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태원, 심야 개인과외 제한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6일 개인과외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미신고 불법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인해 심야 개인과외가 성행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인과외 학원법 위반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8년 211건, 2009년 742건, 2010년 527건, 2011년 346건, 2012년 6월까지 457건의 불법 과외교습이 적발됐다. 이중 미신고가 63.8%(1천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사항 미신고(429건), 수강료 초과징수(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개인과외 신고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불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미신고 불법 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금을 현실화하여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고, 인성교육 강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심야 개인과외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16 14:11

함진규, ‘한국목재재활용협회’로 부터 감사패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서대원 회장으로부터 개발현장에서 발생한 목재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함 의원은 최근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체가 발주한 개발공사 현장에서 수 십 년간 자란 원목까지 임목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전소 연료로 무분별하게 태워지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시정케 했다. 함 의원은 목재자원의 8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대규모 택지개발을 비롯 신축현장 및 재개발현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가 물질재활용에 우선 쓰여 질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15 22:04

정병국, 일본 와세다 대학 특강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 양평 가평)은 15일 오후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한국에서의 올림픽스페셜동계올림픽 개최의 의의와 임팩트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와세다 대학 측에서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의 주역인 정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동계올림픽 유치의 성공요인과 유치과정의 경험에 대한 강연을 요청해서 이뤄지게 됐다. 심포지엄 토론자로는 도오가우치 마사토 와세다대학 교수, 사나다 히사시 쓰구바 대학 교수, 미야지마 야스코 아사히 TV 보도부장, 유우키 와카코(요미우리 신문)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특강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ㆍ일 월드컵,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의 의의와 성과를 설명하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과정 경험을 들려줬다. 특히 88 서울 올림픽이 우리나라의 산업화 완성의 계기가 됐고, 2002년 월드컵이 세계화 구현과 민주화 완성에 기여를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2013년 스페셜 올림픽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됐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 국가로 세계 속에 우뚝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특강을 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15 21:54

남경필, “지동 재개발 사업 활력 전망”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14일 수원 화성 인근 구도심의 활성화 등 19대 총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수원 팔달구 지동 115-11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활력을 띌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3일 지동 115-11구역의 최고층수를 기존 15층에서 16층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시와 115-11구역 조합측은 문화재청에 건물 층수 규제완화를 요청했지만 문화재위에서 수원 화성의 경관이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계속 안건을 부결, 해당 구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도심이 공동화 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찬 문화재청장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문화재 보호에 역효과가 있다면 시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 청장은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다시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남 의원은 문화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수원 화성의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규제완화는 지역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15 00:05

함진규, “감정평가업자, 평가의뢰 대가 리베이트 엄단”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2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뢰 대가 리베이트 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감정평가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받는 뇌물수수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거꾸로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금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 의뢰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근거를 마련, 감정평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함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감정평가시장에서 20여개 민간업체가 평가의뢰 수주를 위해 영업활동을 전개하면서 각종 조합을 비롯해 민간인에게 의뢰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거나 토지 평가액을 높게 산정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향후 부동산 평가업체의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이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14 09:23

최원식, “대통령 셀프 훈장 방지”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13일 대통령 셀프 훈장을 방지하고 서훈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로가 뚜렷한 전직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궁화대훈장은 국가원수급에만 수여하는 명실 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이다. 그러나 대훈장은 현행 상훈법 제10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조건 없이 수여하게 되어 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는 하나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하여 수여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무궁화대훈장을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전ㆍ현직 우방원수나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무궁화대훈장이 자동으로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현실을 개선하여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임기 후에 그 업적과 공로를 올바로 평가한 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상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궁화대훈장이 셀프 훈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서훈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개정할 필요성 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3-14 00:03

함진규, “국토부가 부동산 매매·임대가격 조사·관리”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3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의 매매임대가격 등을 조사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지난 1997년 외환금융위기 당시 다수의 업무용 건축물이 외국 자본에 헐값으로 매각된 사건을 계기로 2002년부터 토지건축물 등 각종 부동산의 매매임대가격 등을 조사, 부동산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고 있으나 해당 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매매임대가격 등을 조사관리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함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가격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고,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함 의원은 지난 12일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연일 법안 발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13 23:59

[정가산책] 심재철, “키 리졸브 비판 통합진보, 北으로 가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11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유감을 표명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비판과 관련,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북한으로 가라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통진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민인가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전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하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데도 통진당은 안보위기의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 감싸기로 종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른바 자주노선을 표방하는 이정희 대표 등 경기동부연합측이 당권을 장악한 뒤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지난 3월14일 국회의 3차 핵실험 규탄결의에 통진당은 모두 불참했고, 유엔 안보리 행보가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키 리졸브와 관련해선 지난 8일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한 북침 전쟁훈련이다라는 논평을 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11 21:14

[정가산책] 윤관석, “인천장애인AG, 정부 예산지원 늘려야”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1일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예산 부족으로 성공개최가 불투명한 만큼 정부의 예산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인천장애인AG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뒤 당초 편성된 예산이 상당부분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면담에서, 인천장애인AG가 2002년 부산대회에 비해 경기 종목이 17개에서 23개까지 늘어났고 세부종목은 비장애인 대회보다 2배 이상 많은데도 총 예산이 599억원 밖에 잡혀있지 않아 대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나 예산국회에서 지적했던 사안인 만큼 향후 문화부 업무보고 때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AG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노력 중 하나라며 홀대받는 대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서 인천장애인AG의 정부지원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직위 운영예산 증액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3-11 21:14

김학용, “보복범죄 예방, 범죄 신고자 보호해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7일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3일 대전의 한 출소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보복범죄는 지난 2006년 70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6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변안전조치를 구체화해 범죄신고자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이 조서 등을 작성할 때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 보호,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및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2차 범죄에 해당하는 보복범죄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범죄 사실에 대해 더욱 숨기려 들 것이라며 개정안을 계기로 범죄신고자와 증인,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신변 보호시스템이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10 17:02

[정가산책] 홍영표, “특정연료 정부 보조금 지원 특혜 중단을”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5일 2000년부터 시작된 일방적인 CNG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버스 차종별 환경경제성 편익분석 비교평가 연구 사업의 발표회를 통해 2011년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라는 첨단 친환경 버스가 출시됨으로 인해 CNG버스의 환경성 비교우위는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의 신기술 발전과 CO2와 연비 규제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도 정부는 18년 전에 수립된 CNG버스 보급 지원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연비와 온실가스 저 배출 자동차 생산기술 확보 및 보급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오직 우리나라만 CNG버스 지원에 14년째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시민안전에도 계속 문제가 있고, 메탄가스(CH4) 배출이 많아 온실가스 대책으로도 부적합한 연료에 대해 14년째 장기지원 하는 것은 특정연료에 대한 특혜이고 예산낭비라면서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3-05 20:50

[정가산책] 이재영, “외투기업, 일자리 창출효과 높여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은 4일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투기업에게 제공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준을 투자금액에서 고용기준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중 일부를 감면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한도는 투자금액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 금액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정도에 의해서도 좌우되므로,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와 외국기업의 고용 증대를 함께 촉진할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한도를 투자금액에 따른 비율은 낮추되 고용기준 한도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해 상시근로자 고용촉진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산업에서 매출은 13.6%, 부가가치는 13.2%를 차지하지만 고용 기여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이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04 21:26

[정가산책] 김태원, “여행시장 산업화·환경변화 선제적 대응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4일 여행시장의 산업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 및 여행 산업의 환경변화와 여행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관광복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여행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행 시장규모가 2천만명 시대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여행업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차세대 서비스업으로 육성 효과가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정안은 여행업의 정의와 종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여행업자의 보험가입 및 여행수수료 규정, 여행상품의 거짓과대광고 금지 규정과 건전한 여행 의무 및 여행지의 법령준수 의무 규정, 여행업무관리자 의무배치 규정 등 총 45조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여행업법 제정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각종 여행규제 개선과 여행 인프라의 확충, 여행산업의 질적 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특히 여행시장의 확대에 따른 불편신고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분쟁해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3-04 21:26

[정가산책] 한선교, “인터넷 성매매 정보 제공 처벌 강화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용인 수지)은 3일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 제공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성매매 정보 교류를 가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정보 제공이 실제 성매매로 이어졌다는 증거(현장사진 등)가 있어야 한다. 성매매 정보교류가 성매매 알선이라는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제공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성매매 정보를 올리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매매 정보 삭제나 접근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한 의원은 성매매 정보교환 형태로 인터넷 성매매 알선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3-03 19:49

[정가산책] 문병호, “수도권매립지 예정대로 2016년 종료해야”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3일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 발언과 관련, 수도권매립지는 예정대로 오는 2016년에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절반에 가까운 44.5%가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며, 38.9%는 경기에서 나온 것인 데 반해,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16.5%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는 자체 매립시설 확보는 등한시 한 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는 자치단체장은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서울과 경기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이 종료되는 2016년부터는 쓰레기를 자신의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주민 설득, 처리시설 건설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인천을 기피혐오시설 처리장으로 여기던 개발독재의 망령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텐가라면서, 윤 후보자의 사과와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포기선언을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3-03 19:49

[정가산책] 심재철, “자고나면 의혹… 김병관 후보, 용퇴하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28일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제 그만 용퇴하길 바란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무슨 고구마줄기도 아니고 자고나면 문제 사안들이 하나씩 줄지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오늘도 군사구역 땅을 매입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20여개에 달하는 의혹만으로도 용퇴할 조건은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새 정부에 부담주지 말고 하루빨리 자진사퇴하길 바란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게 훌륭한 장수라고 했다면서 군사작전이나 인생작전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지금은 물러날 때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오는 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의결키로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계획서 채택이 불발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28 20:53

[정가산책] 조정식, “소방차 긴급출동시 교통사고 면책 부여를”

앞으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시 발생한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28일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시 발생한 중과실 교통사고 중, 무면허음주운전횡단보도 보호자의무 위반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이 출동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명시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방 공무원 등의 응급출동 관련 공무수행의지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소방차 운전 공무원 등이 교통사고에 대한 심적 부담을 최소화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은 분초를 다투는 업무의 특성상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할 수밖에 없다라며 소방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소극적 출동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2-28 20:53

[정가산책] 함진규,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 정부 지원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함진규 의원(새시흥갑)은 27일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안전공단에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 있으나 위탁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위탁 및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 교통안전공단이 건설기계의 전산정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모델 개발 등 국민편의 제공 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27 21:07

[정가산책] “근로자 채용시 불필요한 정보 요구 금지”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상록을)은 27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 하면서 지원자의 직무능력과 무관한 내용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신앙이나 신체조건, 출신학교, 혼인임신여부, 병력, 재산상황, 가족관계, 가족의 최종학력 및 재산형태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의 잘못된 입사지원서 관행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구직자들이 지원단계에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며 느끼는 위화감과 수치심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구직자 개인의 역량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요구하는 행태가 여전한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과 선입견을 조장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정치 구재원 기자 2013-02-27 21:07

정성호, ‘층간소음 공공기관 조사 지원 명시’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6일 공동주택 세대간 층간소음에 대한 공공기관의 조사지원을 명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층간소음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통주택소음 기준을 초과해 이웃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매우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근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도 조치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방화 등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조사지원할 법적근거는 미비했다면서 개정안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의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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