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김영우, “조세·부담금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은 2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낙후지역에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대상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기 북부 지역의 지자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부동산 투자여건이 열악, 해당 지자체는 투자자 확보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낙후 지역에 대한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등 더 많은 인센티브와 정책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기업 유치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상 부담금 감면 대상에 산지관리법 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주민들은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 많은 고통을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더 많이 투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5-22 21:11

[정가산책] “대형마트 직원·협력업체 등 선거권 보장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22일 선거일을 대형상점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대형마트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업체 직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형마트 등에 대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선거 당일에는 영업규제가 없어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약 6만여명과 대형마트 협력업체, 입점업체(미용실, 식당 등) 직원 약 5만명의 경우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받아 왔다. 개정안은 기존 1달에 2번 강제 휴무하도록 하는 제도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총선, 대선, 지방선거) 당일에 한해 추가로 1일을 더 의무휴업일로 지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등 최소 10만명 이상이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5-22 21:11

[정가산책] 이종걸, “공인인증제, IT산업 국제경쟁력 저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0일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규제 당국이 보안기술에 개입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기술은 90년대 수준의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됐고, IT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해왔다. 또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내 보안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안 기술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현행법 제6조의 의미가 더 분명해졌다며 앞으로는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도 OECD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서 금융규제 업무를 기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5-20 21:10

[정가산책] 박기춘 “오남호수공원, 문광부 마을미술 프로젝트 선정”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마을 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의 2013 마을 미술 프로젝트 자유제안 부분 재공모에 남양주시 오남호수공원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55번지 일원, 오남호수공원 뚝 제방 하부의 자연마을에 조성될 이번 마을 미술 프로젝트는 국비 1억5천만원과 지방비 1억5천만원 매칭사업(총 3억 원)으로 시행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이며, 주민들과 함께 다수의 미술 작품을 마을 곳곳에 설치하게 된다. 이번 2013마을 미술프로젝트 재공모는 올해 초 정기공모를 통해 4개 분야를 심사했으나, 선정하지 못한 2개 분야에 대해 재공모한 것으로 기쁨 두 배 프로젝트는 제주 서귀포시를 포함한 4곳, 자유제안은 남양주시 1곳이 마을 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선정됐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남양주 오남지역 주민들에게 마을 미술을 통한 문화적 향유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해왔던 과정들이 보람되게 느껴지며 앞으로 지역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5-19 20:53

[정가산책] 심재철 “어린이·청소년 시청 시간대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를”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케이블 방송 등에서 대부업 광고가 자주 방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도 여과 없이 대부업 광고가 방영되고 있어 앞으로 건전한 금융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6월말 기준, 전체 대부업체 1만1천702개 중 순자산이 1억원 이하인 업체가 1만679개로서 91.3%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업체 대부분의 자산 보유 상황이 매우 영세하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5-14 20:51

[정가산책] “참여연대, 입법청원 ‘남양유업 방지법’ 만들 것”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4일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점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본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때 거쳐야 할 절차와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했다.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을 허용한다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이 통과되면 대리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본사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제도도 포함됐다.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5-14 20:51

[정가산책] 이언주, “식품 재검사 규정 개선해야”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2일 식품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 등의 수입신고 대행업무를 등록된 수입대행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사기관이) 의뢰받은 식용유 제품의 벤조피렌 검사를 잘못해 실제 검출량보다 1/10적게 검출된 것으로 처리된 부적합제품 7만여병을 유통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되는 등 검사기관의 잘못된 수거검사로 잘못된 판정이나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재검사제도가 필요하지만 지난 1995년 재검사 규정이 생긴 이후에 재검사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한 수입식품검사 및 유통과정의 안전성 강화가 요구되면서 수입대행업자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대행업자가 대행을 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무등록자가 대행 업무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잘못된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정확한 식품검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 대행업무도 수입대행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5-12 21:03

[정가산책] 한선교, “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을”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12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 현장은 이공계 기피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인은 대학교수보다 정년이 4년이나 짧고, 은퇴 후 연금도 국민연금과 장려금(약1%)을 포함해도 약 19%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법안은 과학기술 분야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과학기술 현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에게 사학연금 수준의 과학기술연금 제공 확대를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과학기술인 연금의 재원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현재 2천억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6천600억원까지 확대, 오는 2017년까지 사학연금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일단 과학기술연금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과학자의 노후만이라도 보호해 주고, 우리 곁에 더 많은 과학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5-12 21:03

[정가산책] 원유철, “한·중 문화교류, 소통의 다리 역할 기대”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4선평택갑)은 북경의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중 조형미술 친선교류전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한중 문화교류 협력에 적극 나섰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성희동서병 작가를 비롯해 이규형 주중대사, 김진곤 문화원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측에서는 왕건주 중한우호협회 회장, 조맹 청화대학 미술학원 당서기, 증성강 청화대학 조각학과 주임 등이 참석했다. 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중 수교 20년 동안 교역량은 35배로 증가하고,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418만명에 이르는 등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면서 이제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고, 특히 양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의원은 정치안보경제 분야는 물론 양국민간 신뢰증진을 위한 인문 유대 강화에도 앞으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친선교류전이 한중 양국 국민을 잇는 소중한 소통의 다리가 돼 양국이 진정한 동아시아의 선린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 조형미술 친선교류전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5-09 21:13

[정가산책] “국민 에너지절약 금융·세제 지원을”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9일 정부가 국민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를 이용한 에너지절약 유도사업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연간 전기소비를 절약하는 성과가 높은 아파트 단지 및 주택 등에 대해 포상금 지급 등 절전 인센티브를 지급해 공동체의 적극적인 절약운동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의 대국민홍보 및 절전아파트 고지서 공개 등 소극적인 절약정책에 비해 인센티브를 활용한 적극적인 절약 유도사업은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은 홍보, 고지서 공개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생활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인센티브를 이용한 에너지절약 유도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5-09 21:13

심재철, 지자체 재정자율권 보장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8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각종 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 지자체의 재정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의 경우, 적절한 국고지원 또는 세원 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자체에 과다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자율권이 훼손되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의안 심사시 상임위원장 또는 소속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에 대한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 및 해당기관에 변상징계조치제도개선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와 다음 년도 예산안 반영내역 등을 분석제출토록 해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의 실효성 등을 강화했다. 심 최고위원은 국회가 의안을 심의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부에 대한 결산 심사결과에 있어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를 추가함으로써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5-08 18:28

[정가산책] “가습기 살균제 등 피해자 구제를”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용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폐질환의 원인으로 확인된 지 2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 이식 수술이나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역시 상당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안은 생활용품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급여를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담았으며, 특히 그동안 근거법의 미비와 정부부처 간 책임회피로 아픔을 겪어 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역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 의원은 법률안을 통해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대책마련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건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5-07 21:48

[정가산책] “국도 3호선 대체우회道 보상 국가가 부담해야”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5일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구간 보상비 문제해결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4개 구간 중 이미 보상이 완료된 의정부와 양주시, 군 단위인 연천지역 보상비는 전액 국비지원이지만,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동두천 구간만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도로법과 시행령상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통과하는 상패~청산 구간 보상비의 30%를 관할지자체가 반드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국가부담으로 바꾸되 총공사비의 30%를 초과하는 보상비에 한해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은 향후 517억원에 달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구간 보상비를 시 재정에서 절감할 수 있다. 정 의원은 3번 국도가 만성정체로 간선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정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999년 대체우회도로를 착공한 것이라며, 국가적 필요에 의해 건설되고 관리청 또한 국가인 국도 대체우회도로사업 보상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5-05 21:14

[정가산책] “접경지역·美반환공여지 투자 부담금 감면을”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파주을)은 5일 오랜 세월 낙후됐던 접경지역과 미군반환공여지역(주변지역)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들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개정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부담금 감면 입법은 지난 총선 시 약속했던 미군반환공여지의 적극 활용과 파주 관내 산업단지 활성화 공약에 따른 민간투자활성화 촉진활동을 추진하던 중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로부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입법 발의하게 된 것이다. 현재 반환공여지 등 안행부 발전종합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9개 시군의 42개 사업에 대해 약 6천384억원(예상액)의 실질적인 부담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이번 입법은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을 담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통과와는 별도로 그동안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담금 감면 근거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투자 효과가 미진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부담금 감면 법안이 개정되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기대되고, 접경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5-05 21:14

이학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해법 모색 위한 토론회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ㆍ강화갑)은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공동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개최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법에서 규정한 건설유지비용을 2배 이상 회수했음에도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수납기간인 30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이며,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차량의 정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강경희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지영일 시민대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의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통행료 부과의 근거 법률인 유료도로법관련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와 함께 현 통행료 징수체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과장은 토론에서 형평성, 교통문제 등을 최소화하면서 지화하, 관리권 이관 등 다른 연계방안을 통해 요금을 없애거나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기능 상실로 인한 차량 정체, 도시 단절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이미 사업비를 초과 회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5-03 22:04

심재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법적처벌 강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3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매년 약 30만 건 이상의 병원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1만5천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따른 대비책의 일환이다. 특히 병원 2차 감염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재차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아직도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은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별다른 구분 없이 재사용 하고 보험급여까지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법적 제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5-03 21:54

신학용, “오피스텔 등도 보금자리론 혜택받아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신학용 의원(민인천 계양갑)은 1일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이 계속 증가하는 등 준주택의 주거목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택법은 준주택을 주택저당채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오피스텔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신규주택 및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으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신 의원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채권은 주택저당채권으로 인정돼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오피스텔에도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이 주어져야만 신혼부부나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5-01 22:29

[정가산책] “GCF 사무국 운영 정부 지원을”… 윤관석, 법안 발의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 유치된 유엔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일 GCF 사무국이 인천시와 정부의 노력으로 유치됐으나 아직 이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이 현재 미비한 상태라며 GCF의 성공적인 운영과 인천을 국제기구를 유치한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친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CF 지원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GCF 지원법은 △GCF의 국제기구로서 법적 능력 △정부 및 지자체의 GCF 지원 시책 마련 △인천 송도를 국제기구도시로 지정 △국제기구도시 송도에 대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GCF 지원법이 통과 될 경우 인천 송도가 국제기구 도시로 지정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인천이 국제기구도시로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5-01 21:18

[정가산책] 함진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 의무화를”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해 후보지명 이전에 사전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고위공직후보자를 지명하려할 때 반드시 사전에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통과한 사람만 지명토록 하는 내용의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사전검증위는 대통령실 내에 설치하며, 고위공직후보자의 △병역에 관한 사항 △조세납부에 대한 기록 △재산형성과정 △이해관계개입여부 △과거 형사처벌내역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공직수행의 공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을 집중검증하게 된다. 함 의원은 기존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키 위한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사전검증을 통과한 사람만 공직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는 사전검증위 자료를 바탕으로 직무수행역량을 주로 평가하고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5-01 21:18

이학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 토론회’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5월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인천 경실련, 인천 YMCA, 인천연대와 공동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놓고 법조계학계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968년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44년이 지났으며,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회수하면 더 이상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 건설비용 마련, 통합채산제에 따른 동일요금제 유지 등을 이유로 여전히 시민들은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하고도, 타 지역 고속도로 건설비용까지 내야하는 역차별과 재산권 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숙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 취지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5-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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