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절반 집값 떨어졌다

재개발 지연과 보금자리지구 선정 등의 여파로 과천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20개월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350만8천194가구 중 174만9천552가구(49.8%)의 집값이 하락했다.집값이 오른 가구는 59만7천372가구로 17%에 불과했으며, 경기지역 아파트는 절반이 넘는 50.1%가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집값이 떨어진 정도는 10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이 83만529가구,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57만6천860가구,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4만7천612가구였다. 1억원 이상 하락한 가구도 9만4천551가구에 달했다.집값 하락률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과천시로 하락 가구수 비율이 98.7%에 달했다. 이는 시장 위축으로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지식정보화타운마저 5차 보금자리로 지정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지난해 입주물량이 몰렸던 파주 운정신도시도 93.7%의 하락비율을 기록했으며, 고양시(81.8%)와 일산신도시(79.9%) 등 경기 서북부 도시의 집값도 대부분 하락했다.반면 인천은 하락 가구 비율이 35.5%에 불과해 수도권에서 가장 적은 하락률을 보였다.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수도권 매매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며 매매시장 위축은 전세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2기신도시 아파트 때문에 고유 마을명칭 사라질 판

김포, 판교 등 2기 신도시의 마을 명칭이나 도로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의 거센 반발로 지역 특색이나 역사성을 가진 고유명칭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6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신도시 내 지명 선정을 놓고 입주 예정자와 지명위원회, 원주민 등이 신도시에 걸맞는 명칭이나 역사성을 가진 고유명칭 사용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김포 한강신도시 양곡지구의 경우 지난달 23일 주민 설문과 지역성을 토대로 오라니, 가오대, 구지, 마리미, 대마산 등의 마을 이름을 결정고시했다.각 명칭은 옛 장터, 수려한 구릉 등 역사성이나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것으로 옛부터 불려오던 이름들이다.특히 오라니는 31운동 시 김포 지역에서 처음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오라니 장터에서 구현된 마을 명으로, 역사적 의미가 깊은 지명이다.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은 대외적인 어감이 안 좋다며 이들 마을 명칭을 설문조사 순위에 따라 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에 김포시는 지명위원회와 입주 예정자 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시는 현재 주민 의견에 따라 마을명 재심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판교신도시의 경우 최근 도로명 주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연안이씨 중시조인 연성군 이곤의 묘가 있는 앞 도로명을 연성로로 정했으나 판교입주자들의 강한 요구로 지난달 30일 서판교로로 이름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성남문화원 등 지역 관계자들은 3차례에 걸쳐 시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다.연성군 이곤의 묘에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고구려의 상징인 삼족오(三足烏) 문양이 새겨진 450여년 된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 가치로 의미가 큰 지역이다.광교신도시도 분양 당시 에듀타운과 웰빙타운 등의 이름으로 광고했지만 호반마을, 참살이마을 등으로 영어식 표기를 배제하고 한글식 명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시 광고했던 그대로 명칭을 유지해 줄 것을 수원시에 강력히 요구, 시는 현재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한동억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은 경기도 내 각 지역이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개발되면서 고유의 역사적 명칭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각 지역의 명칭들은 지역의 특색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혼이 흐르고 있는 것이기에 개발에 상관없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후폭풍 예고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키로 하면서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입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6일 국토해양부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리모델링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불허 결론을 내렸다. 수직증축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 지역 여야 도내 의원들과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등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안양 평촌 목련3단지 리모델링조합은 이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주민 동의서 취합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80% 이상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성남시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분당 한솔마을 5단지 안인규 리모델링주택조합장 대행은 구조 안전 때문이라는 해명은 서민의 입장을 외면한 회피성 발언이라며 가족이 살 집인데 구조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분당의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와 사업을 추진 중이 A업체는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리모델링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안전성 때문에 수직증축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허용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 T/F에서 구조안전성, 자원 재활용 효과 및 경제성, 재건축과의 형평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 중이라며 (수직증축)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이선호기자 jmkim@ekgib.com

자연보전권역 규제 11건 완화

올 들어 정부가 자연보전권역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증축과 신증설 제한을 완화하는 등 경기도의 규제개선안 11건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3년 이전 건축된 공장에 대해서만 증축을 허용하던 규제와 자연보전권역계획관리지역 내 부지 1만㎡ 이하 공장의 증축을 제한한 규제의 한시적 완화기간을 오는 2013년 7월까지로 늘렸다. 이에 따라 기존부지의 건폐율 40% 이내에서 증축이 허용됐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농지전용업무 처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농지법 등 관련 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묘지 설치 신고 후에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던 당초 규정을 개정해 개인묘지 설치 신고 수리를 산지전용허가로 갈음하도록 산지법상 예외 규정을 둔다. 이외에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허가 시 안전거리 확보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토지형질변경 규제 완화 ▲기존 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관련 행위제한완화 ▲전통시장 외 시장 지원근거 마련 ▲기존 건축물 특례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관철했다. 도 분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인허가 의제처리 법률 확대 등 중장기 검토 과제도 규제 완화가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건설경제 활성화에 ‘한목소리’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경기도회(회장 표재석)는 5일 오전 수원 호텔캐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국회의원-국토해양부 한만희 제1차관을 초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 표재석 회장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도 전문건설 업체 회원사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 확대 반대 및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범위 개선을 건의했다.또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상향, 건설기계 표준계약서 관련 건의와 함께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건설경기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영수 의원과 한만희 제1차관은 건설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긍정적 입장에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표 회장은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회원사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및 박찬수 서울시회 회장, 임승수 인천시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회 임원을 비롯한 전문건설업체 대표 45여명이 참석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분당ㆍ평촌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이행 촉구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회장 이형욱)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속 시행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즉각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연합회는 5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염원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이날 연합회는 정부가 무분별하게 신도시를 건설한 뒤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신도시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연합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산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주민들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매도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특히 연합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토부는 리모델링과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한 뒤 리모델링 공사때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수직증축 및 일반 분양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395개 단지 27만7천700가구이지만 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2개 단지에 불과하다.연합회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모두 증축 리모델링 허용 대상(준공 후 15년 이상)이어서 수직증축과 일반분양만 허용되면 사업에 탄력을 받아 주택시장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형욱 회장은 정치권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염원하는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길 촉구한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연합회는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강력한 규탄과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홍희정의 경매이야기] 추천 경매물건

부동산 경기가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매 거래는 실종 됐으나 전세 대란은 여전하다.가을 이사철부터 내년 후반기까지도 전세가의 고공 행진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빠듯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대출을 받으려 해도 조건이 까다롭고 이자도 그리 싼 편이 아니다.이럴 때 법원 경매를 잘 활용하면 재테크와 내 집 마련의 꿈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대법원 경매 정보사이트에 보면 물건 상세 검색란이 있는데 원하는 지역의 물건들이 다 나와 있다. 감정평가서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건 현장답사와 시세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깊이 있는 권리 분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실수 하지 않는 방법이다. 수원 화서동 아파트 2회 유찰돼 실수요자 추천 ▲소재지: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꽃뫼양지마을대우아파트8/15층 ▲감정가:4억4천만원 최저가:(64%) 2억8천160만원 ▲대지권: 68.7126㎡ (21평) 건물면적:117.5163㎡ (36평) 44평형 ▲보존등기일:2001년7월 입찰일:7월15일 ▲이용 상태:율현 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및 근린상가 학교 등이 혼재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무난시됨 /2회 유찰돼서 실수요자에게 추천함. 낙찰가의 70% 대출가능. 용인 금어리 2층 건물 전 답 농가주택 등 혼재 ▲소재지: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2층건물 ▲감정가:4억9천340만원 ▲최저가:(80%)3억9천470만원 토지면적:645㎡ (195.평) ▲건물면적:147.9㎡ (45평) ▲보존등기일:2003년 5월 ▲입찰일:7월12일 이용 상태:쇄내실 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 /주변은 전 답 농가주택 임야 등이 혼재/차량출입 가능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 대중교통여건 보통임/남측 및 북서측 로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용인 마북동 상가 4차선 아스팔트 도로에 접함 ▲소재지: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리딩프라자 1/4층 ▲감정가:3억6천500만원 최저가:(80%) 2억9천200만원 ▲토지면적:32.6㎡ (10평) ▲전용면적:52.47㎡ (16평) ▲보존 등기일:2005년12월 입찰일:7월12일 이용상태:구성초등교 서측 도로건너편에 위치/부근은 아파트단지 각급학교, 상가지대 농협 하나로마트 예닮교회선교센터 등이 주위에 소재/남측 동측 왕복 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현재 식당으로 운영중. 화성 제부리 토지 대중교통여건 무난투자성 양호 ▲소재지: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감정가:2억9천745만원 ▲최저가:(64%) 1억9천36만8천원 ▲토지면적:661㎡ (199.95평) ▲평당가:150만원 ▲입찰일:7월13일 ▲이용상태:제부종합어시장 동측 인근에 위치 /부근은 식당 숙박시설 전 임야등이 혼재/차량출입 용이 인근에 노선버스가 운행중에 있어 대중교통여건 무난/부정형 토지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 /북측 노폭 약8m 포장도로에 접함 /투자성 양호.

수도권 전셋값 상승, 미분양엔 희소식? “이참에 아파트 한채 장만할까”

수도권 전셋값이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하반기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소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셋값이 매매의 70~80% 수준에 달한데다 시장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번 기회에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이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전셋값 변동률은 7.9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경우 경기 8.75% 신도시 6.36% 인천 3.55% 등 모든 지역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이 5% 이상 수준의 가격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싼 전세 대신 계약 조건이 좋은 수도권 미분양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도 생기고 있다.수원지역에서는 최근 영통구 일대 전셋값이 오르며 최근 삼성물산이 분양한 래미안 영통 마크원에 대한 분양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변으로 수원영통 e편한세상 전용 84㎡는 지난 1월 전세값이 1억7천500만원에서 6월 현재 1억9천만원으로 올랐고, 인근 풍림 아이원 3차 전용 84㎡는 1월 1억5천만원에서 6월 현재 1억8천만까지 뛰었다. 영통 지역 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주변 전셋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집을 장만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새 아파트 입주 시기와 분양가에 대해 문의를 해오는 수요자들이 늘었다며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고양시에서도 전셋값 상승이 미분양 단지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일산동구 식사동 동문 굿모닝힐의 전용 84㎡ 전셋값이 1월 1억3천만원에서 6월 현재 1억 4천만원으로 1천만원 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지구에서 준공 후 아직 미분양 물량이 남은 일산 자이에도 계약 문의가 늘고 있다. 일산자이는 최근 조건 변경을 통해 계약금 5%, 중도금 15%만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일산자이 분양팀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이지만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전세에서 내집마련으로 전환하려는 실수요자로부터 분양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집계해 이날 발표한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5개월 만에 늘었다. 5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천360가구로 전월(7만2천232가구) 대비 872가구 줄며 12개월 연속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 것이다.특히 지방 미분양도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자구노력과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26개월 연속 줄었다. 5월 말 지방 미분양 가구는 4만4천327가구로 전월(4만7천224가구)대비 2천897가구 감소했다.수도권 미분양은 전월(2만5천008가구) 대비 2천25가구 증가한 2만7천33가구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증가했다.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 증가는 경기ㆍ인천 지역에서 3천927가구 규모의 신규 미분양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수도권 전매제한 1~3년으로 완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도 낮아진다.국토해양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 임대사업과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완화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2년씩 단축키로 했다.이에 따라 광교신도시와 김포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1~3년이면 전매가 가능해진다. 민간택지도 85㎡ 초과는 종전처럼 1년이 유지되지만, 85㎡ 이하는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이 단축된다.다만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실수요자 중심의 입주와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현행대로 7~10년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조치와 함께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보기로 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가구당 이익분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이 때문에 건설경기 침체로 지지부진해진 재건축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해 민간주택 공급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국토부는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현재 10~50%인 부과율을 인하하거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추진위 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 이나 또는 사업승인 인가 시점으로 늦추는 방안, 부과 총액의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로 그동안 전매제한에 묶여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과 전매제한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해 질 것이라며 하반기 중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요건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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