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유승우, “농어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 바꿔야”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은 2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농어촌 부동산 등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관습적으로 농가를 등기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돼 있었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한 뒤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을 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많고,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안에는 2005년 1월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소유권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미등기 부동산 및 미등기 농가주택에 대해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농가주택의 대부분이 가옥대장은 있으나 등기없는 가옥이 많아 증개축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증개축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02 21:01

[정가산책] 전해철, “건설 업체, 원활한 회생기회 부여를”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관련 업체에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하여도 자본금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업회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분의 시행으로 기업의 회생기회가 상실되거나 기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면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경기불황 등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경기침체 등 건설관련 기업환경이 열악한 현실에서 기업회생제도의 취지를 살려 주택전기소방문화재수리 등 건설관련 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관련업체의 연쇄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4-01 20:50

[정가산책] 김태원, “자동차 연비,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일 자동차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검증 모델을 전체 판매모델의 3~4%에서 5~10%로 확대하고, 연비 허용오차 범위도 현행 -5%에서 -3%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관리기자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소비자는 정확한 연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실정이다. 또한 연비 허위표시 등 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동차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조사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표시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대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자동차 연비 과장 논란으로 국민들의 자동차 연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재제의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01 20:50

[정가산책] 문병호, “대주보, 인천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를”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31일 인천지역 미분양아파트 매입확대, 자서 분양문제, 법정관리 졸업업체 보증회피 등 부동산업계 현안에 대한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한주택보증을 방문 2012년 인천지역 주택보증액이 2009년 가장 높았던 시점의 28%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에 김선규 사장은 대주보는 인천지역 미분양아파트 919세대, 2천101억원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했다라며, 인천지역은 지난해 2월부터 미분양 매입지역에 포함되어 매입실적이 저조한데, 영종지역 등에 매입을 확대해서 인천업체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문 의원은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건설사들이 임직원에게 미분양아파트를 떠넘기는 자서 분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분양보증 발급 시 자서 분양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해 규모가 크면 보증을 거절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김 사장은 대주보에서도 분양보증 공급 시 자서 분양은 보증이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고 있다라며, 업체들에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사전신고제도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3-31 20:39

[정가산책] 한선교, “문화재 주변 집회·시위, 최소거리 유지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ㆍ용인병)은 31일 문화재 주변지역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는 내용의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는 오랜 시간 축적된 예술적, 학문적 가치 등을 갖는 국가적 재산으로 한번 손상되면 원상태로 복구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문화재 주변의 작은 공사라도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무청장이 문화재에 대한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국가 문화재 관리주체인 문화재청장 혹은 지방문화재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집회나 시위 주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문화재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동시에 우리는 문화재를 잘 보존, 관리해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의무도 갖고 있다며 집회로 인해 문화재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최자는 문화재 파손에 대비하는 조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31 20:39

[정가산책] 조정식, “공직수행 능력·도덕성 등 면밀히 검토”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28일 청와대가 지명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종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좌우하고 있다. 또한, 헌법 재판이 다양한 사회적 이념과 가치를 포용하여 하나의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고 이끌게 될 헌법재판소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가치를 기준으로 판결하는 제3의 기관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시각과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이어야만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가치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등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청문위원들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3-28 20:47

[정가산책] 전하진, “한국의 실리콘밸리 ‘K-밸리’ 조성 협력”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28일 이스라엘 요즈마펀드 창업자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을 지역구에 초청, 분당 K-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이라는 의미의 요즈마(YOZMA)펀드는 이스라엘 정부와 기업이 공동출자로 설립한 벤처캐피털이다. 현재 40억달러 규모로 수백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의 벤치마킹 모델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분당은 우수한 인력과 더불어 사통팔달의 교통망, 다양한 편의시설, 녹지공간이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어 한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라며, 분당 K-밸리 조성은 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욕구를 해소할 디딤돌이 되는 것은 물론 벤처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갈 회장은 이날 오후 판교클린타워 전망대와 정자동 카페골목, NHN 사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LH공사 등을 둘러본 후, (주)쏠리드 사옥을 방문해 남민우 벤처기업협회 회장, 정준 글로벌벤처포럼 의장, 정유신 한국벤처투자(주) 대표들과의 분당 K-밸리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28 20:46

[정가산책] 정성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부담금 50% 경감을”

앞으로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부담금 50%가 경감되고 대체 초지조성비도 감면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7일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과 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미군기지의 87%가 경기북부에 입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국방부의 감정가 매각으로 민자유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사업은 반환이 시작된 2007년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환공여지의 0.27%만 매각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은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투자촉진을 위해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대체 초지조성비 감면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낙후지역이라 개발이익도 크지 않을뿐더러 교통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다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법적, 재정적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3-27 21:05

[정가산책] 안덕수, “채권 추심내용, 채무자 통지 의무화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27일 금융회사 등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 대해 2회 이상 서면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회사와 채권추심업자가 채권 추심내용에 대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교묘하게 법을 악용함으로써 채무자가 과다한 연체금을 물게 되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지내용에는 금융회사 등이 채권 추심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송에서 이행 판결을 받을 경우 법정이율 적용, 채무액수 확정시 월 1회 이상 채무액에 대한 연체금을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채무자가 원금과 연체금을 사전에 주기적으로 통보받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율의 연체이율을 적용받는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내용도 잘 모르고 입는 피해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채무액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연 20% 이내로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27 21:05

[정가산책] 김태년, “깡통전세 경매 넘어가도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26일 깡통전세,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 보증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2천500만원까지, 지방은 이보다 더 낮은 기준에 따라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최근의 임대보증금 시세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경매 낙찰가액의 1/2까지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금이 경매가액의 1/2에 미달할 경우, 보증금의 8/10을 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즉, 세입자가 배당 1순위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상당 부분 지키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깡통전세로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하우스푸어만 고려할 뿐, 정작 렌트푸어(전세금 지출로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를 배려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3-26 21:26

[정가산책] 이우현, “용인 중심 ‘테마형 글로벌 관광벨트’ 조성을”

용인을 중심으로 테마형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용인의 관광 인프라를 살려 삶의 질 향상, 고용 창출을 촉진하면서 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영역을 고르게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25일 용인을 비롯한 한강 이남 지역에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연간 1천400만명 이상이 찾는 용인 지역의 탄탄한 문화 체육 휴양 시설과 연계한 테마형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이를 인근 수원화성평택광주하남안성양평가평여주이천 등과 연계해 경기 남부권 글로벌 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에 맞춰 앞으로 10년간 용인 국제관광중심도시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이 의원은 용인에는 에버랜드민속촌우리랜드백남준 아트센터축구센터한택식물원자연휴양림도립박물관만화박물관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휴양 시설이 입지한 만큼 지역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25 20:46

이학영, ‘시민정치 활성화’ 연속 토론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군포)이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시민사회출신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시민정치포럼은 22일 시민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올해 주제로 선정하고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개최되는 토론회 주제는 시민정치 역할과 과제 -지구당, 지역당, 생활정당 가능한가이며,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주제강연 등 학계, 정당,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당내부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시각에서 시민참여형 정당, 풀뿌리 정당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녹색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지난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 부활, 지역위원회 제도 개선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시민정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3월 포럼에 이어 4월-국회 개혁과제, 6월-정치자금ㆍ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22 18:28

함진규, GB내 주민편익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할 경우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던 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내에 문예회관과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해 건축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부담금이 부과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해당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보전부담금 면제대상에 기존의 바다와 하천이외에도 도랑둑도로를 추가해 과중한 부담금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즉, 현행 보전부담금 산출시 해제대상지역의 바다하천 면적만 제외하고 있으나, 제방도로구거(인공수로) 등도 제외 산출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은 보전부담금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내 짓는 건축물은 대부분 공익을 위한 시설이지만 과중한 보전부담금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22 11:19

이현재,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 의무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21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일정비율(물품ㆍ용역 5%, 공사 3% 이상) 이상을 구매하도록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지난 2010년 2.3%, 2011년 2.6%로 법정 구매 목표비율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 제도를 의무화, 여성기업 제품 구매활성화를 통해 남성ㆍ여성기업간 격차를 해고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을 제시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를 명시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손톱밑 가시에 비유했는데, 이는 제도들은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빈 껍데기 정책 등도 해당된다며 여성기업제품 구매도 일정비율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22 06:47

[정가산책] 최재성, “MB정부 이후 대기업 실효세율 뚝”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 상위 10개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7년 19.7%였으나 2011년에는 15.4%로 이명박 정부 4년 만에 4.3%가 낮아졌다. 이러한 실효세율 감소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 액수가 매우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2007년 대기업의 공제세액은 1조5천95억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3조123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인세 감면혜택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됐다. 2011년은 법인세 공제세액이 9조3천억원. 이 가운데 상위 1%의 법인세 공제세액이 7조8천억원이며 이는 전체 공제세액의 83.9%에 달한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세액 3조 123억 원은 전체 공제세액의 32.2%에 달한다. 정부의 법인세 공제혜택의 1/3이 상위 10개 공기업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최 의원은 오는 25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감면혜택이 중소기업이 아닌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3-20 20:55

[정가산책] 고희선, “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처벌 강화를”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화성갑)은 20일 주유소의 가짜 석유제품(유사석유) 취급을 차단하고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가짜 석유제품의 폭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의 출입검사 권한과 시도지사의 설치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권한을 통해 주유취급소의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유취급소 설비를 불법 개조한 경우에 가능하며, 설비의 불법개조 없이 위험물을 혼합해 만든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권한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저장탱크주유기 등 설비를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 등으로 사용한 때에는 주유취급소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비를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해당 주유취급소를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가짜 석유제품의 유통은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이나 세금 포탈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며 가짜 석유제품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의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20 20:55

[정가산책] 김영환, “정부조직개편 타결, 승자 없는 상처뿐”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9일 정부조직개편 타결은 아무 승자 없는 상처뿐인, 정치권의 무능을 여실하게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였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야 간 협상력 부재가 드러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정부의 조직 개편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여론을 듣고, 대선 과정에서도 걸핏하면 뭔가 새롭게 내놓고 졸속하게 바꾸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5년마다 바뀌는 정부가 5년마다 정부 조직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17부 3처 17청 체제에 관해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왔다. 정통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없앨 때 야당에서 반대가 많았다. 없앴다가 다시 만든 것이라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 답답한 이전투구를 벌였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5년 마다 뽑히다 보니 너무 과욕을 부린다라며 정부조직을 바꾸면 효율적으로 바뀔 것 같은 조직 형식주의적인 공론에 사로잡혔다. 그런 일 때문에 국정 공백이 오고 식물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3-19 21:14

[정가산책] 김태원, “자살 위험자 행불시 통화 내역 조회해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9일 자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됐을 경우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어린이는 부모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자살이 의심되더라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가 불가능하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위험자가 행방불명 됐을 경우 통화내역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가출실종 신고된 자살위험자의 행방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때문에 구할 수도 있었던 가족을 살리지 못해 자책하는 이에게 국가의 존재의미는 보호의 주체가 아닌 원망의 대상일 뿐이라며 자살방지 등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살위험자의 위치정보의 수집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19 21:14

[정가산책] 문병호, “LH, 인천 개발·정비사업 조속 추진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7일 LH인천지역본부를 방문, 인천지역에서 LH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과 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십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의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황종철 본부장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총 13개 지구에서 총 22조5천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 중 약 1조2천억원은 올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의원은 인천에서는 LH가 인천 발전의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으므로 좀 더 많은 투자와 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육교와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동안 LH의 사업 재검토와 연기 등으로 주민들의 불신이 심하다라고 지적했다. 황 본부장은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지장물 조사가 65% 이상 완료된 상황이고 노후도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완급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3-17 20:36

[정가산책] 김태원, “심야 개인과외 제한·불법과외 단속 강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7일 개인과외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미신고 불법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야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미신고 불법 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금을 현실화해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고, 인성교육 강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심야 개인과외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17 20:36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