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역 사회복지시설, 화재에 취약

경기북부지역 정신보건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소방서와 먼 거리에 위치,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13일 경기북부 10개 시·군 정신보건시설 등 905곳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미흡 등으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2본부는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방범창 설치로 탈출구 확보가 곤란하고 수용인원에 비해 직원 수가 부족한 데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도 어려워 초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시설이 소방서와 먼 곳에 있고, 진입로가 좁아 소방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판넬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아동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역시, 미인가 또는 미신고 시설이 많아 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2본부 관계자는 “가연성 건축재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정부=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경기경찰청 전경부대 가혹행위 ‘쉬쉬’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한 전투경찰대에서 고참들의 성추행 등이 포함된 가혹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폭행 민원으로 경기경찰청 차원의 조사를 벌였으나 대부분이 축소된 채 일단락 된 데다 고참 대원들이 취재에 협조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은 지난 8월 경기청 소속 광주의 모 전경대에 대해 고참의 상습 폭행 등 가혹행위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자체 조사를 통해 선임병 3명을 타부대로 전출시켰다. 그러나 경기경찰청이 밝힌 대원들의 가혹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상당 부분이 축소된 것’ 이라는 의혹이 해당 부대원의 제보편지와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제보편지에는 가해·피해 대원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부대내에서 선임병들로부터 공공연히 자행되는 ‘성추행’과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욕설 등에 대해 상세히 적혀있다. 또 군대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숟가락, 배식, 코광 등으로 분류되면서 ‘기수제’가 엄격히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부대원들과의 취재에서도 대원들은 선임병들에 대한 ‘장난성 성추행’과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일부 대원들은 경기경찰청의 조사에서 선임병 등의 강요로 인해 폭행당한 사실을 부인했으며 취재 직전에도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고참들의 강요를 듣고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사실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경기경찰청도 이날 현장 재조사에 들어갔다./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부천시 ‘엉성한 공고’ 눈총

부천시 오정구 작동 여월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서는 부천시립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자로 대인의료재단 다니엘병원이 선정됐으나 시가 공고에 ‘계약체결일’을 지정치 않은 실수를 범해 두달여가 지나도록 정식계약을 체결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 9월말로 위탁운영자인 다니엘병원측으로 부터 대행공사비 42억원 전액을 납부받아야하지만 절반인 21억원만 받은 채 나머지는 오는 12월20일로 연기해 준 것으로 드러나 3개월여간의 이자만 날렸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부천시 오정구 작동 가-405,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부천시립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를 내 부천관내 다니엘병원과 대성병원, 세종병원 등 3개 의료법인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말 대인의료재단 다니엘병원을 최종 위탁운영자로 결정했다. 당시 대인의료재단 다니엘병원은 시에 건축대행비로 42억원을 부담하고 요양원, 재가지원센터 법인 부담금도 연 1억2천만원을 제시한 상태에서 수탁보증금의 10%인 4억2천여만원을 납부한 뒤 나머지 잔금도 지난 9월28일까지 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더구나 모집공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나머지 대행공사비를 미납할 경우, 수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수탁보증금은 시에 귀속된다고 규정까지 해놓았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공고에도 불구, 공고상에 계약체결일을 못박아 두지 않는 실수를 범해 이미 받아야할 건축대행비 42억원의 절반인 21억원만을 받은 채 당초 계약 체결일을 3개월이나 미뤄가며 엄청난 이자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봄에 진행되고 올 겨울에는 터파기 등이 우선 시공된다”며 “대행공사비 납부 연기결정은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정홍근 인천경찰청 정보과장 ‘녹조근정훈장’

인천지방경찰청 정홍근 정보과장(55·사진)이 제62주년 경찰의 날에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 1월에 정보과장에 임명되면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정 과장은 양질의 정책자료 발굴 및 견문수집에 주력해 국가정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철저한 집회시위 관리와 정보활동으로 사회안정화에 일조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불법행위자에 대한 채증판독 관리·감독에 노력한 결과, 올 상반기 채증판독실적평가에서 판독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서울교육대, 인하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경찰간부후보 29기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경감·경정 재직시 경비, 교통, 정보, 보안, 공보, 생활안전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지난해 인천계양서장 재직시에는 조달청 주관 전국 관공서 공용물품관리평가에서 우수관서로 선발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지난 95년 인천청 교통안전계장 재직시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실적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해 역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평소 온화하면서도 성실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박식하고 유능해 상사 및 부하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경찰재직 중 대통령 표창 1회를 비롯해 국무총리 1회, 장관 4회, 경찰청장 6회 등 총 19회에 걸쳐 업무유공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박혜숙기자 phs@kgib.co.kr

건설 현장 근로자들‘퇴직공제부금’ 호소

경기지방공사의 발주로 ‘하남국민임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우정건설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복리를 위한 퇴직공제부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 200여명 일용직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주 경기도의원(노·비례)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는 15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인 경기지방공사가 발주하고 ㈜우정건설이 시공하는 하남시 덕풍동 ‘하남 국민임대주택(공사금액 400억원, 공사규모 777가구)’의 일용직 건설노동자 200여명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퇴직공제부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공사의 시공사 등은 의무적으로 퇴직공제회에 가입, 공사 직접 노무비의 1.44%를 퇴직공제부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정건설은 1억5천여만원의 퇴직공제부금을 책정해야 하지만 1천여만원만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장근로자들은 경기지방공사와 ㈜우정건설을 상대로 퇴직공제부금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및 투쟁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우정건설 측이 공사 입찰당시 최저가 낙찰심사에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실제 노무비보다 적게 책정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법적인 잘못은 없다”며 “하지만 부족한 퇴직공제부금을 건설사측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