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김태원, “부당 징수 소액 보험료도 상계 처리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2일 요양 기관이 속임수 등으로 가입자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본인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경우, 2천원 미만의 소액도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요양 기관이 가입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이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 하도록 돼 있어 2천원 미만의 소액도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환급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상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어 향후 법적 분쟁 발생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단이 이를 징수해 보험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2천원 미만 소액건에 대한 환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적정 청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12 21:08

[정가산책] 원유철, “여야 위원 지혜 모아 모범 청문회 진행”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홍원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11일 새누리당은 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정하면서 외통위 소속의 4선 중진인 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총 7명으로, 위원장은 원 의원, 간사는 홍일표 의원(재선ㆍ인천 남갑)이 맡았으며, 위원은 이진복김희정신동우이완영이장우 의원 등이 선임됐다 원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중요한 시기에 무거운 자리를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검증을 바탕으로 새로운 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청문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11 20:09

[정가산책] 신학용, “계양구 서운중 다목적 강당 신축 속력”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이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11일 계양구 서운동 소재 서운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공사비 22억100만원을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운중(2001년 개교)은 총 34개 학급, 학생수 1천240명의 대형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다목적 강당이 없어서 축제 등 학교 공식 행사조차 인근 서운고 강당을 빌려서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시관리계획상 서운동 일대가 녹지지역으로 묶여 강당 설치 허가를 얻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총 사업비 중 지방비 매칭 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워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시와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4월 서운초중 전체 면적 2만6천545㎡를 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부의하게 함으로써 용도 변경을 이뤄냈고, 교과부와 시교육청을 설득해 이번에 교과부로부터 22억1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는데 성공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2-11 20:09

[정가산책] 설훈,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 교체비 지원을”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7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주가 20여 년 된 1기 신도시(중동, 분당, 일산, 평촌, 산본)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 수도권 아파트 406만 가구 가운데 준공 15년이 넘은 아파트 비율은 38%에 이르며, 특히 신도시에 노후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 교체 또는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주체 또한 국가 차원으로 확대했다. 설 의원은 공동주택은 과다한 교체 비용으로 인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노후 배관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라며 노후 공동주택 배관 교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2-07 21:06

[정가산책] 심재철 “고객 불만 철도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철도포인트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사용처 확대 등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해와 2010년 국감에서 철도포인트 사용처가 열차표 구매와 역사내 특정업소로만 한정돼, 지난해까지 소멸된 포인트가 무려 50억원에 달하는 등 고객 불만이 많다며 사용처 확대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최근 올해부터 포인트 사용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포인트 소멸을 최소화하겠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열차특실 업그레이드 및 열차관광상품 구입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고, 올 상반기 출시 준비중인 코레일교통카드의 충전금액으로 전환해 대중교통요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처 또한 철도역사내 다양한 매장과 여행상품, 주차장, 렌트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한편, 신용카드사 및 유통사의 포인트와 연계 방안을 협의 중이다. 심 의원은 철도포인트 사용처 확대가 추진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철도공사가 고객만족 서비스의 발상을 전환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07 21:06

[정가산책] 정성호 “동두천 세무서 지서 업무·조직확대 개편”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6일 의정부 세무서 동두천 지서가 포천세무서 동두천 지서로 관할이 바뀌면서 인원규모와 업무영역이 확대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정 의원은 이날 국세청과 협의해 현재 26명의 국세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동두천 지서 인원을 올해 내 31명까지 5명을 증원해 운영하기로 국세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두천 지서는 인원증원과 함께 업무영역도 확대된다. 그동안 동두천 지서에서는 법인세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관내 기업법인 납세자들이 의정부 세무서에 가서 업무를 봐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더구나 포천세무서 개청이 확정되면서, 동두천 지서의 소속이 포천세무서로 바뀌면 법인세 납세자들이 포천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역민들이 동두천지서 관내에서 모든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동두천 지서의 확대 개편을 국세청에 요구해왔다 며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법인세 업무를 직접 취급하게 됨에 따라 지역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됐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2-06 20:59

[정가산책] 김태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를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6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확대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을 철폐하고, 일정기간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도 일정한 구역 또는 판매소를 설치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고열량저영양의 식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지만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민간영세업자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개정안은 우수판매업소에 대해 일정기간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수판매업소에 지원을 강화해 업계의 자정활동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06 20:59

[정가산책] 이종걸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권익 강화를”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5일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해고근로자들의 권리구제절차와 방법을 더 명확히 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해고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해고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면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과 위자료, 분쟁종결금 성격의 위로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금상당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임금상당액의 30% 이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중간수입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관례상 중간수입공제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의 중간수입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다라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임금상당액을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성격으로 보고 중간수입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2-05 20:19

[정가산책] 박상은 “여객선,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ㆍ중동옹진)은 5일 도서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여객선이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고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따른 대중교통 정의, 즉 대량수송이 가능한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 제정안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도서지역 대중교통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서지역의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임과 요금 일부를 지원하며 노후 여객선 및 친환경 여객선의 건조지원,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육상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지원, 조세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대중교통에 부합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05 20:19

[정가산책] 조정식 “최소 생계유지 할 수 있게 급여채권 압류제한을”

저소득 국세체납자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제한 금액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4일 국세체납자의 급여채권 압류제한 기준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 중인 4인가구 최저생계비로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7년간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살펴보면 지난 2006년 117만원에서 올해 155만원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반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제한 금액은 7년째 월 120만원으로 고정돼 저소득층의 기초생계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제한 금액에 대한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급여채권 압류제한 금액이 7년째 월 120만원으로 고정돼 올해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55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저소득 국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소 생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층의 최소 생계보장이라는 복지적 측면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 진작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2-04 20:52

[정가산책] 홍일표 “대선 직후 세대갈등, 사회·경제문제로 진화 우려”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2030과 5060의 정치적 세대 갈등 및 연금일자리 등과 관련된 세대간 갈등 현상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사회의 세대갈등과 치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상진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이경재 전 국회의원과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홍 의원은 대선 직후 인터넷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기초노령연금 폐지, 경로석 폐지 등이 게시되면서 세대 갈등이 정치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까지 진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30세대는 준비한 만큼 얻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 5060세대는 열심히 살았는데 조기퇴직 등 불투명한 노년이 두려운 것이라면서 우리사회의 세대 갈등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04 20:52

[정가산책] 정병국 “밀반입 국보급 불상, 日 반환 신중해야”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3일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제작된 우리 국보급 불상이 일본으로 유출됐다가 문화재 도난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 온 것과 관련, 정부가 일본으로 반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성명을 내고 유네스코 산하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강령은 문화재를 보관입수취득한 과정의 합법적윤리적도덕적 규범을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두 불상의 취득 경위가 합법적윤리적도덕적이었나를 먼저 밝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특히 문화재청이 무조건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문화재는 국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양보를 할 경우, 국가 정체성에 타격이 있다며 불상의 과거 유출 경로가 밝혀질 때까지 일본에 절대 반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6만6천295점, 미국에 4만2천293점, 독일에 1만792점, 중국에 8천225점 등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14만9천126점에 달하지만 이중 환수된 문화재는 9천749점(6.5%)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선 모든 방법을 강구해 환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03 20:28

[정가산책] “공사 착공 후 장기간 방치땐 승인 취소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30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공사 착공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한 후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업주체가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하여도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나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부도 등으로 사업주체가 사라졌거나, 경공매 등을 통해 타 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도 새로운 사업계획 승인이 곤란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체의 부도, 경공매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 공사가 2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체의 회생 등 사업장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가 사업정상화 계획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택건설 착공 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건축물 안전상의 위험과 미관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30 21:09

[정가산책] “국민의 목소리 실천하는 생활정치로 보답”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수원 을)이 30일 전국시민단체총연합과 독도수호국민연합이 주최하고 희망사랑 나눔재단에서 선정하는 모범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우수 감사패를 받았다. 신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늘 처음처럼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실천하는 생활정치로 보답해 나가겠다라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모범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우수한 의정 활동, 애국심이 투철하고 국민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 동료 의원에게 존경과 모범, 비리폭력 등 불미스런 일에 관여되지 않는 국회의원 등 기준이 적용됐다. 신 의원은 현재 민주당 원내 부대표와 국토 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는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 단이 선정한 2012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수상자로는 민주당 신장용, 전병헌, 우원식 의원과 새누리김광림, 이철우, 홍문표 의원 등 여야 총 22명이 모범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1-30 21:09

[정가산책] “스포츠강사 선발 투명해야 학교체육 발전”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29일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의 선발 및 계약의 투명성 개선 등을 위해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를 각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모집선발하고, 학교장이 선발된 스포츠강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까지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각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발하고, 선발된 스포츠강사는 학교장과 계약을 통해 배치됐다. 이는 스포츠강사의 질 제고, 선발의 공정성, 고용의 안정성, 선발채용에 관련한 학교 업무경감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스포츠강사 모집은 물론 선발과 계약이 학교장에게 귀속되며,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스포츠강사 선발 방법 자율화가 이뤄진다. 안 의원은 학교장이 스포츠강사 선발과 채용 권한을 갖게 되면 채용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고용 불안정과 스포츠강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집선발과 계약을 각각 분리해야 우수한 스포츠 강사들을 채용배치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1-29 21:14

[정가산책] “濠 정부, 亞 주요언어 교육 한국어 재포함을”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9일 호주 정부의 대아시아 정책백서에 한국어를 주요 아시아 언어로 다시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길라드 총리를 비롯한 호주 정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19대 국회 한호주 의원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요 정책목표를 담은 정책백서 아시아의 세기에서의 호주에서 한국을 중국일본인도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아시아의 세기에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할 핵심 5개 전략적 파트너 국가로 선정했다. 하지만 호주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할 4대 아시아 주요언어로 중국어일본어힌두어인도네시아어만 지정, 호주의 3번째 교역국가인 한국을 홀대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 의원은 서한에서 아시아 주요언어에서 한국어가 제외된 것에 대해 양국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과 양국간 교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한국어 교육 기회 제공은 호주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다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를 비롯해 교육외교통상 장관, 상하원합동 외교통상국방 위원장, 쥴리 오웬스 호주한 의원 친선협회 회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29 21:14

[정가산책]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고발 의무화를”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수원을)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하도급법 위반 원사업자 등에 대해 고발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사업자 등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 원사업자 등의 법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10대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24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검찰고발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마련했다. 신 의원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1-28 20:33

[정가산책] “범행 악용 우려 경찰복·장구 규제 필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8일 범행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경찰복장과 경찰장구의 착용 및 휴대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터넷이나 재래시장 등을 통해 경찰복과 경찰장구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착용하거나 휴대하고 다니면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법률안은 경찰복이나 경찰장구의 제조판매업에 대해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찰이 아닌 자는 경찰복이나 경찰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휴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군복이나 군용장구의 경우, 법률에 의해 제조판매나 착용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경찰관련 물품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마련해 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무분별한 유통이나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반인들이 경찰 근무복을 입고 다니면 의도가 어떻든 사칭효과가 나타난다며 경찰용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28 20:33

[정가산책] “보금자리 토지보상 지연 땐 국토부장관, 피해대책 마련을”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7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광명시흥 지구를 포함,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에 주택지구 일부를 산업 단지 등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보상이 지연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피해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경우, 2년8개월째 지연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나 시행사인 LH공사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재정난을 핑계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계획을 발표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조속하게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일반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의 새로운 개발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 주택지구를 줄이고 산업단지를 지정해 다양한 대안을 통해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금자리 지구내 주민들이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생업유지 곤란, 시설 개보수 지연, 부채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27 20:14

[정가산책] “안철수, 정치개혁에 대한 스케치 중”

무소속 송호창 의원(과천의왕)은 23일 안철수 전 후보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성찰하며 구상하는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그림 그리기라고 밝혔다. 안 전 후보 선거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우리 정치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정상적인 정당 운영을 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요청은 변함이 없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전 교수의 근황에 대해 지금까지 휴식을 취한 상태이고 지난 선거과정에 대한 평가도 개인적으로 하고, 이후 구상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면서 안 전 교수의 귀국시기는 지금 알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선평가, 정치혁신 작업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대선 기간 민주당 활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국민이 보기에 합당한 평가를 하고 그에 맞춰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스스로 변신하고 혁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1-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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