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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 바루 알리의 선거이야기] 제11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선거 경기일보 2014-04-27 20:01

새누리당 임장근예비후보 타 예비후보자 도덕성 의문제기

○새누리당 화성시장 임장근 예비후보는 최영근 전 화성시장의 항소기각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경쟁자였던 최 전 시장의 항소기각에 따른 억울한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임장근 예비후보는 4월 15일자 일부언론에 보도된 「최영근 전 화성시장, 컷오프 경선결과 이의제기」 기사 중 특히 당시 근무평정위원회의 인사위원장을 맡았던 최형근 예비후보자, 당시 인사담당 과장이었던 박영식 예비후보자도 관련이 있었음에도 본인 혼자 출마에 지장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에 공감한다 며 조직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영식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일부 언론에서 여성공무원이 사기진작과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꾀하려던 최 전 시장의 의욕을 일부 반대 세력이 견제하는 과정에서 법정 싸움으로 비화한 사건이라고 밝혔지만, 이 사건은 본인이 업무에 직접 관련된 실무책임자였었다고 한마디. 최형근 예비후보도 당시 근무평정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사안을 심의의결한 인사위원장으로서, 최영근 전 시장의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최영근 전 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시장출마 사전 준비를 해왔다는 점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세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임장근 예비후보는 화성시민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꼼꼼히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공직자 이전에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선거 강인묵 기자 2014-04-27 17:03

선관위 현직 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도의원 A씨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7조 기부행위 금지)로 지난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흥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시흥시 장현동 모 음식점에서 민원상담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관위는 금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 발생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원 A씨는 이날 선거구민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지호소가 없었으며, 현재 예비후보도 아닌 상태로, 마을 주민들이 시 체육시설과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통상적인 의정활동이었다며 식사비 또한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으로 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에 맞게 도의회사무국에 비용처리를 했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선거 이성남 기자 2014-04-27 17:03

새누리당 김포시장 경선주자 확정 발표

새누리당 김포시장 경선에 참여할 예비후보군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김포시당원협의회(위원장 홍철호) 경기도당은 지난 24일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광철ㆍ안병원ㆍ이경직ㆍ이계원 예비후보(가나다 순)를 김포시장 경선에 참가할 예비후보로 확정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컷오프를 통과한 이들 4명의 예비후보를 상대로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 최종 후보 1인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달 초 공개된 추첨방식으로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4명의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김포시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새누리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나 비방을 일체 하지 않으며, 경선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협력해 건전한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내용의 경선결과 승복 서약서에 서명했다. 홍철호 위원장은 상호비방 없는 정정당당한 선거운동과 경선결과에 대한 승복은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시의원, 도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이르면 금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선거 양형찬 기자 2014-04-27 17:03

애도기간에… 명함 돌리고 스티커 붙이고

與 김용남 수원시장 예비후보 당 방침 어기고 선거운동 논란 金 시민들이 요구해 준것 뿐 64 수원시장 선거 새누리당 김용남 예비후보가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에 새누리당 방침은 물론 예비후보자간 합의를 어긴 채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강행, 상대 후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대 예비후보들은 김 후보가 배포한 명함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만큼 중앙당 차원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파장이 일 전망이다. 24일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명함 배포, 방문, 현수막 설치 등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모든 후보자들에게 통지했다. 또 새누리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4명 역시 이날 자발적으로 모든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하자고 대리인들을 통해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A 예비후보 측은 김 예비후보가 세월호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8일 오전 8시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 앞에서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김 예비후보가 같은 날 오후 4시 경희대 수원 캠퍼스에서 빨간 점퍼를 입은 채 체대 학생 50여명과 미팅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포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오전 수원시청 맞은 편 올림픽공원 앞과 20일 오전 율천 초등학교에서 열린 4개 초등학교 연합 체육대회에서도 명함을 돌렸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 측은 6월4일 사전투표제, 5월30일~31일, 수원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김용남이라고 적힌 스티커 상당수를 수원시청 인근 전봇대나 의류수거함 등에 붙였다고 전했다. A 예비후보 관계자는 김 예비후보가 당 지침을 어기고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명함사진을 배포했다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 측은 명함 배포는 예비후보가 행사장 등을 방문했을 경우 시민들이 요구해 나눠준 것이고 19일은 첫 출근한 수행비서가 잘 모르고 배포한 것이라며 선거차량 등에 붙이기 위해 제작한 스티커가 유출돼 상대후보들이 마구잡이로 붙이며 모함하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공식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수철이지현기자 scp@kyeonggi.com

선거 박수철 기자 2014-04-24 21:41

세월호 참사에 ‘안전’ 화두로… ‘선거 프레임’ 변화 조짐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오는 6ㆍ4 지방선거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애도의 분위기가 확산, 이번 지방선거가 조용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 선거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현재 여야는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당초 계획된 TV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 지방선거 관련 일정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다수 출마자들은 근조 모드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5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민심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6월3일이 첫 희생자의 49재인 만큼 선거 당일까지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세월호 침몰사고의 수습이 다소 이뤄지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흥겨운 로고송이나 확성기 등을 통한 전면적인 유세전을 펼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대대적인 유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정책을 통한 지지 호소가 선거 승패를 가름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가 최근까지 정국을 달궜던 공기업 개혁, 통일 대박론, 규제 완화 등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정치권이 안전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 여야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의 사고 대응 방식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야당의 경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현상에 가로막혀 탄력을 받지 못했던 정부심판론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전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비판, 새로운 안전 정책을 제시하며 정공법을 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안전 정책이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수습에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여야 모두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 안전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이 정책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가 선거 풍토를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선거 송우일 기자 2014-04-24 21:41

선거철마다 경력·학력 위조… ‘거짓말 선거’ 우려

#사례1 : 도내 광역의원에 출마한 A 예비후보는 정규학력이 아닌 B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의회 지도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명함에 B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부회장이라고 기재, 선거구민에 배부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례 2 : C시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D 예비후보 측 자원봉사자 E씨는 여론조사와 관련, 예비후보자의 허위경력을 언론사에 송부해 여론조사 문항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적발돼 경고 조치됐다. 6ㆍ4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출마자나 예비후보 측 관계자 등이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홍보하는 허위사실 공표가 빈번하게 발생, 거짓말 선거가 우려된다. 2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을 허위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일부 출마자 또는 주변 지인들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홍보하면서 반칙 플레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정한 경쟁을 선언하면서도 뒤로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오는 6ㆍ4 지방선거와 관련, 이날까지 적발된 도내 허위사실 공표 사례는 17건으로 지난 2010년(9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적발 된 건수는 14건이며 이중 9건이 이달 들어 발생,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정책 대결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후보자들이 실현 가능성이 적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학력이나 경력 위주로 후보자를 판단하는 선거 풍토가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후보자들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태도로 선거에 임하는 점도 허위사실 공표 사례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경선이 끝나지 않아 예비후보가 많은 데다 일부 정치신인들의 경우 일반 명함과 선거용 명함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며 거짓말 선거를 예방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ㆍ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선거 송우일 기자 2014-04-23 21:19

[참참 바루 알리의 선거이야기] 제10탄 : 선거권자 연령 등

선거 경기일보 2014-04-23 20:22

“예정대로 간다”… 與도 野도 ‘지방선거 연기론’ 일축

여야는 22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6월 지방선거 연기론을 일축했다. 새 원내대표를 뽑을 당내 경선은 다음 달 초쯤 치러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인천 남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방선거 연기는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세월호 사건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한 듯 지방선거 연기론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신임 원내지도부 경선 역시 예정대로 다음 달 9일 또는 13일에 열 계획이다. 원내대표 후보로는 이완구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지방선거 연기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 중앙당 관계자는 이날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국전쟁 때도 선거는 그대로 치렀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주요한 질서 관련 일정을 진행하는 게 국민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원내대표 경선 역시 5월 둘째 주에 치르겠다는 당초 방침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원내대표 경선은 잠정적으로 9일 아니면 13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통합 후 첫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여당과의 관계 설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당내에서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4선의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과 3선인 박영선노영민최재성 의원(남양주갑)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는 다음달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당초 24일과 29일 본회의를 계획했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회 일정이 중단돼 24일 본회의는 어려울 것 같다며 29일 본회의의 경우 그 전에 법안심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24일 일정은 다음달 2일이나 3일에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정호준 대변인도 만약 본회의가 미뤄진다면 다음달 2일에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오는 30일 의사일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선거 강해인 기자 2014-04-22 21:32

선거가 코앞인데… 여야, 후보경선 ‘벙어리 냉가슴’

여야가 64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22일 당내 경선을 통한 후보공천을 확정하지 못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후보경선을 통한 공천자 결정과 선거운동을 비롯해 해야 할 일은 산더미지만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재난사태로 인해 올스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국고 도움을 받아 당내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일정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선을 다음 달에 진행할 경우 비용은 당이 부담해야 한다. 경선 일정이 뒤로 밀릴수록 각 당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 새누리당은 생존자의 귀환을 바라며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경선 일정 및 선거운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오는 25일 실시키로 했으나 다음 달 2일로 연장했고 또다시 10일로 연기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 김재원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경선 일정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비용은 상상 이상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출마 후보들에게 받은 기탁금을 제외하고도 20억원 이상의 경선 비용이 든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선거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당 통합 과정과 기초선거 공천제 유지 결정 등으로 후보 확정일이 많이 지체된 상황이라 당장 경선을 시작해도 일정이 빠듯하다. 당 관계자들에게 경선 관련 질문을 던지면 우리도 답답하다는 답변만 나온다.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27일 예정됐던 경기지사 경선은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활동과 공천 심사는 모두 비공개로 전환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가재난사태 분위기에서 경선 일정을 진행할 수도 없다.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보여준 돌출행동이 고스란히 후보들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이며 응답률이 제대로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심 선거를 미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속내를 드러낼 수 없어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선거를 연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야 모두 우리는 검토한 적 없다. 의논한 적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실정이다. 연기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선거 강해인 기자 2014-04-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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