의 참여를 전제로 한 종전 선언이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 선언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미가 주도해왔으나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종전 선언에 중국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여승구기자

북한국제 여승구 기자 2018-07-30 21:51

싱가포르 ARF 개막… 남북미 3자대화 촉각

남·북·미·중 외교 수장이 집결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30일 싱가포르에서 개막, 북미 외교장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난다. 특히 남북 및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실현된다면 ‘종전선언’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안보 문제에 대한 역내 국가 간 대화를 위해 1994년 출범한 ARF는 올해로 25회째를 맞는다. 특히 이번 ARF에서는 남북, 북미, 남북미 간 회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ARF에 가입한 이래로, 역내 다자회의체로는 유일하게 ARF에 꾸준하게 참석하고 있다. 이번 ARF에도 역시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ARF를 계기로 남북 외교장관이 별도의 양자 회담을 한 경우는 2000년~2007년에 걸쳐 4차례다. 남북 간 양자회담은 2000년, 2004년, 2005년, 2007년 등 주로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에 이뤄진 만큼, 이번 ARF 계기 남북 외교장관 회담의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과 외교장관회의를 당연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간에는 외교 채널을 비롯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미 3자간 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이달 초 방북 고위급회담 이후 북미 후속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미 외교장관 간 접촉이 후속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남북미 간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이 고위급회담 이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최근 종전선언의 기류가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 4자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ARF 계기 4자 간 회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별히 4자 간 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이번 ARF를 계기로 미중일러 등 주변 4개국 뿐 아니라 아세안지역 국가 등 모두 15개 국가와 양자회담 등 접촉을 갖고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30 18:27

남북 장성, 47일 만에 마주한다…GP철수·장관회담 의제

남북 군사 당국이 3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9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고 GP(감시초소) 병력 철수 등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를 위해 논의한다. 지난달 14일 남북 장성급회담이 10년 6개월여 만에 재개된 데 이어 불과 47일 만에 추가 만남이 이뤄지게 됐다. 국방부는 “북측이 전통문을 통해 남북장성급 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우리측이 이에 호응해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북측이 전통문을 통해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먼저 제의한 것으로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보다 진일보한 대화가 오갈지 기대된다. 제8차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완전 복원과 함께 서해 해상에서 함정간 국제무선통신망을 가동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실무회담을 거쳐 서해 군 통신선에 대한 완전한 복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화 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시범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GP 병력 철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지난 회담에서 현재 권총을 휴대하고 JSA에서 근무하는 남북 장병들이 비무장 상태로 근무를 서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리 측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로 DMZ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중화기 등을 철수하는 방안을 의제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자료에서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GP철수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해야 될 문제로, 북한의 호응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GP를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상호 철수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지난번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국방장관회담 개최 여부와 대략적인 일정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미 유해송환이 이뤄지는 등 북미 간 대화가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북측이 먼저 장성급 회담을 제안한 만큼 파격적인 의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회담에 남측에서는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 등 총 5명이, 북측은 단장인 안익산 중장(우리군 소장급) 등 5명이 각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29 16:08

미군 유해 55구 송환…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에 감사”

주한유엔군사령부는 27일 주한미군의 지원하에 55개의 미군 유해관을 북한으로부터 송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에 따르면 미군 수송기가 북한 원산에서 유해관을 싣고 이날 오전 11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령관겸 주한미군사령관은 “광범위한 협조로 이루어진 성공적인 임무였으며, 이제 우리는 전사한 장병들의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 이들의 명예를 추모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이 주관하는 추모식은 다음달 1일 오후 5시에 거행될 예정이다. 행사 직후 유해는 신원 확인 작업을 위해 하와이에 있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으로 옮겨진다.한편 미국 CNN 방송도 27일 아침 미군 C-17 수송기가 오산 공군기지를 떠나 북한 원산으로 가서 55개의 유해관을 싣고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유해의 송환이 “많은 가족에게 위대한 순간”이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모든 유해는 북한에서 개방된 후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고, 미국 법의학 전문가들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유해에 대한 군복, 인식표, 기타 문서 등에 대한 감식 뿐만 아니라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27 17:28

군 장성 436명, 2022년까지 360명으로 줄인다

우리 국군의 장성 수가 2022년 76명 줄어든다. 또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성과 대령급 자리에 육·해·공군 출신이 동일한 비율로 편성된다. 이와 함께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도 진행된다.국방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4년 뒤인 2022년 360명으로 76명 감소한다. 전체의 17.4%의 장성이 감축되는 것이다.육군에서 66명, 해군과 공군은 각 5명씩 줄어든다. 육군의 장군 수는 313명으로 가장 많다. 감축 비율로 따져도 육군(21%)이 해군(7.8%)이나 공군(8.4%)보다 크다. 현재 61만8천명인 상비병력이 육군에서만 11만8천명이 줄어들어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될 계획이라는 점이 반영됐다.부대도 육군 위주로 감축된다. 육군 1, 3군 사령부를 내년 1월 1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고 군단과 사단 수도 줄어든다. 1, 3군 사령부가 통합되면 별 4개인 대장 직위도 1자리 없어진다.군 구조개혁관 등 한시조직에 배치된 장군 자리도 임무가 끝나는 대로 없어진다. 국방부는 전투부대 중심으로 장군 직위를 우선 편성하고 비전투 분야의 장군 자리는 예비역이나 민간 전문가로 대체할 계획이다.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사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장군 직위 외에는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전투지원임무나 비전투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장이나 부서장은 군무원으로 바뀐다.군 정비청장, 보급청장, 복지단장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부대 규모와 비교하면 계급이 상향 편성돼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와 교육, 군수, 행정부대의 장군 직위는 계급이 하향 조정된다.장군 수가 줄어들지만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보강된다. 군단 및 상비사단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한다.7군단 등 일부의 경우에는 부군단장이 아예 편제돼 있지 않고, 대령이 맡는 상비사단 6곳의 부사단장 자리도 장군으로 보임된다. 또 예비사단 3곳의 부사단장으로도 장군이 임명될 예정이다.현재 대령이 맡는 해병 1, 2사단장도 장군이 임명되며,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도 장군이 맡게 된다.국방부는 “부대개편 시기, 인력운영 여건, 법령 개정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감축이 완료된 뒤인 360명의 장군 정원은 197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1953년 109명이던 장군 규모는 300명 안팎을 유지하다 1971∼77년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 추진되면서 300명대 중반으로 늘었고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1977년 400명 선을 넘어 1979년 442명에 이르렀다.1980년대 중반 간부삭감 계획에 따라 장군 규모는 1986년 387명까지 줄었지만,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합참 조직이 보강되는 등의 이유로 다시 430명대로 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27 17:28

정부 “北, 미군 유해 송환 환영…북미 신뢰구축에 기여”

정부는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이한 27일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를 송환을 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반세기 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6·25 미군 전사자 및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조치라는 점에서 이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성명은 또한 “이번 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른 조치로서 양측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더욱 더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성명은 이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유해 공동 발굴을 통해 우리측 6·25 전사자가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북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27 16:41

문대통령 "계엄령 검토는 불법적 일탈…국민 두려워하는 軍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본연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날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군에 강한 경고를 한 데 이어 이날 전군 지휘관들 앞에서 직접 질타함에 따라 군과 민간 검찰의 이 사건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로,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으로, 그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팎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통적·잠재적 위협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전쟁과 국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며 "최근에 안보 환경은 재래식 전쟁은 물론 사이버테러·국제범죄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며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군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게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안보 환경 변화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접목해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에 관한 것으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지만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경량화·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도 요원하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국민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으로, 최후의 평화적 해결 달성을 목표로 정전에 합의했고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을 초래한 전쟁을 멈췄다"며 "오늘에 맞춰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에서 송환돼 오는 좋은 일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하게 돼 아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7-27 16: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