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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보금자리, 서민용 임대단지로 전락하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임대형 서민주택 위주로 사실상 확정돼 광명보금자리주택이 서민용 임대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광명시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최대 면적 기준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에서 중형(7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소형(60㎡) 주택의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최대 80% 수준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정부도 당초 취지와 달리 전세값 인상 등으로 인해 서민주택 공급에 역점을 둬 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선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지난 1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을 없애고 100% 임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명시를 비롯한 시민들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광명시는 지난해 3월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정 고시 이후 민선5기 들어 양기대 시장이 국토부 관계자와 줄기찬 협상을 벌인 끝에 당초 정부가 발표한 임대형 건설 호수를 대폭 줄이고 민간형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광명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3월 광명시흥시 일대 1천736만7천여㎡에 오는 2020년까지 9만5천여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 3만3천437가구, 공공임대 3만3천201가구로 공급될 계획이었다. 공공임대는 영구임대(2천943가구), 국민임대(1만1천711가구), 10년 임대 (1만437가구), 분납 임대(4천607가구), 장기전세(3천503가구)로 구성된다.민간이 분양하는 2만8천388가구는 단독주택 1천347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592가구, 6085㎡ 분양주택 7천88가구, 85㎡ 초과 분양주택 1만9천361가구 등이다.특히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으로 민간도 소형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계획보다 보금자리주택이 2천400가구 가까이 줄고 민간 분양 물량이 그 만큼 늘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는 철저하게 임대형인 소형평수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광명시 입장에서는 보금자리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과 함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성낙원 광명시보금자리주택추진단장은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은 것이 없고, 시는 당초 계획안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부동산 김병화 기자 2011-06-20 21:34

성남 도촌 휴먼시아 28일 잔여세대 공급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성균)는 20일 성남 도촌 C-1블록 휴먼시아 분양아파트 잔여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도촌 C-1블록은 12개동에 전용면적 100㎡형 204가구, 119㎡형 212가구, 132㎡형 112가구 등 528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는 3.3㎡당 1천248만원 수준으로 등기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또 도촌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물량인 만큼 단지 내 상업시설, 우체국 등 행정시설이 갖춰져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가 가깝고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과 가까워 강남권 접근이 30분에 가능하다.LH는 오는 28일 분당 오리 사옥 강당에서 동호 지정 순번추첨 및 선착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기타 분양관련 문의는 성남도촌 분양사무실(031-721-6642~3) 또는 LH 통합콜센터 (1600-7100)로 하면 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6-20 21:10

레미콘 ‘中企 적합품목 선정’ 놓고 대-중소기업 날선 대립

전경련 기술혁신시장확대 선도 지속적 사업 필요 조합 대기업 170개 공장 보유, 위장계열사도 상당수레미콘을 생산하는 대중소기업들이 레미콘 중소기업 적합품목 선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20일 도내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레미콘품목을 선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자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이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먼저 전경련은 지난 15일 대기업이 레미콘 시장에 선(先) 진출해 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확대를 선도해 왔고 앞으로도 초고층ㆍ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술경쟁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중소 레미콘 업체가 생산을 독점하기에는 레미콘 시장의 규모가 연간 6조7천억원으로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중소 레미콘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연합회는 지난 16일 대기업은 공급과잉의 원인이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대기업 11개 업체가 170여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위장계열사, 대기업 임대공장 등의 형태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상당수라고 반박했다.적합품목 선정 시 대기업의 연쇄도산 우려에 대해 1개 공장당 대기업은 평균 22만㎥(2009년 자료 기준)를 생산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평균 10만9천㎥를 생산, 대기업이 공장 당 2배 이상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700여개 중소기업 전체의 도산 우려가 더 큰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연합회는 또 대기업 레미콘사가 중기청장을 상대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서 레미콘품목을 제외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올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와 관급입찰이 모두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도내 한 중소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중소 레미콘 업체들은 시멘트제조사, 대기업 레미콘사, 대형건설업체의 틈바구니에서 기업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확장이 중단되지 않은 만큼 레미콘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6-20 21:10

성남 분당, 76.2% ‘늙은 아파트’

경기도내 아파트 중 3분의1은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채운 늙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406만6천826가구 중 38.5%인 156만5천889가구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것으로 분석됐다.수도권 전체 아파트 10채 중 4채가 리모델링 연한을 채운 셈이다.지역별로 경기도는 215만2천698가구 중 33.9%에 달하는 72만8천918가구, 인천이 48만4천860가구의 48.1%인 23만3천180가구, 서울은 142만9천268가구 중 42.2%인 60만3천791가구였다.특히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가 8만6천413가구로 1위를 기록했고, 안양시 동안구 5만1천313가구, 군포시 4만3천699가구, 부천시 원미구 4만3천370가구, 고양시 일산서구 4만2천94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이처럼 주로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가능 대상 가구수가 집중된 가운데 분당구는 전체 11만3천451가구 중 무려 76.2%인 8만6천413가구가 준공 후 15년이 지나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사업 비중이 가장 큰 지역으로 확인됐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수도권 공동주택이 10만가구에 달한다면서 대다수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 범주에 속해 관련 제도의 변경이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부동산 이지현 기자 2011-06-19 20:14

분양 저조…수원ㆍ용인 아파트 준공연기 잇따라

침체된 건설경기로 인해 주상복합 등 대형주거시설의 준공 연기 또는 장기화가 빈번해지고 있어 도심내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1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업 승인 이후 분양률 저조나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대형주거시설의 건축이 지연되고 있다.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2번지 일원 1만2천여㎡ 부지에 추진 중이던 용인 신갈 상떼빌은 지난 2005년 12월 사업승인 이후 1년 6개월만인 2007년 6월 공사를 시작했다.하지만 저조한 분양률과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진척이 안됐고, 결국 지난해 1월 20%에 불과한 공정률로 인해 현재 대한주택보증보헙이 공매를 진행 중이다.이 건물은 당초 지하6층, 지상29층 규모로 계획됐지만 현재 1층 높이의 골조 공사만 돼 있다.지난 2007년 9월 건축허가를 낸 수원 인계동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연면적 3만6천여㎡에 지하4층, 지상20층 규모의 아파트 3개 동을 지을 계획이었다.그러나 건축주와 시공사의 자금 사정으로 2007년 11월 착공신고를 한 후 2008년 9월 착공연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어 해당 부지는 펜스만 크게 둘러쳐져 있다.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건축주에게 착공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될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다.또 인계동 209번지에 건축이 진행 중인 희성연인아파트 역시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07년 11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두 차례 준공을 연기했고,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대우건설이 건축 중인 지하4층, 지상23층 규모의 주상복합은 2006년 7월 건축허가 후 2007년 11월 착공신고를 했다.그러나 저조한 분양 실적으로 3년여간 공터로 방치돼 있다가 지난 1월 재착공 신고를 한 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분양률은 현재 역시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내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수많은 건설사가 도산하면서 흉물처럼 방치된 건축 현장들이 곳곳에 있다며 무리한 사업 승인보다 각 지자체의 계획과 실정에 맞는 사업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부동산 유진상 기자 2011-06-19 20:14

건설기계 부품협력사 "고사 위기" 아우성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 확대 시행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130여개 건설중기 부품 협력업체들이 생산량 감소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19일 건설기계협회와 건설기계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혼합트럭에 대해 한시적으로 등록을 제한한 수급조절제도를 굴삭기와 콘크리트 펌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건설기계 과잉공급을 주장하는 건설기계협회는 강한 지지입장을 표명한 반면 생산업체 측인 건설기계산업협회는 이같은 조치가 국제법 및 FTA 위반이라며 수급조절제 확대 총력 저지에 나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강제적 수급조절 시 안산 시화공단에 밀집된 도내 130여개의 건설중기 협력업체들의 일감이 크게 줄어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특히 업체들 사이에서는 S사와 D사 등 중장비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국내 수요 제한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경우 관련 산업 자체가 존폐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유압기를 생산하는 A사의 경우 연간 7~8천여대 분량의 부품을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지만, 수급조절제 시행시 납품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해 공장가동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굴삭기용 링기어 생산업체인 B사도 수급조절제 시행으로 납품량이 급감할 경우 인원 감축에 이어 일부 생산설비 매각까지 추진중이지만, 수급조절제 시행 방침이 알려지면서 구매 문의조차 없는 실정이다.도내 한 굴삭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굴삭기 한대에만 3만3천개의 부품이 들어간다며 수급조절제 시행시 생산량이 30% 수준으로 줄어 대기업 협력사들이 입는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부동산 이호진 기자 2011-06-19 20:14

재개발지구 임대주택 확대…건설업계 "실효성 의문"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한 것과 관련 건설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재개발 임대아파트는 민간건설사가 건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해 공급하게 되는데 이들 공공기관이 재정난으로 임대아파트 매입을 꺼리면서 임대아파트가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16일 국토해양부와 도내 건설업계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20%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은 기존대로 17%로 유지했다.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확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지난 2008년 3월 인천시 동구 송림2구역을 재개발한 송림 풍림 아이원은 임대 아파트 물량 230가구를 인천시가 매입하지 않아 일반분양으로 전환 공급했다.부천 약대동 약대1ㆍ2구역 재개발 사업도 내년 1월 입주가 예정된 가운데 임대 아파트 230가구가 제대로 공급될 지 불투명하다.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수도권지역 재개발 사업성 악화를 우려해 임대아파트 비율 상향을 반대했는데도 정부가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임대 주택 비율을 확대했다며 현재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율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재개발 사업지구의 임대 주택 확대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며 임대 주택이 확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의 재정착과 주거 안정을 돕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6-16 21:13

도내 재건축·재개발 수주 ‘빨간불’

경기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건설사들의 사업수주 목표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건설사들이 입지가 양호한 경기지역을 주력시장으로 삼아 수주목표를 세웠지만, 사업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올해 수주전략 사업지로 꼽은 경기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진행 중인 동의서 걷기가 멈춰선 곳이 속출하면서 건설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올해 3조원의 수주 목표를 잡은 A건설업체는 현재 수주실적이 목표대비 10%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가 75% 이상 걷혀야 하는데, 목표치가 거의 임박한 상황에서 동의서 취합이 더 진행되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하남 B재개발 사업은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걷고 있으나 현재 동의서 징구율은 50%로 저조한 상황이다.구리 C재개발 추진단지는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해 잡음이 일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이처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경기지역은 9월께나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도내 건설업계는 사업 물량난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지역 도시정비 사업지 대부분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동의서 징구를 거부하면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도 경기지역 물량가뭄으로 수주실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6-15 20:28

5천여개 건설사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5천여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건설단체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5일 전국의 주택 관련 건설업체 5천445개사의 서명을 받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각 정당 정책위의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건단련은 탄원서에서 건설산업의 회생을 위해선 단기적인 대책보다 주택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상한제의 폐지가 시급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상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건설업계는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한계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건단련 주장으로는 2007년 9월 상한제 시행 이후 연간 주택건설 물량은 38만가구로 이전 3년 평균치인 50만가구에 비해 24% 줄었다.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낙후된 건설금융 시스템,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위 100대 건설사 중 27개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13개사가 대주단협약에 가입해야 했다.건단련은 상한제는 2007년 당시 급등하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는 도입 취지가 무색할 뿐 아니라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또 상한제가 폐지되면 주택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인구가 줄고 있어 폭등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6-15 20:28

분양가상한제 폐지 업계-시민단체 찬반 뚜렷

도내 주택업계 최대 현안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6월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업계, 부동산전문가, 여야간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14일 도내 주택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여당 등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도내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민간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서민들이 거주할 곳을 잃어가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건축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대표적인 원인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지목했다.지난 2007년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시세보다 신규주택을 20~30% 싸게 분양받을 수 있어 폭등하는 아파트값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됐다.그러나 도내 주택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복합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건설업계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부동산 114 조사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 물량이 집중됐던 2007년 민간주택 공급은 22만9천가구에 달했으나 2008년에는 14만5천가구로 민간 주택공급은 전년 대비 37% 가량 급감했다. 이후 2009년에 12만6천가구로 지난해에는 9만1천가구로 급감했다.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진 만큼 폐지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주택가격의 정상적인 상승을 막아 실수요를 위축시키고 전세난을 가져오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시켰다고 주장했다.반면 시민단체, 일부 부동산 전문가 등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건설업체들의 이익만 늘어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경실련 아파트값내리기운동본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정부가 분양가 검증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아파트 건물도 보지 못한 채 분양을 하는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 제도로 바꾸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 민주당 한 의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시점에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집값 폭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6-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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