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남경필 “낙후된 북부 발전 이끌겠다”

새누리당 경기지사 경선주자인 남경필 의원(수원병)이 1일 경기북부 지역발전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밝힌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은 △경기북부의 비전ㆍ목표ㆍ전략 △도로, 철도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 계획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역개발전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특성화 정책 수립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적 이익을 위해 희생된 주민들에 대한 보상방안 모색 등이다. 이어 남 의원은 발전계획의 핵심 3대 전략으로 교통ㆍ철도 인프라 확충, 경기북부경찰청 설립, DMZ 평화공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경기 분도론과 관련, 남 의원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 선거 이슈가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런 차원의 행정개편, 개혁을 이야기한다면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통합문제가 더 현실성 있고 필요한 방향이다. 주민편의, 도민들을 위해 행정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낙후의 원인은 분단과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으로 분도로 북부 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도내 지역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선거 김창학 기자 2014-05-01 21:32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땅과 집을 대박이 아닌 희망의 원천으로!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다양한 도시ㆍ주택분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접경지역에 친환경 교육전원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김 후보는 필요한 곳 위주로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참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건설뿐만 아니라 매입과 전세를 적극 활용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유지 신탁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업체로 하여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 후보는 임기 동안 매년 공공임대 5천호, 민간참여임대 2천500호 등을 공급해 총 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배관교체 사업을 추진, 도내 아파트 노후 수도배관 교체 지원을 통한 녹물 없는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는 남북한 접경지역에 친환경 교육전원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타 후보들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이 공약은 도내 접경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고 북부지역에 있는 LCD단지 및 출판단지 등과 연계해 산학연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 북부지역의 자족성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 도시가 발전하면 향후 남북한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평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김 후보가 제시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이미 LH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접경지대 친환경 교육전원도시 공약 역시 미래상은 있지만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으며 도시ㆍ주택 분야에 있어 뉴타운 등 도내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선거 이호준 기자 2014-05-01 20:36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김진표

김진표 의원은 실소유 위주의 서민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소셜믹스 공공임대 공급과 민관협력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마련과 도내 각종 택지사업 구조조정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시ㆍ주택 분야 공약으로 소셜믹스(Social Mix) 공공임대 공급을 첫손에 꼽고 있다. 소셜믹스 공공임대는 분양단지와 임대단지의 구별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 이는 지역주민 간 분쟁과 위화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저소득층과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셜믹스 공공임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김 의원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복지를 위해 민관 공동추진의 주택사업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부채가 과대한 경기도시공사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공공임대사업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47이와 함께 김 의원은 뉴타운 사업 재검토 및 출구전략 마련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각종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유도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매몰비용 지원 등을 통해 주민갈등 최소화에 나선다. 이밖에 김 의원은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 진단ㆍ평가를 실시해 개발계획 변경, 조성원가 하향조정, 사업방식 다양화, 사업 규모 축소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도시ㆍ주택분야 공약은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도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큰 흐름과 일치하고 입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지만 공약이 주택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도시문제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선거 경기일보 2014-05-01 20:36

“내집·우리 마을은 어떻게?” 유권자들 촉각… ‘5人5色 처방’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40대 이상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ㆍ주택분야 정책 공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때문에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주자들 역시 자신만의 도시ㆍ주택분야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따뜻한 마을 공동체인 따복마을을, 정병국 의원은 리모델링 지원 및 안심ㆍ안전 경기도를 공약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김진표 의원은 소셜믹스 공공임대 공급, 김상곤 후보는 접경지역 친환경 교육 전원도시 건설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무분별 개발 NO 꼼꼼한 관리 YES 부동산 침체 부작용 치유 주거안정 위한 특단대책은 미흡 경기개발연구원이 실시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민선 6기 동안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및 부동산 문제가 1위로 꼽힌 바 있다. 그만큼 경기도민들은 도시ㆍ주택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여야 경기지사 후보자들의 주택도시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몇 가지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그동안 경기지사, 시장 ,군수 등 많은 후보자들의 도시ㆍ주택분야 공약이 신도시개발, 뉴타운과 재개발 추진 등 검증되지 않은 개발공약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경기지사 후보자들의 공약은 개발위주에서 관리형 공약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있다. 도내에서는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체감한 바,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둘째, 모든 후보자들이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는 뉴타운과 재개발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정책의 전환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타운 출구전략, 원도심 재생, 녹물없는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시ㆍ군의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원 등 여야의 후보자들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수복형 재생을 지향하고 있다. 셋째,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큰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정병국 의원은 공공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별도의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협동조합 주택 등 시민주도형 저렴주택 건립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필요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원칙적 공약을 제시한 반면, 김진표 의원은 경기도와 시ㆍ군이 함께 매년 3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해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도시주택분야의 경기지사 후보자들의 공약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과잉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치유하면서 도시주택정책의 전환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의 전환방향에 대한 방향제시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정책수립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공약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민선5기부터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서울시만의 독특한 주택정책을 만들어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경기도의 특색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지사 공약검증단

선거 경기일보 2014-05-01 20:36

[여야 경기지사 공약 검증]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도시ㆍ주택 분야의 패러다임이었던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재생 위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경기도시공사를 경기도시재생공사로 변경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원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도시ㆍ주택 정책이 경기도시공사 중심의 토목, 건설, 개발사업 위주였고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차익을 도모하는 묻지마식 난개발로 인해 8조원이 넘는 부채가 발생했다며 경기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를 개발이익추구에서 주거생활 및 환경개선 지원조직으로 변경하고 원도심 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시재생공사는 원도심 재생프로젝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원도심 재생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주민과 지역건축업체 등이 주축이 돼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와 시ㆍ군은 간선도로 및 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협동조합 주택 등 시민주도형 저가주택 건립 활성화를 공약했다. 이는 집값과 전ㆍ월세의 안정과 저렴한 주택 보급을 위해 경기도가 보유한 공유지를 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 협동 조합식 주택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 의원은 임기 1년차에는 국공유지 현황 파악 및 세부 DB구축을, 2년차에는 유휴공유지 저가 임대 시범사업 추진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원 의원의 도시ㆍ주택 분야 공약을 보면 도시 문제의 패러다임을 신도시 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도시재생의 방향을 권역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협동조합 주택 등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선거 경기일보 2014-05-01 20:36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정병국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도시ㆍ주택 분야 공약으로 △고품격 삶이 보장되는 살고 싶은 경기도 △도시공간구조 재구축으로 편리한 주거여건 조성 △각종 재난ㆍ범죄ㆍ위해요인으로부터 안심ㆍ안전 경기도 만들기 등을 공약했다. 고품격 삶이 보장되는 살고 싶은 경기도는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도내 기존 신도시들의 리모델링을 중점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신도시는 지난 1989년부터 들어서 이미 노후화가 시작돼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 및 리모델링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들 도시의 리모델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공간구조 재구축으로 편리한 주거여건 조성은 지역 맞춤형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주거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농복합도시에 해당하는 시ㆍ군에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추진하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시ㆍ군 중 사업 대상이 되는 곳은 수원시와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등 17개 지자체로 정 의원은 이들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시공사의 기능을 재편해 공공주도형 도시재생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관리업무 등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 의원은 Five-Free(범죄안전, 화재안전, 소음저감, 환경호르몬방지,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한 주택개선사업 추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인 셉티드 적용 지원, 상습침수지구 및 산사태 위험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약지구 개선사업 등을 통해 안심ㆍ안전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도시ㆍ주택분야 공약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되지만 신도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는 제2의 뉴타운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선거 경기일보 2014-05-01 20:36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남경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도시ㆍ분야 대표공약으로 따복마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따복마을이란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를 의미한다. 거주민들의 요구와 연령, 가족 구성 등 거주자 특성을 지역적 특성에 맞춰 테마별 사랑방을 동네마다 만들어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부모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는 따복서당, 따복문화방 등을,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노인 공동 세탁 및 공동 취사장 등을 만드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이러한 따복마을을 임기 내 6천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로 건설될 아파트 단지에 3천500여개, 기존 주거지역에 2천500개 내외의 따복마을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에 따복마을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주거지역의 경우 뉴타운 지정 해제지역 등 노후화된 구도심 지역을 우선 확보해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따복마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425억원 씩 총 1천7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신규건설 아파트의 경우 LH와 시ㆍ군 및 민간업자들과 협의해 추가 재원 소요 없이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 주택의 경우 시설비 250억원 가량을 도비로 지원한다. 남 의원은 따복마을이 예정대로 조성되면 약 1만8천개의 사회봉사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네서당, 도서관, 줌마쉼터 등 따복마을의 테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인력 수급은 비영리재단이나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남 의원의 따복마을 공약은 행정적 지역 단위에서 벗어나 공동체 생활권역의 개념인 근린지역을 생성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공약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기존의 동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와 중복될 가능성이 커 효율성이 낮은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 경기일보 2014-05-01 20:36

교육감 예비후보들 학교 안전 관련 공약 봇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안전대책들을 정책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석호현 예비후보는 1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안전한 학교를 위한 선언식을 개최, 학생안전보장의 5대 원칙과 6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학생안전보장의 5대 원칙은 ▲학생이 다치지 않는 절대 안전구역으로 학교 분위기 조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직원들의 모든 교육적 조치 ▲학생 안전사고 예방교육활동을 위한 학부모의 적극 지원 ▲학생 안전 보호에 지역사회 적극 동참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 우선적 보호 및 구조 등이다. 당초 석 예비후보는 지난달 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준비해 왔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축하 분위기의 개소식을 개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행사를 안전한 학교를 위한 선언식으로 대체했다. 조전혁 예비후보 역시 이날 오전 온라인 SNS에 취임 즉시 학교건물, 기자재 등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을 정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진보진영 후보들도 안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창의ㆍ이재삼 예비후보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학교환경구축과 학생위기대처 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추어 갈 수 있는 대책을 제안했다. 이들이 공동으로 제시한 대안은 체험활동 안전 조례 제정과 체험활동 안전 인증제 도입이 골자로, 안전한 체험활동 체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가 인증된 기관단체업체 등을 활용해 체험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두 후보는 또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와 환경을 제거하여 학교를 위험 제로지대로 관리하고 현장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소그룹, 테마중심으로 다양화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선거 이지현 기자 2014-05-01 19:48

새누리 세종시당, 시장후보 등 확정

새누리당 세종시당(위원장 김고성)은 1일 세종시장후보로 유한식 현세종시장을 확정하는 등 세종시 전 선거구의 후보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제1선거구 유환준(세종시의회 의장) △제2선거구 강용수(세종시의회 부의장) △제3선거구 이기수(조치원 농협 감사) △제4선거구 김광운(전 새누리당 청년전국위원) △제5선거구 장승업(세종시의회 의원) △제6선거구 박인원(부강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제7선거구 김동빈(전 금남면 이장단협의회장) △제8선거구 이충열(세종시의회 의원 제9선거구 김선무(세종시의회 부의장) △제10선거구 이경대(세종시의회 의원)△제11선거구 박명옥(전대전 성폭력상담소장) △ 제12선거구 김중훈(미국 공인회계사 제13선거구 안윤홍(이젠크리쳐 대표이사) 세종 =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선거 김요섭 기자 2014-05-01 15:47

“세종시 성공, 박근혜 정부의 성공열쇠… 행정수도 기반 갖출 것”

새누리당 세종시장후보로 확정된 유한식 후보(현 세종시장) 는 세종시의 미래발전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오는 6.4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경선직후인 지난달 15일 본보와의 출마 인터뷰를 갖고 시민과 함께 세종시를 지켜온 열정으로 초대시장의 임기 동안 세종시 정상건설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왔고 세종시를 잘 아는 시장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명품 세종시의 굳건한 토대가 되는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 통과, 본격적인 정부 세종청사 개막,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030 도시계획 수립, 명학산단 등 3개의 맞춤형 산업단지 추진뿐만 아니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창조문화와 명품교육 환경조성 등 출범 초기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자평했다. 유 후보는 대한민국의 심장, 세종시의 5대 창조 행복 비전을 이번 재선 출마 공약으로 전면에 내 세웠다. 그는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시스템이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청와대 2집무실 및 국회분원 설치는 물론 신설부처 조기 이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등 인프라 확충으로 행정수도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과 관련해 유후보는 현 시청사를 리모델링해 600명이 근무하는 복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 및 세종비즈니스센터 조기 완공, 항공부대 이전지역 개발계획 수립 등 예정지역과 읍면 지역 간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 원 도심 공동화 예방에 매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창조경제 도시를 만들고자 지역별,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문전성시를 이루는 전통시장, 농업 6차산업 육성 등 도농이 상생하는 희망농촌 만들기와 함께 과학벨트 기능지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의 지역 선도모델로 육성할 것이다고도 말했다. 유휴보는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관광도시,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폭넓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함께 각종 축제의 내실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행복한 교육복지도시를 만들고자 과학벨트 기능지구와 연계한 외국교육기관 유치, 유비쿼터스 도서관 건립, 세종 장학사업 확대, 여성친화도시 조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충 등 맞춤형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세종시의 기능이 100높아질 것이며 % 가동될 때 국가경쟁력이 세종시의 성공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열쇠가 될 것이며 세종시의 아들로서 그 길에 앞장서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피력했다. 세종 =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선거 김요섭 기자 2014-05-01 15:47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