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김명연, “낙농가 동물용 의약품 원활한 공급을”

낙농가들에 동물용 의약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영세한 도매상들의 대규모 폐업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6일 현행 264㎡ 이상의 창고면적을 마련해야 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기준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지난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창고면적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낙농가와 관련업계는 현재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88% 이상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확대 또는 임대를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약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 역할도 하고 있어, 과도한 법적 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도매상들의 대규모 폐업사태가 벌어질 경우, 동물용 의약품 공급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해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전염병으로부터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26 20:28

[정가산책] 윤호중,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특별공제를”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24일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부 7쌍 중 1쌍이 불임일 정도로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나, 고가의 불임치료 및 체외수정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11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불임부부의 94.6%가 불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상이 심각하며, 시술비에 대해서는 97.8%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임신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에 지출한 비용중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높은 치료비로 시술에 애로를 겪는 불임부부들에 대한 공제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2-24 20:13

[정가산책] 김태원, “고양 행신초 다목적체육관 신축 탄력”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4일 고양 행신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13억6천500만원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에 개교한 행신초는 그동안 학생교육을 위한 실내공간이 없어 잦은 황사우천혹한폭염 등 날씨 등의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학예발표회전시회졸업식입학식 등 학교 행사 개최에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김 의원은 행신초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해 교과부에 필요성을 거듭 설명해가며 특별교부금 배정을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되면 학생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개방돼 다양한 체육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계속해서 능곡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덕양구의 학교시설 개선에 박차를 가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24 20:13

황진하, 세종병원 건설 현장 등 지역내 현안 점검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파주을)은 24일 지역내 세종병원 건설과 다율리~교하간(3.7km) 56번 도로 공사 현장, 페라리월드 부지 등을 방문해 진척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역내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월롱면 덕은리 산 186-1번지 일원(월롱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설 세종병원은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경기 서북부 일대 최대 병원이 될 전망이다. 심장의학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세종병원은 오는 2015년까지 1단계로 병원 본관과 병상 500개를 건설하고, 2019년까지 추가로 300개 병상과 별관, 게스트하우스 등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황의원은 또한 LH공사 파주사업본부에 들러 운정3지구 사업의 진척상황과 56번 도로(다율리~교하간) 등 금촌과 연결되는 각종 도로의 건설현황을 보고 받았다. 윤기욱 본부장은 운정3지구 사업은 올해말 보상을 끝내고 내년 초에 착공,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56번 도로는 올해 8월까지 준공하겠다고 보고했다. 황의원은 운정3지구 사업 설계단계부터 원주민을 재정착시킬 계획을 분명히 반영해 줄 것과 교하 운정지구 전체 개발 시 560만평 규모로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를 살려 교통, 문화, 예술, 환경 등이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LH 이지송 사장의 약속이 최대한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23 23:03

박남춘, “미성년자 불법채용 업체 처벌 강화를”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1일 경비용역업체 채용 연령을 민법상 연령으로 올리고 미성년자 불법채용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취소나 정지의 행정적 제재에 그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민법상 미성년의 나이가 19세 미만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현행법상 만 18세인 미성년자를 채용한 경비업자에 대해 형사적 처벌규정은 없어서, 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미성년자의 보호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민법상 규정에 맞춰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비업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적 제재도 수준을 강화해 폭력현장에 미성년자가 고용동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한창 꿈을 키워야 하는 미성년자를 참혹한 용역 현장에 투입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2-21 20:59

박상은, “용산 역세권개발 좌초 위기… 정부 대책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주)의 부도위기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와 대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0조원 규모의 용산 역세권개발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6년 8월 철도경영정상화 정부종합대책 일환으로 확정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좌초될 경우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지게 된 주요원인으로 개발 주체의 약체 자본력과 의무만을 앞세운 경험미숙, 코레일서울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동상이몽 개발정책, 정부의 감독 소홀 등을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을 관리감독하고 코레일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용산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그동안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이 이번 사태를 더욱 키우게 됐다면서 정부가 이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대형개발사업에 경험이 없는 코레일은 부지매각을 통해 철도에 재투자하고 채무를 상환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21 20:59

[정가산책] 게임산업協, 차기 회장에 남경필 의원 추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이 한국게임산업협회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다. (사)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협회장으로 남 의원을 추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추대가 확정되면 이사회 종료 이후 열리는 정기 총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남 의원이 회장으로 추대되면 게임업계 외부에서 온 첫 회장이 되는 셈이다. 남 의원은 연세대와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96년 15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9대 까지 연속 5선을 하고 있는 경기도내 최다선 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및 문화산업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08년부터 국제 청소년 교류사업 증대의 일환으로 한중국제e-Sports대회(IEF)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는 등 게임업계와 인연을 맺고 있으며, 지난 달에는 국민의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게임협회에는 총 96개 회원사가 소속돼 있으며,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등 정부의 게임 규제 압력과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게임산업 규제 법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남 의원을 영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적지 않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20 21:54

[정가산책] 문병호,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날치기 생각하나”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0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과 관련, 협상에 성의가 없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만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날치기를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제는 뭔가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면서 날치기까지 암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적반하장이라 한다. 새누리당은 적반하장당이다. 지난 5년 동안 날치기 해온 날치기 전문당이란 점도 상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박 당선인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없는 장관까지 모두 발표했다며 여야협상 과정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태도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협상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승자독식은 상생의 정치가 아니다면서 야당의 제안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짓밟는 만행이라고 여당측을 거듭 비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2-20 21:54

[정가산책] 윤관석, “민주 공약에 방송정책 독임제 부처 이관내용 없어”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9일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ICT 전담부처 설립 공약을 이유로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고수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의 공약에는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로 이관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공약에서 강조한 것은, ICT 통합기구를 신설하되 구 정통부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보통신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규제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ICT에 관련된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을 통합부처에 이관하고 방송정책은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구가 담당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정립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국민 앞에 아무런 설명 없이 독단적으로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방송 장악 욕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사무처를 신설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살리고 ICT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2-19 21:33

[정가산책] 심재철, “부정부패범죄 저지른 사람 특별사면 못하게 해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19일 특정경제범죄와 성폭력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파괴 범죄 △특정경제 범죄 △집단살해 범죄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성폭력 범죄 △부정부패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형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심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와 재벌총수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면서 대통령 특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19 21:33

[정가산책] 김영환, “김종훈, 한국말 잘하는 미국사람”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8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와 관련해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분이다. 이러다가 한국을 51번째 주로 편입시키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 국방의 의무를 했고 미국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으로 부르는 분이라며 파견인사도 좋지만,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의 현실, 과학정책, 산업기술의 풍토를 너무 모를 수 있다라며 그래서 우선 차관을 먼저 시켜서 국내 현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한 후에 장관을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뭔가 균형을 잃고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서도 평균 이하로 출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른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가 중요한 인선이었지만 함량이나 정치적인 역할과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념적으로 볼 때도 좀 더 다양한, 정치적으로 확인된 역량들을 배치해도 좋을 텐데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검증된 인사들로 너무 편협하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2-18 20:38

심재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핵에는 핵으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18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와 관련,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공포의 균형만이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무장국임을 과시했고 우리의 안보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 한국의 생존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수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오는 3~4월쯤 중국의 대외정책기조를 결정하는 외사영도소조가 열리게 된다며 이 회의에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시진핑 총서기와 정상회담 등 중국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식으로 도발 하더라도 핵무기로 공갈을 치면 우리는 반격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파괴하고 신속히 요격하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갖추는 등 군사능력을 확고하게 갖춰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18 20:38

[정가산책] 한선교, 대폰 소액결제 계약·한도 변경 개선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 위원장(새ㆍ용인 병)은 17일 휴대폰 소액결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고,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휴대폰 서비스 가입 시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자 개개인이 자신에 맞게 설정함에도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한도가 최대금액(월 30만원)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규모가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통신업체가 약관이나 결제 금액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변경되는 약관에 이의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계약체결이나 피해발생 때 이의신청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라며 소액결제 한도를 소비자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17 19:51

[정가산책] “정부조직법 처리 전 장관 인선 심히 유감”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는 17일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등 11개 부처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당선인이) 협상의 여지를 없애려는 건지, 야당에 백기를 들라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착잡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입 전형을 열심히 하는데 합격자부터 발표하는 웃지 못할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박 당선인이 원안 고수라는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새누리당 협상팀은 조금도 융통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박 당선인은) 브레이크와 가이드라인을 풀어 협상 권한을 (여당) 협상팀에게 위임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부(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부총리제가 아직 신설되지 않았고, 미래부와 해수부 후보자가 발표됐는데 현재 정부조직법 내에 없는 직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2-17 19:51

김태원, “행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연내 착공”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위치한 행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연내 착공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6일 국비 50억 여원을 들여 행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개보수사업을 통해 고양시 지역의 홍수 및 가뭄에 대한 대비를 늘려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행주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 필요성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5년에 설치된 주 수원공인 행주 양수장은 그동안 건물이 낡고 녹슬어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집중호우에는 잦은 침수와 기계고장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왔었다.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일대 농경지 2천624ha에 대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16 09:31

[정가산책]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유해법 위반 확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14일 환경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화성사업장)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해 최근 불산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유해법에 따르면 유독물을 옮길 때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시행규칙에는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된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불산사고 당시 삼성전자는 유독물 관리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STI 서비스 관계자로 하여금 불산을 옮기고 중화세척보수 등 작업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일상적으로 유해법을 위반, 위험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환경부에 제출한 녹색기업신청서에 나타난 위험작업 사전승인제도에 따르면 이번 불산사고가 발생한 작업인 독성가스와 화학물질의 배관철거탈착작업을 A급 위험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자(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지 않고도 이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유독물관리자 참여 없이 이같은 위험작업을 실시해 온 관행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2-14 20:47

[정가산책]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 허용을”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4일 지난 2009년 11월28일 이후 제한된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와 상속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택시사업자와 유사한 개인용달사업자와 전세버스사업자, 버스사업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택시사업의 경우에도 법인 택시와 이 법 시행 이전의 개인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양도양수 및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만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과잉금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 2009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택시사업자에 대해 양도상속을 소급적용토록 했다. 함 의원은 개인택시면허는 재산권 성격을 띠고 있어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퇴직금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서 택시과잉공급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택시의 총허용량을 규제해 과잉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14 20:47

[정가산책] “노동부, 이마트 15가지 각종 특혜 지원”

1만6천여명 직원을 사찰한 신세계(이마트) 그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8년 연속으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정부합동으로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 우대 등 15가지의 각종 특혜를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현안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신세계(이마트) 27개사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라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신세계(이마트)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1130(하루에 한 명을 30분)면담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세계(이마트)에 대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가 2010년에 300인 이상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3만24명인 것을 파악하고서도 아직 불법파견 실태조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25만명으로 추정되는 입점납품업체 협력사원의 불법파견 여부도 즉각 조사해서 파견법에 따라 유통업체가 즉시 직접 고용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2-13 21:19

[정가산책] 이재영, “대한민국 영토 독도 교육·홍보 강화를”

일본 시마네현이 오는 2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8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열기로 한 가운데, 독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은 13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관심 제고와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홍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토록 했으며, 독도 홍보를 수행하는 독도 관련 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독도 홍보 예산은 42억원으로 일본(85억원)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독도의 상징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교육과 홍보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 야욕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도의 중요성과 지키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13 21:19

[정가산책] 문병호, “재벌 악용 유령집회신고, 규제 강화를”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2일 유령집회신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계열사 등은 이런 규정을 악용해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신고를 오랜 기간 반복해왔다. 이로 인해 삼성 계열사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나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봉쇄당해 왔다. 개정안은 옥외집회 일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 수 이하면 해당 집회 또는 시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그 주최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는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허가조차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재벌들이 교묘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2-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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