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토지 보상가 합의 ‘불발’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를 놓고 대립 중인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또 다시 토지보상가격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9일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한만희 1차관과 국방부 이용걸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 문제를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국방부는 다음달 진행할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1천48가구)은 물론 앞으로 공급하는 위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지난해 3월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천280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토지 보상가를 정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3.3㎡당 1천280만원(물가상승분 제외)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전망이다.그러나 군부대의 토지 보상가를 얼마로 할지는 합의하지 못해 구체적인 토지 보상가격 결정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국토부와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을 보상가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H가 제시한 보상비는 4조원, 국방부 요구는 8조원으로 무려 4조원의 격차가 난다.이에 따라 총리실은 다음주 초 LH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1천280만원 이하로 묶을 경우 민간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 보금자리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 가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제출하도록 했다.보금자리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의 적정 분양가를 산출한 뒤 역으로 군부대의 토지 보상가를 결정하려는 것이다.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의 토지를 시가 보상하고,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1천280만원으로 맞출 경우 민간택지나 상업용지 등은 주변 시세보다 높아져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며 LH가 보상가와 민간택지 등의 적정 분양가를 놓고 여러가지 대안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다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공공·민영아파트 ‘그린홈’ 200만가구 짓는다

8일 국토해양부와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위원회의가 발표한 녹색 건축물 활성화 추진 전략 및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은 건축물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장기 마스터플랜이다.이 계획은 건축물의 탄생(인허가)부터 유지관리, 재탄생(리모델링)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녹색 건축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외부 에너지를 쓰지 않고 건축물 내부에서 생산한 에너지만으로 생활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보편화되고, 2020년까지 공공, 민영 아파트 200만가구가 그린홈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린홈 200만호 건설 정부는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우선 내년에는 2009년 수준 대비 30%를 감축하고, 2017년에는 60%, 2025년에는 100%까지 단축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뿐 아니라 2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민간 아파트까지 그린홈 건축을 의무화하면 매년 20만~25만가구를 공급,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도 현재 용도별 2천~1만㎡ 이상에서 모든 용도의 5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다음달부터는 1만㎡ 이상 업무시설 등 대형 건축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 2020년부터는 에너지 소비총량제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 건축물 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는 올해 안에 건축물 용도별로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10년간 그린홈 건축 의무화매년 20만~25만가구 건설기존 건물 리모델링도 추진또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그린홈으로 리모델링하고, 2020년까지 저리의 융자를 지원해 노후 건축물의 약 30%(약 20만동)를 그린 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1천400만원 이내, 연 3%의 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국토부는 그린홈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달 용인 흥덕지구에 52가구 규모의 단독주택 실증단지 참여업체 공모를 진행 중이다.이 주택에는 기존 주택대비 70% 이상(난방비 9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가 사용된다.이와 함께 강남 세곡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200가구(3~4동) 규모의 공동주택 실증단지를 만든다.건축위와 국토부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주택성능등급 등 중복된 기존 건축분야의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통합해 더 그린(THE Green)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녹색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2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들 보금자리주택 청약제한 논란

정부가 2억1천550만원 이상의 고가 전월세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제한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7일 부동산정보업체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국토부는 고액 전세금을 자산에 포함시켜 중산층 이상 계층의 전용면적 60㎡ 미만인 보금자리 주택 혜택을 제한할 방침이다.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는 전월세금이 2억1천55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무주택자지만 수억원대 전셋집에 거주하는 부자 세입자를 걸러내려는 조치다.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전세 보증금 제한까지 할 경우 전세세입자들의 시름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액 전세금을 자산 기준에 포함해 수억원짜리 전세에 사는 중산층 이상이 로또 보금자리혜택을 누릴 수 없게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것이다.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성남 분당, 용인, 안양 등 경기지역에도 2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들이 많다.실제 용인 성복동 H아파트 152㎡는 전셋값이 2억7천만원에 나오고 있으며 분당 P아파트 115㎡도 전셋값이 2억6천만원에서 2억9천만원까지 달하고 있다.또 현실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일일이 확인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고액의 전세라 해도 상당수는 은행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세 보증금 자체를 일일이 추적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전세금에서 다시 은행 대출금액을 분리해야 하는 것도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부동산 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세입자 중 상당수가 2억원 이상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자산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보금자리에 청약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며 보금자리 청약 미달 등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집값 떨어질까 고민된다면… 브랜드타운 단지 노려볼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수요자들은 분양을 받았는데 집값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이같은 수요자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상품 중 하나인 각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타운 단지분양을 받는 것도 우려를 덜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대형 건설업체들이 건립하는 브랜드타운 단지는 동일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 대단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 지역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특히 랜드마크 아파트는 시세 하락폭이 적고, 교통과 학군,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이 뛰어나 인기가 높은 편이다.7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하반기 용인, 수원 인천 송도 등에 대규모 브랜드아파트 타운 분양이 예정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용인 신봉동 자이, 수원 아이파크시티GS건설은 용인시 신봉동 416-9번지 일대 401가구(주택형 미정)를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차량으로 5분거리에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서수지인터체인지)가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한층 수월하며, 신일초등과 신봉초등 등의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신봉동 일대는 신봉자이1~3차(4천17가구)가 이미 형성돼 있어 전형적인 주거지의 모습을 갖춘 상태다. 단지 내 상가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신세계백화점(죽전점), 롯데마트(수지점) 등의 대형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 권선동 222의 1번지 일대에 80~151㎡ 1천77가구를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2009년 9월과 12월에 각각 분양한 아이파크시티(C1~4블록, 3천360가구)에 이어 추가로 분양한다. 수원 권선동은 아파트(현대, 벽산 등) 밀집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정비가 잘된 상태다. 이마트(수원점), GS마트(권선점) 등 대형 편의시설과 수원 패션아일랜드, 메가박스(수원점) 등 다양한 쇼핑과 문화생활까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아이파크시티는 99만3천㎡ 규모로 미니신도시급의 단지로 구성되며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등 주거시설과 함께 들어설 계획. 향후 사업조성이 완료되면 권선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 송도 더샵, 계양 센트레빌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D11,16블록에 112~250㎡ 1천196가구, D17,18블록은 960가구(주택형 미정)를 각각 11월께 분양할 예정이다.국제학교와 송도중앙공원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커낼워크 이용도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더샵하버뷰(1천392가구), 더샵그린애비뉴(1천14가구)가 위치해 이미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특히 포스코건설은 2010년 5월 본사를 송도국제도시에 이전함으로써 송도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에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 306의 1번지 일대에 109~175㎡ 710가구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는 작년 12월 1차 분양(715가구)에 이어 2차에 해당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귤현역과 인접해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특히 경인아라뱃길(인천 서구 경서동~서울 강서구 개화동) 공사가 진행돼 수변을 따라 다양한 친수공간이 조성될 계획으로,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닥터아파트 관계자는 브랜드 타운은 대단지를 형성하고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가춰져 있어 집값 하락 요인이 적은 편이라며 안정성을 따지는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소액투자 상가경매 수익 쏠쏠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집을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내놔도 팔리지 않고 전세 수요자는 대기하고 있으나 매물이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침체기에 소액 투자로 쏠쏠한 수익이 되는 상가경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4월초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는 상가가 경매에 나왔다.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아파트 상가 겸한 1층 상가 였는데 위치도 좋고 신축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우량 물건이었다.2억4천만원이 감정가이고 52% 인 1억2천500만원에 낙찰받았다.대출을 1억원 받고 투자금은 약 3천만원 정도 들었다.명도 끝나고 임대는 1천만원에 월 80만원에 세를 놓았는데 소액투자로써 성공한 경우이다. 초보자들은 아파트 경매만 한다. 어려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남들이 안하는 물건은 경쟁도 덜하고 수익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추천 경매물 자료제공: 수원법률경매정보㈜, 문의(031) 212-3007수원 매탄동 아파트 각종 근린시설 인접 소재지: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 위브 하늘채 15/20층 ▲감정가:5억8천만원 ▲최저가: (80%) 4억6천400만원 ▲대지권: 51.6119㎡ (15.61평) ▲전용면적 : 103.6419㎡ (31.35평)40평형 ▲보존등기일: 2008년7월 ▲입찰일 :6월15일 ▲이용 상태: (방3 주방 거실 욕실2 드레스룸 발코니 현관 등) /영통구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주위는 아파트단지 관공서 근린공원 및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 /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교통사정은 양호/3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로 생활권 편리. 천안 두정동 6층 건물 공동주택단지 주변▲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6층 건물 ▲감정가:16억2천941만5천240원 ▲최저가:(49%) 7억9천841만4천원 ▲토지면적: 501.1㎡ (151.58평) ▲건물면적 : 1595.45㎡ (493 평) ▲보존등기일:2004년11월 ▲입찰일:6월14일 ▲이용상태:(1층: 소매점(서울종합상사) 2층: 의원 3층: 사무소(드림IT직업전문학교) 4층: 다가구주택(4가구) /5층: 다가구주택(1가구) 지하1층: 소매점이나 현황은 주차장) / 대림아파트 서측 인근에 위치/주위는 각종 주상용 복합건물 및 공동주택 대단위 고층아파트단지 교육시설 금융업 일반음식점 편의시설 등이 소재. 수원 인계동 8층 건물 차량 출입 원활▲소재지: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층 건물 ▲감정가:18억1천788만6천200원 ▲최저가:(64%) 11억6천344만7천원 ▲토지면적:263.1㎡ (79.59평) ▲건물면적 :1159.67㎡ (378평) ▲보존등기일:2003년7일 ▲입찰일: 6월20일 ▲이용상태:수원시청 북측 인근에 위치/주변은 숙박 및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이 혼재 /차량의 출입이 원활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 / 중심 상업지역 저렴한 물건. 수원 인계동 빌라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기회▲소재지: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천보빌라 2/3층 ▲감정가: 7천만원 ▲ 최저가:(80%) 5천600만원 ▲대지권:25.49㎡ (7.71평)▲건물면적: 36.85㎡ (11.15평)19평형 ▲보존등기일:1990년7월▲입찰일:6월14일 ▲이용 상태:(방2 주방 겸 거실 욕실) /수원공고 동측 인근에 위치/주변은 소규모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주상 복합건물 단독주택 등 혼재/대중교통 및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로폭 약 3m 도로와 접함. 전세 가격으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기회. 전세대출 보다 더 좋은 조건 경락 대출 80% 가능.

위례신도시 보상가 이견 본청약 내달로 연기

위례신도시 1단계 아파트 본청약이 국방부와 LH의 입장차이로 다음달로 연기됐다.국토부는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이던 위례신도시 1단계 아파트의 본청약을 다음달로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1단계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분(2천350가구)을 뺀 잔여분(589가구)과 부적격 당첨자분을 합친 전용면적 85㎡ 이하 1천48가구로,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사전예약 당시 올해 6월 본청약을 실시키로 했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내 국방부 소유 토지의 보상비 책정과정에서 LH와 국방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양측은 아직까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례신도시내에 국방부 소유 토지는 군행정학교와 군사학교, 남성대 골프장 등 495만㎡로 전체 사업부지(678만㎡)의 73%를 차지한다.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을 보상가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양 측의 보상가가 4조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양측은 이견 조율을 위해 지난 4월 말과 지난달 31일 국토부와 국방부 간부급이 모인 가운데 정책조정협의를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국토부 관계자는 관계자 모두 이번 일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달 중 모든 문제를 풀고 7월에는 분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등은 오는 9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만족할만한 타협안이 나올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단일화 안돼…시세ㆍ학군 제각각

하남성남서울 송파구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 조성되고 있는 위례(송파) 신도시가 최근 행정구역 단일화에 실패해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이에 따라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시세학군 등의 차별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남시는 하남성남서울 송파구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가 행정구역을 단일화하지 못하고 신도시 조성 후에도 기존 행정구역을 각각 유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6.8㎢ 규모로 하남시 1.42㎢성남시 2.80㎢서울 송파구 2.58㎢ 면적이 합쳐져 조성된다. 총 3만8천90세대 중 성남시가 가장 많은 1만5천396세대, 송파구와 하남시는 각각 1만2천836세대와 9천858세대다.이에 따라 같은 신도시 내에서 입지별로 청약경쟁률, 입주 후 집값 차이, 학군 등의 차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강남 3구에 포함된 송파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선호도가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사전예약을 시행한 2천350세대는 모두 서울 송파구 물량이다. 분양가도 입지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민간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각 지자체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분양가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그 기준은 결국 해당 지역 기존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다. LH가 건설사에 공급하는 민간주택용지 가격도 감정평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신도시 내에 있어도 행정구역에 따라 택지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별 분양가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설사 분양가가 비슷하게 책정되더라도 입주 후 시세 차별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경쟁률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청약 대기자들은 지역 우선 공급 비율도 따져야 한다. 송파구 물량은 서울 거주자에게 50%가 우선 배정되며 성남하남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배정 물량이 각각 30%다. 하남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단일화를 수차례 검토했지만, 단일화 후 발생할 지자체 면적 증감과 세수 문제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간 합의를 하지 못해 조정에 실패했다고 말했다.하남=강영호 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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