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넣으니 현금을 줘?…200억대 가짜경유 판매 적발

가짜 경유 수백억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등유와 솔벤트를 섞은 유사경유 수백억원어치를 만들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운영업자 김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황모(32)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유사경유 1375만ℓ(204억원 상당)를 제조 판매해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씨 등은 인근의 한 석유원료 보관업체에 등유와 솔벤트를 보관하면서 해당 원료를 반씩 섞어 유사경유를 제조했다. 이어 경기도 화성과 안산에 있는 공단 지역을 돌며 주유량이 많은 5t~50t 화물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가짜 경유를 팔았다. 특히 이들은 실제 주유량보다 50%가량 부풀린 금액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끊어주고 차액은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면서 운전자들을 현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5만원 어치의 기름을 넣으면 7만 5000원짜리 매출을 끊어주고 나머지 2만 5000원은 현금으로 되돌려 준 것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해 기름을 넣은 뒤 정부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경우 정부로부터 리터당 330원을 환급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경유가 문제가 있는지 몰랐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방식으로 가짜 경유를 주유한 화물차 운전자들은 모두 620명에 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환수조치될 유가보조금은 43억 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주부들 오토바이 타고 ‘행복질주’

오토바이를 타고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광주시 태전동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느곡투이씨(30여)는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뒤 요즘 딸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마실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광주경찰서가 외국인 주부와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원동기면허증 취득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광주경찰서 교통계 직원들은 외국인 가정과 근로현장을 직접 방문,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서접수에서 교통안전교육, 학과 및 기능시험 등 모든 절차를 설명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그 결과 4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경찰서 주차장에는 원동기 시험을 치르기 위해 베트남 주부 및 외국인 근로자 6명이 모였다.이날 오전 10시부터 교통계 윤광구팀장, 권태준경사, 김미영 주무관 등은 이들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열심히 가르쳤고 베트남 근로자들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진지한 모습으로 공부에 열중했다.점심식사를 마친 근로자들은 학과 및 기능시험에 응시, 베트남 주부 보느곡투이씨를 비롯 총 6명 중 5명이 최종합격의 영광을 누렸다.합격한 중국인 고광국씨(59)는 경찰서 직원들이 회사로 찾아와 원동기면허 시험을 권해 시험을 치르게 됐다며 합격해서 너무 좋고, 회사나 집에서 먼 곳을 외출할 때면 많이 불편했지만 이제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말했다.윤광구 팀장은 외국인 주부나 근로자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아무런 해택도 받지 못하는 등 큰 어려움이 있다며 관내에 많은 외국인 주부와 근로자들이 있는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원동기면허시험 응시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저출산 여파, '청소년이 줄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청소년의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의 학령인구는 올해 천만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0 청소년 통계'를 보면 총인구 가운데 9살에서 24살까지의 인구 비중은 지난 1978년 36.9%로 정점에 도달한 뒤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 21.1%인 천 28만 8천명으로 떨어졌다. 15살에서 24살까지 인구도 22.6%에서 13.3%로 감소했다. 0에서 18살 인구는 45.5%에서 21.8%로 30년 만에 절반 이상 줄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학교에 다닐 나이대인 6살에서 21살까지 학령인구는 올해 990만 천명으로 천만명 선이 무너졌다. 통계청은 앞으로 20년 후인 2030년에는 616만 3천명으로, 지난 1970년 천 260만 4천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출생아수 감소세가 2년 만에 멈춰서 저출산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3만 6천 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같은 수치를 나타났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23개월간 이어왔던 감소세(전년 동월 대비)를 벗어난 것이다. 일단 바닥을 쳤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쉽게 저출산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도 "출산에 대한 생각이 단기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산율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