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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횡포…영세업체 ‘골탕’

“울화통이 치밀어 며칠째 잠도 못자고 있어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서 30여년간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H씨(63)는 요즘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H씨는 “내 돈 주고 데려온 외국인근로자 때문에 왜 내가 수천만원이나 손해를 봐야 하느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고용안전센터를 통해 데려온 베트남인 노동자 A씨(25) 등 2명이 농번기를 앞두고 일을 못하겠다며 갑작스레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 것은 지난달 초. 일손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H씨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들에게 월급 외에 시간당 3천770원을 추가로 챙겨줬지만 A씨 등은 그 이후에도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H씨가 일을 재촉할 때면 ‘목에 기름을 부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밭에 심어놓은 상추 등을 짓밟기도 했다. 결국 A씨 등은 지난달 말 900여만원의 임금만 챙겨 본국으로 도망갔고 채소를 길러 팔면서 생계를 꾸려온 H씨는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았다.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화성시 소재 D업체 사장 B씨(43)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채용한 태국인 등 근로자 3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수시로 공장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기계를 망가뜨리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월급을 올려줬지만 이들은 지난주부터 잠적한 상태다. B씨는 “이들이 억지를 부려도 당장 사람이 필요하다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최근들어 외국인근로자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농가와 영세업체의 심리를 악용,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임금만 받아챙겨 달아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선량한 외국인근로자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피해호소가 6건이 접수됐으며 보상 방법 등을 문의하는 전화는 하루 평균 2~3통씩 걸려오는 등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역피해 신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이같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피해를 당한 농민과 업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고용안전센터에 근로해지 신청을 한 뒤 법무부에 신고해 당사자를 잡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본국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실제 보상은 어렵다”라며 “농민과 영세업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신섭기자 hss@kgib.co.kr

사회일반 황신섭기자 2008-04-23 00:00

‘보건복지부 폭파’ 협박전화 30대 입건

<속보>안양경찰서는 20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조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협박)로 J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8일부터 3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안양범계지점 콜센터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보조금 인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설치한 폭발물을 21일 오후 2시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건물에 폭발물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사회일반 허찬회기자 2008-04-20 00:00

‘생보자 보조금 올려달라’ 복지부에 폭파협박 전화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보건복지부 청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가 2차례나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초비상. 18일 오후 2시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전철역 길가에 있는 공중전화로 보건복지부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는 21일까지 기초생활 대상자 보조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 이 남자는 이어 오후 3시20분께 과천시 과천동 서울대공원역 공중전화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또다시 협박.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파장소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치 못했으며 안양 인덕원 전철역과 서울대공원역 CCTV에 찍힌 용의자를 추적중. /안양·과천=염계택·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사회일반 염계택·김형표기자 2008-04-19 00:00

재능대학 실버케어복지과 32개 사회복지기관과 협약

재능대학 실버케어복지과는 지난 15일 오후 이기우 학장을 비롯, 인천지역 32개 사회복지기관 기관장과 관계자, 재능대학 재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인력 파견과 각종 교육 자료 및 사업관련 공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재 파견 등을 중심으로 한 산학 파트너십을 통해 학과와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 중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 보건, 협회 등 7개 분야 32개 사회복지기관이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실무를 조기에 배워나갈 수 있게 됐다. 이기우 학장은 격려사를 통해 “실버케어복지과가 설립한지 몇 년 안 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며 “이번 산학 협약식을 통해 학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사회일반 이영철기자 2008-04-17 00:00

시흥장애인복지관 ‘비리 천국’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이 후원금과 물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불법이 만연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사회복지사 C씨(44) 등 2명은 14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회복지사 C씨 등은 “복지관이 지난 1월 바우처 치료사 22명이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57만2천원을 지출했으며 명절때 이·미용자원봉사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수삼(200만원 상당)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복지관은 지난해 9월 모 기관으로부터 후원받은 중고PC 25대 중 2대만 여성쉼터에 전달했을 뿐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며 “지난해 11월 가족앨범제작비도 카드로 결제한 뒤 수수료를 뺀 현금 28만5천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안다”고 폭로했다. C씨 등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복지관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비리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시흥시는 지난달 말 복지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여 생활도우미활동비, 직원수당, 퇴직적립금 등 모두 2천600여만원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흥시는 또 복지관측에 잘못 지급된 수당 등 전액을 환급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지관 관계자는 “법인이 자체 감사를 벌여 복지관 운영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징계조치 했다”며 “법인도 운영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모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매입,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은 뒤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매년 3~7억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사회일반 이동희기자 2008-04-15 00:00

마사회 광명지점, 철산복지관에 쌀 전달

한국마사회 광명지점(지점장 김낙기)는 지난 5일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쌀 지원사업’으로 20㎏ 쌀 80포(시가 360만원)를 전달했다. 이번 쌀 전달은 한국마사회가 연간 320포(시가 1천440만원)의 쌀을 복지관에 지원키로 약속한 1차분으로 전달된 쌀은 한부모가정 8세대, 조손가정 8세대, 독거어르신 20세대, 장애인가정 8세대, 저소득가정 4세대 등 모두 48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명=배종석기자 bae@kgib.co.kr

사회일반 배종석기자 2008-04-07 00:00

초등생 ‘방과후 보육’ 차질 우려

도내 저소득층 및 맞벌이 대상,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참여율이 극히 저조(본보 2일자 7면)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육 프로그램 신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 현재, 344학교 366학급 등 총 7천32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보금자리 프로그램 사업비는 지난 2004년 시범 운영 이후, 매년 늘어나면서 이날 현재 66억6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청은 올해에도 보육교실 시설비 등 최초 지원비 5천만원에다 연간 학급당 운영비로 지원되는 2천만원 등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 참여 학교 및 학급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확보하도록 변경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중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사업 설명회를 갖고 새로운 내용의 사업비 확보방안을 시달했기 때문이다. 개편안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토록 한 신설 종합부동산세에서 20%를 지방교육부문에 배정토록 하면서 이중 4%를 초등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종전과 달리, 해당 자치단체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이견 등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강화, 보육 프로그램 참여 수요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자치단체별로 교부되는 종부세 여력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사회일반 김동수기자 2008-04-03 00:00

저소득가정 초등생 ‘안전 사각’

어린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저소득층 자녀 10명중 8명이 방과후 학교 보육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도내 초등학생 중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 대상, 방과후 학교 보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초등보육 보금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수업 후 과제 풀이 및 기초 학습 능력 배양은 물론 특기적성 등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가정에 돌아갈때까지 안전하게 보육하는 방과후 학교 과정이다. 특히 리모델링을 통한 보육 전용실 및 보육사 등 보육 전담인력 확보로 내실있게 운영돼 갈수록 인기를 모으고 있다. 3월 현재, 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도내 초등학생은 총 7천320명(344학교, 366학급)으로 2006년말 4천88명, 2007년 7천84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 자녀수가 무려 4만4천922에 달해 저소득층 자녀 초등보육 보금자리 프로그램 참여율이 16.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통계청이 지난 2006년도중 전국 전국 3만3천가구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맞벌이 가정 비율의 경우, 43.9%로 2가구중 1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상당수 자녀가 학교측이 제공하는 보육 프로그램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양지역 A학부모는 “최근 들어 아이들을 상대로 한 유괴사건으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이 안전에 항상 염려가 된다”면서 “다양한 내용의 방과후 학교가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이 프로그램에 참여코자 하는 학생수를 조사, 최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치단체와의 역함분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사회일반 김동수기자 2008-04-02 00:00

인천항 국제여객선 승객 유치 ‘고전’

인천항 국제여객선사들의 승객 유치실적이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 인천∼중국간 10개 항로 국제여객선 승객은 10만9천6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만7천636명에 비해 7% 감소했다. 항로별로는 웨이하이 항로 승객이 24% 감소,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칭다오 항로가 20%, 옌타이 항로 승객은 13% 감소하며 뒤를 이었다. 인천항 국제여객선 승객은 2002년 33만7천명에서 2006년 88만2천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13% 감소한 76만6천739명이었다.¶국제여객선사 관계자는 “승객들이 국제여객선 뱃삯과 비슷한 가격으로 1∼2시간이면 중국에 갈 수 있는 항공기를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승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올해 업계와 인천항만공사 공동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곧 승객이 다시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사회일반 이영철기자 2008-03-31 00:00

경기경찰청 ‘치안실무협의회’

경기도지방경찰청은 28일 수원 IBS호텔에서 도청, 도교육청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역치안실무협의회’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불법·폭력 시위, 공권력 침해 현장, 법질서 확립을 위한 외국의 사례 등을 담은 영상물 상영과 지방경찰청 실무 계장들의 주제발표, 유관기관 담당자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과제별 5개조로 나뉜 분임토의에서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기초질서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자치단체와 경찰이 캠페인과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영진 경기도지방경찰청 제1차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도약은 법질서 확립에서 시작된다”며 “경찰과 자치단체, 교육 등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공직 사회부터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관기자 mklee@kgib.co.kr

사회일반 이명관기자 2008-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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