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전하진, “전기수요 효율화 위한 안정적 전력수급 정책 마련을”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28일 전기수요 효율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9월15일에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사태 이후 국민의 전력이용에 대한 불편과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과거의 공급확대 위주의 전통적소비적 전력수급 정책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창조적친환경적인 전력수급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수요관리 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전력망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지금의 전력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효율을 높여 피크전력을 낮춘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피크타임에 전력 소비량을 줄여 절약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시장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것이 창조경제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28 21:03

[정가산책] 안덕수,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대폭 강화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25일 최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는 피해건수 5천709건, 피해금액은 59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유형도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사칭, 자녀납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RS,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등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및 변조 서비스의 불법 제공행위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는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부 사업자가 알면서도 발신번호 변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낮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안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증가해 피해가 최근 속출하고 있는데도 처벌규정이 약해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추세라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재산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25 21:14

[정가산책] 이학재, “공공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을”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24일 공공계획의 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확정된 계획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보류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확정된 공공계획을 믿고 경제활동을 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사전 고지 등의 절차도 없이 지자체는 일방적으로 공공계획을 변경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계획 수립의 신중성, 계획 집행의 합리성합법성, 국민권익 침해 사전 예방 등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공항항만발전소폐기물 처리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계획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계획의 수립확정절차를 민주적으로 보완하면서, 공공계획 변경폐지 또는 실효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실보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행정의 일관성신뢰성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24 22:12

[정가산책] 함진규, “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군인유족 연금지급을”

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군인유족에 대해 연금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3일 61세 이전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됐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경우, 배우자를 유족급여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 중에서 배우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생존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함 의원은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전에 혼인관계가 있었던 배우자에 대해서는 과거 혼인생활로 형성된 연금수급의 기여도를 참작해 생계곤란에 빠지는 일은 막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23 21:26

[정가산책] “법인세 최저한세 16%→ 18% 상향 조정을”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22일 법인세 최저한세를 현행 16%에서 18%로 올리고, 과세표준 100억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특법 제132조 개정을 통해 소수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려 향후 5년간 3조2천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8%로 상향될 경우 매년 약 7천억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되며, 7천억원 대부분이 재벌과 소수 대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추경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 10개 법인은 실효세율이 현행 최저한세율 16%(과표 1천억원 초과대상 법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소수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되어 사실상 최저한세율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4-22 21:11

문화부, 인천AG 주경기장 추경 반영 긍정 검토...윤관석 요구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국제경기특위) 소속 윤관석 의원(민ㆍ인천 남동을)은 19일 전체회의에서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추경에 반영돼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예산 국회에서 615억원의 주경기장 예산을 반영했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이번 추경에서 일부 반영돼야 원활한 대회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그는인천장애인아시아대회도 대회가 일년 반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예산과 인력이 여전이 부족해 대회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문화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며 추경 반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이경옥 안행부 2차관에게 옥외광고물 수입에 따른 문화부와 안전행정부의 배분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원해야할 국제경기대회가 늘어난 만큼 문화부 70%, 안행부 30%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 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19 22:55

[정가산책] 이종걸, “은행·증권사, 방판법 적용 제외시켜야”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8일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방문판매 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영업점 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가능했던 계좌개설 및 금융상품 판매업무가 아이 패드나 갤럭시 탭 등과 같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해 영업점 밖에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특히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이 문제가 된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방문판매 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결과적으로 방문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이미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은행이나 증권회사도 보험회사처럼 방문판매 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수익악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증권회사와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4-18 21:12

[정가산책] 이학재, “정부, 日 교과서 왜곡 바로잡아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18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바로잡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용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개최해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21종을 검정승인한 결과, 종전보다 3종이 더 많아진 15종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교과서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교과서에는 태평양 전쟁 말기 강제징용징병 기술이 삭제되는 등 역사인식의 퇴보가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일본 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근린제국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피력하고 있어 과거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기를 수 있도록 왜곡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다른 나라 교과서에도 대한민국 역사와 발전상이 올바르게 기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결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의지를 일본과 주변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18 21:12

원유철, “재외국민 지방참정권 문제, 최우선 핵심사업”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지난해 11월23일 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주민의 권리인 지방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국 입법부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국회가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는 제안설명을 통해 재외국민의 지방참정권 문제는 재일 한국인의 염원이며 최우선 핵심사업이라며 국회는 지난 2005년 6월30일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내 일본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 했지만 일본은 아직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는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해외 거주 재외국민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배치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비단 재일 한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과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여야가 함께 추진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17 23:59

[정가산책] 신학용, “비현실적 유치원 승계절차 등 개선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신학용 의원(민인천 계양갑)은 15일 비현실적인 유치원 운영권 승계절차 및 회계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유아교육법상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에 특화된 별도의 회계제도를 적용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유치원 원아의 80%인 48만7천여명이 취원하고 있고, 3만3천여명(76%)의 교원이 재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상 별다른 언급이 없어 규정의 공백상태라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경매 등의 경우 유치원 운영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보장해 원생들과 학부모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도 유치원에 특화된 재무회계제도를 신설,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도록 했다. 이날 법안과 관련 유아교육 지속가능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신 의원은 올해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사립유치원 경영 건전화가 필수라며 그간 유치원 관련 법규는 비현실적이고 감독은 부실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법규는 현실화하고 감독은 철저히 해 유아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4-15 20:41

[정가산책] 김학용, “보험사기 죄목 신설… 처벌 강화해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15일 범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의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인한 적발인원이 8만3천181명으로 전년도 7만2천333명에 비해 15% 증가했고, 적발금액도 4천533억원으로 전년(4천237억원)에 비해 7%가 늘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죄목을 신설하고, 사전 공모단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건전한 보험문화를 정착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되고, 처벌이 강화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보험사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사라지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가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15 20:41

[정가산책] 이언주, “국민연금 지급 보장, 국가가 책임져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따른 역차별과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무려 2만7천여명의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 5일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지급 책임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남윤인순 의원이 지난해 7월 이와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3차례에 걸쳐 논의해 사실상 여야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견해도 찬성이 분명하므로, 빠르면 이달 임시회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4-14 19:43

유승우, 장애인 초청 '행복한 동행'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은 지난 9일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소속 장애인들을 국회로 초청,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한 이번 국회 초청 행사는 장애인들에게 생활의 활력충전과 심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이뤄졌으며 장애인과 자원봉사요원 등 45명이 동참했다. 유 의원은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 홀, 국회의사당 잔디밭에서 대화와 기념촬영을 하고 헌정기념관을 관람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점심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국회내 식당에서 함께 했다. 유 의원은 일상에서 벗어나 상쾌한 봄 기운을 느끼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해 더 행복한 사회, 살기좋은 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13 11:03

이언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책임” 촉구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따른 역차별과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무려 2만7천여명의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지난 5일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지급 책임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남윤인순 의원이 지난해 7월 이와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3차례에 걸쳐 논의해 사실상 여야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견해도 찬성이 분명하므로, 빠르면 이달 임시회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12 21:42

박상은, “서해 5도, 정부 차원 특단지원 필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9일 남북간 긴장으로 개성공단은 물론 백령도연평도를 위시한 서해 5도 주민들은 본의 아닌 인질이 돼,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공황을 겪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고사되는 상황이라며 도서주민 정주여건 향상, 안보관광, 팸투어 프로그램 및 각종 사회경제단체 방문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최전방 서해 5도 주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군이 불철주야 철통같은 감시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보태세와 기강을 점검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반도 비핵화가 향후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전략모색이 필요하며, 대중국 외교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대중국외교는 정상급 외교뿐만 아니라 공공외교, 지식인 교류 등 여러 채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남북 경협 지역을 남한 영토 내지 남북 합의 아래 제3의 경제자유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면서 남북이 합의한 경제자유지역 조성으로 진정한 북한 경제 지원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09 20:34

이학재, ‘마이스터고-산업기능요원’ 패키지 활성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마 이스터고-산업기능요원 패키지 활성화를 요구했다. 현재 전국에는 35개교의 마이스터고가 운영중이며, 뉴미디어컨텐츠에너지반도체전자모바일원자력 등 20개 분야에 1만1천500명이 재학중이다. 이 의원은 올해 1기 졸업생(3천375명)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에 앞으로 마이스터고의 성패가 달려 있으며, 병역문제로 실직하거나 직장에서 도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제도 자체가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의 생산제조 분야 종사자로 국한돼 있어,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회가 제한적이라면서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특성화고 육성과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학교와 인재, 중소기업을 함께 키우는 패키지 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08 23:03

박남춘,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 위·변조 처벌”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7일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을 위변조한 자들을 그 목적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형법에는 행사(行使)할 목적으로 공문서나 공전자기록을 위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보존돼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며, 공공기록물 역시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손상없이 지켜야 하는 자료다. 이에 개정안은 목적에 상관없이 해당 기록물을 위조 혹은 변조한 자에 대해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중요 기록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은 각 정부의 국정철학과 운영방향이 담겨있는 중요한 기록이어서 일체의 훼손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해당 정부가 끝나더라도 기록에 대한 위변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07 21:46

[정가산책] 한선교,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을”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7일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면학분위기, 학부모들의 항의라는 막연한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의 인권보장에 대한 사안을 학교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청소년 한부모 학생의 학습권과 휴학권을 보장하고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도록 하고,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만 18세(고교 재학시 만 22세)까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4-07 21:03

[정가산책] 정성호, “美반환공여지 내 대학 유치 정부 지원을”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4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내 대학 등의 유치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사업자가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까지도 모두 철거하고 나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철거시간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미군기지 시설물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무상양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16년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앞두고 있으나, 동두천의 재정자립도는 19.6%로 경기도에서 꼴찌다며 미군 경제 의존도는 높은데 발전재원은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경제 공동화에 대처할 방법은 오직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여론조사결과 주민의 82% 이상이 대학유치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4-04 21:13

[정가산책] 최재성, “보금자리, 공공주택 장기 임대만 공급해야”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2일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 장기임대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지구 내에서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낮아지면서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낮고, 민간 주택건설시장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지정된 보금자리주택 지구 중 분양예약을 받지 않은 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 공사 등 공공이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주택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공공주택 공급물량 축소가 기대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4-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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