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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31일 판문점 개최"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31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27일 "북측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우리 측이 이를 수용함에 열리게 됐다"면서 회담 개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합참 해상작전과장, 통일부 회담 1과장,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한다. 북측은 단장인 안익산 중장(우리측 소장급) 등 5명이 대표로 참가한다. 남북은 지난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의 시범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DMZ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의 철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DMZ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를 위해 서해 적대행위 중단, 서해 NLL기준 평화수역 설정 등도 우리 측은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이례적으로 회담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최근 한미를 향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종전선언 문제를 회담에서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7-27 10:25

[6·25전쟁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 비핵화 앞당겨… 한반도 평화의 씨앗 뿌린다”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이 멈춘 동안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가 멈추지 않았으며 전쟁의 공포는 늘 한반도를 지배해왔다. 올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정전체계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청와대는 연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최근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준비를 마치면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 전쟁을 끝내고 영구적 평화 정착을 얻을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은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정전협정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한반도 영구 평화 정착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체결했다. 협정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에 대한 조치 등을 담았다.한반도 평화 구축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정착 순서로 거론된다.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게 돼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으로 여겨져 당사자가 누구든 무관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평화협정은 평화를 위한 당사국 간의 법적 약속이다. 그래서 주변국의 승인과 나라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종전선언 당사자는 선언이라는 성격 때문에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평화협정 당사자는 남북미중 4국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자임을 내세워 참여을 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기와 장소는 7월 판문점과 9월 유엔총회가 거론되고 있다. 27일 정전협정일에 판문점 협정 만남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뉴욕 유엔 총회 자리는 세계 정상이 모이는 테이블이어서 의미가 커진다.■더불어민주당 “종전선언은 비핵화 앞당길 것…정부 노력 당부”한편 여권에서는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속도를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선언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앞두고 북미 관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라면서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과 미사일 조립시설에 대한 해체에 들어가면서 멈췄던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북한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라며 “한미동맹을 통해 비핵화의 속도를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종전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조치이며, 평화체제 논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빠른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 외교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남북미중 외교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걸로 안다”라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민현배 기자

북한국제 민현배 기자 2018-07-26 20:56

폼페이오 “트럼프 첫 임기 내 CVID…北, 핵물질 생산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목표”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약속’에도, 북한이 여전히 핵폭탄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후속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에 나선 동시에 워싱턴 정가의 이른바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핵화를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주 멀다. 가능하다면 더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그간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비핵화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 전까지 북한 비핵화 절차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사실상의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의 ‘호응’을 염두에 둔 일종의 ‘압박성’ 발언으로 분석되는 배경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 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느냐’는 취지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질문에 “그렇다. 맞다.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후속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그는 “우리는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헛되이 질질 오래 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26 18:06

남북, 내달 서울서 노동자 축구대회…'판문점선언' 첫 민간교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를 남북의 노동자들이 축구로 시작된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3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리면서 11년 만에 북한 노동단체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 이는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열리는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다음 달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직업총동맹 주영길 위원장 등 65명으로 구성된 북측 대표단은 서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내려온다. 북측 대표단은 다음 달 1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한 후 다음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통일축구대회를 진행한다. 마지막인 셋째 날 남북노동자 3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선직총 간의 공동사업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1999년 평양, 2007년 창원, 2015년 평양에서 총 3차례 개최됐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으나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민간교류의 일환으로 재개될 수 있었다. 조직위원회 측은 “이번 대회는 반도에 전쟁과 대결의 어둠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자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중적인 민간교류사업”이라며 “11년 만에 북측 노동단체가 남측을 방문하는 소중한 친선과 축제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26 18:04

[속보] 폼페이오 "北,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

폼페이오 "北,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속보)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8-07-26 05:3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결과 교환…100명씩 선발

남북은 25일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했다. 대한적십자는 이날 오전 판문점에서 8·15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00명의 생사확인 회보서를 북측 적십자에 전달하고, 남측이 의뢰한 250명의 북측 가족 생사확인 결과를 북측 적십자로부터 전달받았다. 남북 적십자는 생사확인 회보서를 근거로 최종 상봉 대상자를 100명씩 선정, 다음 달 4일 최종명단을 교환한다. 최종 상봉자로 선정된 남측 이산가족들은 다음 달 19일 방북 교육을 받고 20일 상봉 장소인 금강산으로 향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선발대를 다음달 15일 금강산에 파견한다”면서 “선발대는 행사 및 통신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고, 상봉행사 전 사전준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다음 달 20~26일 금강산에서 열리며, 이는 지난달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통일부, 대한적십자, 현대아산 등 남측 시설 개·보수단은 지난 9일부터 방북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금강산호텔, 온정각 등 상봉행사 관련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다. 남측 생사확인 의뢰자 250명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90세이상 83명(33.2%), 80~89세 101명(40.4%), 70~79세 44명(17.6%), 69세 이하 22명(8.8%)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164명(65.6%), 여성 86명(34.4%)으로 집계됐다. 출신지역은 황해 50명(20.0%), 평남 26명(10.4%), 평북 15명(6.0%), 함남 20명(8.0%), 함북 2명(0.8%), 경기 25명(10.0%), 강원 29명(11.6%), 기타 83명(33.2%)으로 분석됐다. 북측 생사확인 의뢰자 200명 현황은 연령별로 보면 90세 이상 8명(4.0%), 80~89세 124명(62.0%), 70~79세 67명(33.5%), 69세 이하 1명(0.5%)이었다. 성별은 남성 104명(52.0%), 여성 96명(48.0%)으로 나타났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25 17:34

남북, 오늘 이산가족 생사확인 결과 교환…차후 100명씩 선정

남북 적십자는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25일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한다. 대한적십자사(한적)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소파로 한적 본사에서 포토타임을 가진 뒤 북측이 의뢰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회보서를 가지고 판문점으로 출발한다. 한적 관계자는 "북측 이산가족 200명이 의뢰한 남측 가족의 생사확인 결과를 북측 적십자에 전달하고, 남측 이산가족 250명이 의뢰한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 결과를 북측 적십자로부터 전달받는 방식으로 회보서 교환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남북 적십자는 주고받은 생사확인 회보서를 토대로 생존자 중 최종 상봉 대상자 각각 100명씩을 선정해 다음 달 4일 상봉 최종 명단을 교환한다. 최종 상봉자로 선정된 남측 이산가족들은 상봉행사 전날인 8월 19일 방북 교육을 받고 이튿날인 20일 상봉 장소인 금강산으로 향한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22일 적십자회담을 열고 각각 100명씩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행사를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남측 시설 개보수단이 지난 9일부터 여러 차례 방북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등 상봉행사 관련 시설을 개보수 중이다. 남측 시설점검단 20명이 지난달 27∼29일 금강산을 방문한 결과, 관련 시설에 대한 전반적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7-25 06:01

통일부 "남북관계 진전 따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추진"

통일부는 23일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판문점 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개성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 현재 남측 인력이 개성공단에 상주하며 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8월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해 당국 간 상시 협의채널을 확립하겠다”며 “당면해 산림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 철도·도로 협력 등에 대한 협의부터 추진하고 남북관계 현안으로 논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발전하겠다”는 추진 계획도 밝혔다. 상주대표부는 이익대표부나 연락사무소보다 격이 높은 대외관계 채널로 여겨진다.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정치적 실체 사이에 통상 설치되는 채널 중 가장 격이 높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기금 중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지출 예상액을 전년보다 크게 늘려 잡았다. 올해 남북교류협력 기금 지출 계획액은 1조 6천182억 원인데 이 가운데 사업비는 9천592억여 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1조 9천707억 원의 지출계획(사업비 9천587억 원)을 세웠고 실제 지출액은 9천178억원(사업비 684억 원)이었다. 사업비 지출계획만 놓고 보면 총 5억 1천200만 원이 증가한 것인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사업비 예산과 통일정책 예산은 각 909억 9천100만 원(35.9%), 18억 1천900만 원(40.2%) 늘었다. 반면 인도적 문제해결과 남북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사업비 예산은 각 908억 6천100만 원(13.2%), 14억 3천700만 원(10%) 줄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을 편성했다”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남북 간 민생협력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선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도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 안정적으로 선언을 이행할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가을 평양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24 18:14

국방부 “DMZ내 병력·장비 시범철수…남·북·미 공동유해발굴 추진”

국방부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조치로 DMZ 내 전방초소(GP) 병력과 장비 시범 철수 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향후 전면 철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 동시 이행을 위해 DMZ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고, 북한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측 참여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판문점선언에 담긴 DMZ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조치로서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GP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 및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의 동시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 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필요시 북한 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측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DMZ 평화지대화’ 시범적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추진은 물론, 경비인원 축소와 (개인 및 중)화기 조정, 자유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를 위해 서해 적대행위 중단, 서해 NLL 기준 평화수역 설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추후 남북 어민들의 이익 창출과 연계해 공동어로구역설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20년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다음 달에 복무분야와 합숙여부, 복무기간, 심사주체, 예비군 대체복무 등 대체복무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올 하반기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복무기관 지정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한 뒤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과 관련해 ‘책임국방’ 실현을 위한 군사적 역량 학보, 국방개혁 추진 등을 위해 2018년 대비 8.6% 증가한 46조9천억원을 요구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24 17:31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 '군검 합동수사기구' 출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를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이 공조해 진행한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23일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 수사한다고 밝혔다. 군검 합동수사기구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공조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결정은 기무사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 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국방부 특별수사단 단장과 민간 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재 관련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민간 검찰과 함께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인사들 일부가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군 특수단만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으로서 이번 문건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조현천 씨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된 뒤 지난해 12월 도미,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한민구 전 장관 역시 민간인 신분이다. 군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은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민간인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민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령부 인사 등 군인들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이미 민간인에 된 당시 고위직 등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특별수사단을 발족시켰다. 육군과 기무사 인력을 배제해 구성된 군 특수단은 해군과 공군 소속 군 검사 15명과 검찰 수사관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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