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근로계약서’ 아시나요

<속보>경기 R&D단지내 경호 및 환경 미화를 맡은 ㈜S개발이 규정을 어긴 채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해 직원들의 반발(본보 10일자 6면)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재계약 직원들에게 근로시간이나 급여 항목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S개발과 직원 등에 따르면 ㈜S개발은 지난해 3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경기도 산하 3개 기관의 경호 및 환경 미화 등의 업무를 용역 받아 중기센터 57명, 바이오센터 36명, R&DB 36명 등 총 129명의 계약직 근로자와 오는 16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바이오센터의 경우 지난 2~4일 사이 2008년도 재계약을 체결할 35명의 계약직 직원들에게 월급, 직급, 근로시간 및 담당부서 등의 항목을 적시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에 이름과 사인만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4일과 5일 센터 서무 여직원을 시켜 해고된 K씨를 제외한 나머지 35명의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지난해와 같은 월급과 근로시간 등의 세부 사항을 일괄적으로 작성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S개발측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뒤 각각 회사 보관용과 직원 보관용 등을 위해 2장의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야 함에도 1장의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고 직원들에게는 아예 주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K씨는 “내 월급이 얼마인 지, 근무시간과 근무지가 어디인 지 조차 모른 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계약직 근로자니까 부당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해도 먹고 살기 위해 뿌리치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개발 관계자는 “중기센터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세부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계약서를 체결한 것도 있지만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회사의 특성상 이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kgib.co.kr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창기 경기일보사장)는 5일 의정부 홈플러스 앞에서 스크린 차량 등을 동원한 사랑의 열매 가두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은 태안기름유출사고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4일 시작된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현재 31도에 그쳐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홍보성 행사로 마련돼 B-boy 공연과 사랑의 동전붙이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주말을 맞아 가족과 나들이를 나오거나 쇼핑을 나온 많은 시민들은 행사를 보며 모금에 동참해 ‘나눔은 투자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행복주주가 됐다. 특히 이날 모금에 참여한 시민중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고사리 손으로 100원, 200원을 손수 사랑의 동전 붙이기 모금판에 붙이던 아이들은 주머니에 있던 군것질비를 모두 붙이고도 모자라 같이나온 부모의 손을 끌고 동참시키기도 해 어려운 경제로 이웃사랑에 동참하지 못했던 어른들의 손을 부끄럽게 하기도 했다. 한편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행사에서 모금해 동참해 준 시민에게 사랑의 열매와 핸드폰 악세사리 등을 선물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아직 예년에 비해 사랑의 온도가 많이 낮은 상태지만 오늘 같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면 모금이 끝나는 이번달 말일까지 100도 이상 초과 달성할 수 있을것 같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의정부=최종복·이호진기자 hjlee@kgib.co.kr

‘장밋빛’ 정부 복지사업 지자체들은 “허리휜다”

정부의 시혜성 사업으로 복지분야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도 덩달아 늘어나 재정 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복지사업 시행 당시에는 전액 국비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매칭펀드’를 도입, 지자체들이 “정부가 의욕만 앞세워 지자체의 살림 규모는 감안하지 않고 복지에 드는 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바꿔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액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다 내년부터 7대 3의 비율로 지자체가 사업비의 30%를 부담해야 하는 복지사업만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 5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시가 이같은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내년에 부담해야 할 돈은 모두 20억여원에 달한다. 이렇듯 국고보조비율이 낮아지고 지자체의 부담이 늘자, 정부가 보건복지분야에서 시혜성 사업을 발표할 때마다 지자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을 펴는 것은 좋지만 지자체의 능력은 감안 않고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또 복지관련 사업을 내놓으면 겁부터 덜컥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에는 국가예산만으로 하는 걸로 알고 복지사업들을 추진했는데 해가 바뀌면서 지자체에 일정 부분을 부담하라고 한다”며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지사업들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까지 복권기금 등으로 운영되다 내년부터 지자체가 30%의 비율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폭력·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및 치료회복·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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