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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벽산건설 ‘입찰 담합’ 공정위, 총 14억여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14억6천800만원으로 태영건설 11억7천500만원, 벽산건설 2억9천300만원이다. 이 공사는 부천시가 조달청에 의뢰해 지난 2007년 6월 발주한 공사로 총 공사액은 226억8천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벽산건설은 태영건설의 낙찰을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태영건설 입찰금액은 215억4천300만원, 벽산건설은 215억3천400만원으로 900만원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태영건설은 가격점수에서 벽산건설에 뒤졌으나, 설계점수를 벽산건설보다 높게 받아 최종 낙찰됐다. 낙찰자는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모두 고려해 결정됐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2-08-15 20:56

계약서 작성때 은행에서 채무인수 신청해야

분당에 사는 A씨는 최근 2년 전 5억여원의 담보대출을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팔았지만, 최근 인터넷 신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담보대출이 승계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걸 알게 됐다. 해당 은행에 확인한 결과 매수인이 대출 명의를 그대로 둔 채 매월 이자만 납입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매수인은 5억원의 금액을 대출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 승계하지 못해 명의를 바꾸지 못했다고 말했다. K씨는 매수인이 이자를 연체하게 될 시 불가피하게 신용도가 하락할 상황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B씨는 최근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도인에게 대출을 승계하기로 했다.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계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 후 주거래은행을 통해 알아본 결과 자신의 은행거래 실적이 좋아 새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알렸지만 매도인은 지금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B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새로 대출받을 경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 시 기존 담보대출을 그대로 승계할 경우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담보대출의 금리가 낮거나 매수 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대출 승계를 하게 되지만 상황에 따라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신용도 하락,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등의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출을 승계하지 않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승계해야 할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은행에 같이 가서 채무 인수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이와 관련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업체 뱅크아이 관계자는 최근 대출 금리가 대체로 낮아진 만큼 대출을 새로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의 대출을 승계해야 하는 경우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부동산 성보경 기자 2012-08-15 14:40

‘빅5’ 건설업체, 도내 신규분양 아파트 관심

하반기 시공능력평가(시평) 상위 빅5건설업체의 신규분양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평 순위가 높은 건설사는 대부분 시공뿐 아니라 경영평가, 기술능력, 신인도 평가 등도 우수하기 때문에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당첨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 평가순위 상위 5개사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의 올 하반기 신규 일반분양 예정물량은 총 2만457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시평 1위인 현대건설은 올 하반기 4개 사업장에서 2천76가구를 신규 공급할 예정인데 경기지역에서는 다음 달 광교신도시에서 광교힐스테이트레이크, 성남시 중원구에서 중앙동 힐스테이트2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평 2위인 삼성물산은 7개 사업장에서 총 3천588가구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는래미안 부천 중동(518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로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신중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CGV, 순천향대학병원 등이 있다. 시평 3위인 대우건설은 올 하반기 공급계획 물량이 16개 사업장 총 1만1천878가구로 건설사 중 가장 많다. 먼저 대우건설은 17일부터 송파푸르지오와 정자동 3차 푸르지오 시티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가을 분양을 시작한다. 성남구 분당구 정자동에서 분양하는 정자동 3차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4~59㎡ 총 1천590실이다. 분당선 및 신분당선 환승역인 정자역을 걸어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마트 분당점, 롯데백화점 분당점, AK플라자 분당점, 홈플러스 분당오리점, 하나로클럽 성남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4위인 GS건설은 11개 사업장에서 총 5천895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8월 중에는 2곳 사업장에서 신규공급이 계획돼있다. 먼저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서 8월 중 광교산자이가 분양한다. 전용면적 78~102㎡ 총 445가구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서수지나들목이 가깝고 부지 앞쪽에는 정평천이 있다. 같은 달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0블록에서는 센트럴자이가 분양한다. 전용면적 72~84㎡ 총 559가구다. 5위를 차지한 포스코건설은 8월 중 인천 연구수 송도동에서 송도더샵그린워크3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69~117㎡ 총 1천13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센트럴파크, 채드윅국제학교, 커낼워크 등 송도신도시 핵심 시설이 있으며, 단지 내에는 사우나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시설과 중앙광장, 수변티하우스, 경관꽃길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지역별, 사업장별로 부도 등 사고 위험이 많은 분양현장이 많다며 하반기에는 시공능력 평가 등급이 높아 기술능력, 경영평가 등이 우수한 업체가 공급하는 사업장 위주로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2-08-15 14:18

9월~11월 아파트 3만7천가구 입주 … 수도권 64%

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는 총 3만7천935가구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7천867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이 2만4천268가구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지방은 1만3천667가구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9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가 1만6천24가구로 가장 많고 10월 1만3천375가구, 11월 8천536가구 등이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 1만3천523가구, 60~85㎡ 중형이 1만5천716가구, 85㎡ 초과 대형이 8천696가구로 중소형 물량이 전체의 77%다. 다음달 말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A2블록에 건설한 전용 85㎡ 이하 912가구가 처음으로 입주한다. 또 최근 분양권 프리미엄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 영종하늘도시에는 우미린(1천680가구), 한라비발디(1천365가구), 한양수자인(1천304가구) 등 대규모 아파트가 추가로 입주한다. 10월에는 고양 삼송지구 호반베르디움(1천426가구), 별내신도시 신안인스빌(874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하고 11월에는 인천 영종 힐스테이트(1천628가구), 교하신도시 한라비발디(978가구)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2-08-15 14:18

“집값, 금융위기때 보다 심각”

수도권 주택 소비자들이 내다보는 집값 전망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자 743명을 대상으로 2012년 3분기 주택거래 소비자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3분기 주택가격전망지수가 92.5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주택 수요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6개월 뒤 가격 전망을 설명하는 지수로 100 미만이면 향후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3분기 주택가격전망지수는 2007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리먼브라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4분기 98.3보다도 5포인트 이상 낮다. 국내외 경기가 동반 악화한 데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조기 회복 가능성이 낮아진 탓에 집값 전망이 나빠졌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현재 거주지의 가치 수준을 평가하는 가격평가지수도 올해 3분기 77을 기록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74.4) 이후 가장 낮았다. 이처럼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어지자 당분간 집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수도권 거주자가 늘고 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집을 살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는 54.4%로 2분기 46.6%보다 7.8%포인트 늘었고, 신규 분양에 청약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도 2분기 39.9%에서 3분기 54.9%로 급증했다. 반면 6개월 안에 집을 사겠다는 응답자는 14.0%에 그쳤다. 향후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수도권 거주자 중 47.1%가 전셋집을 선호해 매매시장보다는 전세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구매자와 매도자 사이의 희망 가격 차이가 커 당분간 거래시장이 살아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6개월 이내에 주택 구입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의 34.6%는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하면 매수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매도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의 46.7%는 시세보다 10% 저렴한 금액이면 팔겠다'고 답해 10%포인트의 인식차를 보였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2-08-14 21:35

“재개발 책임질 믿음직한 시공사 어디 없나?”

경기지역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을 놓고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 장안111-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설명은 건설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자동 유찰되면서 조합은 입찰 공고를 다시 내고 오는 16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8일 마감한 남양주 덕소2구역 재개발과 용인2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도 모두 유찰됐다. 이들 사업지는 현장설명회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입찰에는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처럼 도내 재개발 지구가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의 분양률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는데다, 집값 하락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율저조입찰표류울상 미분양높은 무상지분 발목 인기지역은 건설사들 몰려 또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의견 차를 보이는 등 분쟁에 대한 위험 부담도 커 건설사들이 재개발 사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 지역 A건설사 대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높은 무상지분율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계약조건을 내걸 경우 굳이 위험 부담을 떠안고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사업주체인 재개발재건축조합도 눈높이를 낮춰야 시공사 선정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장은 주택시장 호황기 때 100% 신규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위험이 적고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으로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었다며 최근 알짜지역으로 평가 받는 곳도 고분양가 등으로 인한 미분양이 속출하는데다 일부 조합에서는 청산요구가 많아져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등 리스크가 큰 사업장이 됐기 때문에 건설사의 사업에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수원115-11구역 재개발 시공사 현장설명회에는 7개 건설사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사업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대우건설이 계약 해지돼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2-08-13 21:28

수도권 새 아파트 절반 ‘마이너스 프리미엄’

2009년 이후 건립된 수도권 새 아파트 가운데 매매가격이 분양가격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9년부터 8월 현재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입주한 아파트 23만3천39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매매가가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이를 밑도는 아파트는 55%인 12만8천311가구로 집계됐다.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오른 아파트 역시 중도금, 대출이자, 취득세 등 비용을 포함해 계산하면 상당수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체는 전했다. 입주 후 웃돈이 붙지 않은 아파트는 서울 7천391가구(34%), 경기 9만3천469가구(56%), 인천 2만7천451가구(6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 서구 1만5천969가구, 용인 1만4천393가구, 파주 1만2천538가구, 김포 1만2천448가구, 고양 1만2천391가구, 남양주 1만1천251가구, 수원 7천185가구 순으로 많았다. 분양가 대비 현재 매매가는 경기인천이 각 7%, 서울은 8% 떨어졌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98%, 85㎡ 이하 중소형이 2%를 각각 차지해 중대형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114 김은선 선임 연구원은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을 2~3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어 초기 자금부담이 낮고 지역개발 등이 함께 진행돼 입주 프리미엄이 붙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2-08-12 20:56

LH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 전평형 1순위 마감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국민임대주택 414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결과, 평균 463%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전평형이 마감됐다. 12일 LH 경기지역본부 공급형별 세대수와 접수 결과에 따르면 26㎡형은 26세대에 88명, 36㎡형은 278세대에 915명, 46㎡은 110세대에 913명이 접수해 전체 414세대에 총 1천916명이 신청했다. 향후 공급일정은 내달 25일 당첨자 발표, 오는 11월20일부터 22일까지 계약체결 예정이다. 이수호 임대공급운영부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전세난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우수한 입지여건풍부한 기반시설쾌적한 주거환경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고 임대료 부담이 적어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세난으로 LH의 공적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2-08-12 16:24

[건설 중흥,그 길을 묻다] 침체의 늪 ‘허우적’ 건설사, 출구를 찾아라

경기도내 A건설은 최근 안양시에서 135가구의 소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을 보류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A건설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어렵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험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분양 성공 가능성이 작아 아예 주택사업을 접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때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최대 견인차였던 건설업이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많은 건설 물량을 제공해 왔던 민간 주택부문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로 인해 크게 위축된 데다 PF 부실에 따른 금융권의 홀대로 민자사업마저 잇따라 중단 또는 취소되면서 일감 확보 자체가 어려워졌다. 또 다수의 중견중소 건설업체들도 줄줄이 퇴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건설업의 위기는 몇 가지 수치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은행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의 성장률은 -6.9%로 외환위기로 건설업 경기가 침체했던 1999년 -7.1% 이후 최저치다. 건설업 성장률은 2010년 4분기 -3.2% 이후 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GDP 내 건설투자의 비중도 지난 2005년 18%에서 올해 1분기 13.1%까지 추락했다. 취업자 중 건설업 종사자의 비중 역시 지난 2004년 8.1%에서 올 1분기 7.2%까지 떨어졌다. 또 대한건설협회 조사 결과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지난 2002년 83조1천억원에서 2007년 128조원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며 지난해 110조7천억원, 올 1분기 3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경기도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공공 공사 수주액은 전년 동기대비(6천148억원) 19.5% 감소한 4천950억원으로 수주비중이 금갑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사의 부도율도 여전히 높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평균 업종별 부도율은 건설업이 5.54%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공업(2.50%), 중공업 (2.47%), 서비스업(1.95%), 도소매업(1.94%)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시공능력 평가 상위 150위내 건설사 가운데 지난 6월말 현재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업체는 모두 25개사(워크아웃 18곳법정관리 7곳)에 달한다. 6곳 중 1곳 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과 2009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업체는 모두 8곳에 불과했지만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구조조정을 받는 건설기업 수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가 법정관리로 넘어간 경우도 우림건설과 풍림산업, 벽산건설 등 세 곳에 이른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주택 건설업자가 인구당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잉이다라며 새로운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건설업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건설업계에 구조조정 공포까지 휘몰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 위축의 원인을 국내외 경제 침체, 정부 정책 미흡, 공급 과잉과 높은 분양가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인구구조와 가구 수 변동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도 한 몫하고 있다. 여기에 올 하반기 전망도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밝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하반기 국내 건설 수주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급증 영향과 민간 수주 위축, 주택건설경기 둔화, 작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할 전망이라며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는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 시장은 상승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반면, 공급 물량은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 시장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인터뷰] 일용직노동자 이상규씨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만 10년째 제자리 값싼 외국인노동자에 밀려 공치기 일쑤 5~6년 전만 해도 한 달에 최소 20일은 일했어요. 지금은 15일 일하면 많이 한 거에요. 성남에서 11년째 일용직노동자로 일해 온 이상규씨(38)는 건설경기와 함께 현장의 근로자들도 무너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감이 없다는 것. 매일 오전 4시 반이면 새벽시장에 나가지만 하루걸러 하루씩은 공사장으로 가지 못한 채 돌아서야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철근공 기술을 갖춘 그의 일당은 남들보다 2만원 정도 많은 14만원. 건설현장에 발을 들인 지 10년이 지났지만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근무일이 적은 탓에 월급 200만원 넘기기가 어렵다. 10년 동안 아파트 값은 2배, 3배씩 올라갔는데 현장 근로자의 임금은 10년 넘게 제자리에요. 그나마도 없어서 못하고요. 그러나 일감이 없는 이유가 경기침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일감이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몰리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것. 건설사가 내국인에 비해 일당이 5천원~1만원정도 낮은 외국인을 선호하는 게 그 이유다. 그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최근엔 내국인 근로자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건설현장의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가 지켜지는 현장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법의 보호망과 근로조건에서 비켜나고 외국인노동자에게 내몰리며 근무일조차 보장되지 않은 게 일용직노동자의 현실이라며 고된 일조차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다 빈곤층으로 몰락해 갈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건설현장에서 법이 지켜지도록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상식은 그의 간절한 바람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노사공(勞使公)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자는 것. 건설경기불황의 늪이 깊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짐을 조금씩만 나눠 짊어지면 벗어나기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부동산 구예리 기자 2012-08-08 17:32

[건설 중흥,그 길을 묻다] ‘건설산업 현주소와 미래’ 전문가 진단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부도처리 되는 등 건설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었던 건설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건설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를 맞은데다 사회 기반시설 건설도 상당부분 마무리 돼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산업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건설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대중소 업체 균형발전 저성장시대 본격 대비를 건설업계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대비할 때입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위기와 관련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은 향후 건설산업 전망에 대해 2013년 SOC예산이 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시장 또한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워 공공공사, 민간건축, 주택, 민자(民資)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투자 감소로 인한 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으로 향후에도 건설업계는 극심한 수주난과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이어 정부의 재정여력이나 주택보급율 등으로 판단할 때 건설투자가 성장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건설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잉공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 재편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최저가낙찰제를 비롯한 입낙찰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업계와 정부 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의 위기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의 건설산업 위기는 경제개발 시대의 건설산업 패러다임을 능동적 수요창출, 선진화된 기술력과 입낙찰제도 그리고 시스템적 경영 노하우에 근거한 21세기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앞서 지적한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총부채상환비율)완화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택 등 민간건설경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SOC 투자예산을 확대하여 공공건설투자를 활성화시킴과 아울러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면서 건설업체간의 기술경쟁 촉진과 적정공사비의 확보 그리고 대중소 건설업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공사제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해성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복지인프라 투자 확충 건설산업 기회 열어야 복지 인프라 확충에 건설산업 기여할 기회 줘야 제해성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복지 인프라 확충에 건설업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건설업의 현주소에 대해 건설물량이 총량적으로 줄어들고, 토목산업 역시 국가정비 시설이 잘 정비되고 있으니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 수주물량이 적을 뿐만아니라 개발업까지 하다보니 자금이 회전이 안되고 부도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건설업의 위기는 부동산 침제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건설업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침체라며 주택가격이 하향하면 부작용이 있고 급등해도 문제가 있다. 결국 주택시장을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거래가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데 살 사람이 없고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법에 대해 제 교수는 우선 국내 경기가 살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DTI 규제 등을 풀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며 거래 가 활성화되고 여유자금 통화량이 많아야 경기가 산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위기 극복방안과 관련 우선 건설사에서 해외진출하고 있다. 해외 수주량이 늘어나는데 나중에 자금회수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며 해외 사업해 돈을 가져오기는 어렵지만 다행히 수주량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그러나 해외진출은 대형사만 가능하다며 엔지니어링이나 설계는 해외 나가는데 부담이 있다. 초기 투자 등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복지시설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 소규모 부터 대규모 시설 모두 부족하다며 현재 건축 여유 인력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면 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노승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사무처장 공공공사 물량 확대 지역건설업체 살려야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더 심각합니다 노승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사무처장은 건설업계는 공멸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 있다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50위내 건설회사 가운데 지난달(7월) 기준으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업체가 25개사나 된다. 열악한 처지인 중소건설 지역업체는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노 처장은 건설산업의 문제점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민간시장의 회복 불투명과 이에 따른 금융 경색, 공공부문에 있어서 발주물량 감소,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에 따른 공사비 하락 등 모든 분야에서 업계를 옥죄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공사 물량 감소는 지역건설산업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2년 공공공사 물량이 28조6천억원으로 2009년 58조4천억원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이어 최근 유로존의 재정위기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져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어 국내 건설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2년 정부의 SOC 예산은 23조926억원으로 전년 대비 5.5%(1.3조원)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정부정책이 복지분야로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SOC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위기 돌파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앞서 건설산업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안의 해소가 결국은 건설업의 육성발전과 직결된다며 그 중에서 공공의 정책방향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공공공사 물량확대와 적정공사비 지급을 통한 정상적인 시장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건설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노 처장은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은 건설경기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형공사 분할 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정공사비 보장 등 지역건설업체 육성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2-08-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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