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정부 발표 대체휴일제… 국회 재논의 해야”

국회 안전행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8일 정부가 발표한 대체휴일제는 향후 국회에서 원안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체휴일제는 아쉬움이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설, 추석 연휴부터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한다라면서도 지난 4월 여야가 합의한 안보다 많이 축소된 것은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안행위원들의 뜻을 모아 9월 정기국회에서 어린이날을 비롯한 다른 공휴일들도 대체휴일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지난 6일 회동에서 우선 설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어린이날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추후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8-08 20:27

[정가산책] 원혜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7일 노숙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의 경우도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 복지시설, 지역 자활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관찰소 등은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노숙인 시설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노숙인 시설을 설치ㆍ운영코자 하는 법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노숙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도 다른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노숙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해 노숙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에게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숙인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08-07 15:07

[정가산책] “불공정 채권 추심행위 규제 강화를”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6일 과도하고 불공정한 채권 추심행위로 고통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연체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금액의 기준을 설정하고 연금보험의 보험금 또한 압류금지 채권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체동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청구금액으로 압류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목적은 실질적 채권회수보다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통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면서 정당한 채권 추심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앞으로 무분별한 빚 독촉 및 압류조치 등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8-06 21:21

[정가산책] “창조경제 산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5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에 상장 주식시장에서 일정액 이상 투자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코넥스시장에 대한 신규투자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코넥스 시장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50개 기업이 상장해 시가총액 1조원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지난달 1일 출범했으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3억원대에 그치는 등 아직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상장주식에 대해 투자하면 적용되는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창조경제의 산물인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풍부하지 않은 창업 초기 벤처나 중소기업들의 싹을 틔우는 귀중한 마중 물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8-05 20:47

[정가산책] 윤관석, “환경개선부담금 분배비율 20~30％까지 올려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5일 지자체에 지급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분배 비율을 20~3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시도지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 비용의 90％를 인건비 등 징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약 350억원 징수액 중 10％인 35억원을 교부 받았고, 이 중 32억원 징수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했으며 지역 환경 개선사업에 활용한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대부분 중앙과 지방의 매칭 사업으로 돼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자체가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하고 이 중 10％를 돌려받는 구조로 돼 있는데,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쓸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천466억원의 재원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8-05 20:47

[정가산책] “국가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 공개 의무화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4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결과를 공개하고,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어, 기관명을 통한 검색만 가능하게 하는 등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도록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와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기관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는지 여부를 전산상으로 체크하고, 참석률을 보고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들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8-04 20:42

[정가산책] “美 반환부지에 국가가 직접 시민공원 조성을”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일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국가가 직접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국가 특별공원 조성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에 대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비용 부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인천시민과 부평주민들은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미군기지로 인해 생활권과 교통망이 단절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이 이뤄지지 못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따라서 반환될 부평미군기지 부지는 가장 큰 피해를 받아왔던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돼야 하며, 용산 미군기지의 전례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 특별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민족역사문화성을 갖춘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반환 후 국가 특별공원지구로 지정해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조만간 국가 특별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8-01 21:15

[정가산책] “전두환 前 대통령 과잉 경호 등 금지를”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직대통령 등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인데, 법집행을 회피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장 대상자의 기준을 강화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추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큰 비용을 들여 사실상 종신에 해당하는 과잉경호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 중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를 추가, 기준을 엄격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7-29 21:18

[정가산책] “남북경색 국면 돌파구 경평축구 부활을”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28일 남북경색 국면에서 스포츠 교류문화외교 등의 돌파구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평축구 부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은 6차례에 걸친 남북당국 실무회담이 결국 결렬됐고 정치와 외교력만으로는 현재의 남북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의안은 스포츠 교류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촉구와 정치적 이유로 문화교류가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및 남북관계에 문화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결의안은 경평축구의 민족적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이 대회의 부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 촉구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1일 동아시안 컵 남북 여자축구경기에서 대한민국 지소연 선수가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자 북한의 김남희 선수가 마사지를 해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여러번 잡혔다라며 이번 대회로 촉발된 남북 화해 분위기는 폐막 이후에도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7-28 20:25

[정가산책] “한국사 과목 대학 입시 필수 반영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5일 대학 입시에서 한국사 과목을 필수로 반영하고 교육과정심의회의 결정을 교육부장관이 반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과정이 빈번하게 개정됐다. 이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한국사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평가에 한국사를 반드시 포함, 대학의 장은 학생 선발 시 한국사 시험결과를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 제개정 시 교육과정심의회 심의 의무화와 교육부장관의 교육과정 결정 시 교육과정심의회 심의결과 최대한 반영, 교과용 도서 수정 시 교과용도서검정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청소년들의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한국사를 집중이수제로 시행하고 있어 한국사 교육이 깊이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7-25 21:21

[정가산책] “제3국 통한 탈북자 보호 외교적 노력을”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25일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현재 식량ㆍ의약품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등 북한주민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매년 정기국회에 북한 인권증진 및 인도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며 제3국을 통한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도록 했다. 또 남북한 간 인도주의 업무 촉진계획 수립, 북한주민의 생활유지 및 자립을 위한 각종 물품지원,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에 관한 사항들을 다룰 수 있도록 통일부 내 인도주의자문위원회ㆍ인도주의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법안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북한 인권과 관련해 5건의 북한인권법안과 1건의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이 19대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향후 이들 법안 7건이 병합ㆍ심의될 전망이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07-25 21:21

[정가산책]안민석, “모든 유사군사훈련 청소년 참가 금지를”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23일 모든 종류의 유사군사훈련(병영체험)에 청소년 참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최근 충남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캠프 훈련 도중 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감안,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시설은 안전시설 등에 대한 어떤 확인도 받지 않고 운영됐을 뿐만 아니라 사설 해병캠프 교관 역시 무자격자를 채용, 학생들에게 각종 체력훈련 등을 지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안 의원은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유사군사훈련에 대해 청소년의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가운데. 경기인천 의원 중 안 의원과 김현미(고양 일산서)설훈(부천 원미을)이찬열(수원갑)최재성(남양주갑)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등 6명이 동참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7-23 20:36

[정가산책]윤상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수의계약 구매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22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업무 수행기관에서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2곳에 불과해 수의계약의 대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도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확대하는 데에 이바지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수의계약 대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확대에 기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2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7-22 20:36

[정가산책] “기업 책임경영 독려·투자자 알권리 보장을”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2일 책임 있는 기업경영을 독려하고, 투자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저출산 문제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을 통해 기업가치에 비재무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면서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는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를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해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7-22 20:36

[정가산책]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기반 조성 제도마련을”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되는 효과적인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은 최근 수년간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말미암아 지난 2012년 기준 사업비의 집행률이 6.9%에 그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기금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가해 기금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또 기금의 용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지원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의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금이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발전적으로 사용돼야 할 기금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지원에 활용하는 등 기금의 집행률을 제고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07-22 20:36

[정가산책]함진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시 관리계획 생략 등 절차 간소화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1일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시 GB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을 일정규모 이상(증축면적과 기존면적을 합해 연면적 3천㎡)으로 증축할 경우 GB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관리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하는데까지 1년에서 2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됐다. 이는 기업이 가속화된 경제흐름속에 발빠르게 대응치 못한 규제로 기업활동의 장애가 되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장 증축시 해왔던 GB관리계획 수립을 생략,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일부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돼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게 현실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활발한 기업투자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7-21 19:55

[정가산책]전해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와 관련해 매년 750여명의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이들 대부분이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 대체복무 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은 대체복무 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로 하여금 총을 들지 않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7-18 20:41

[정가산책]윤후덕, “서민주거 안정 현실적 대책 마련을”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18일 현실적인 서민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올해 계획액이 42조원(41조7천18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 이어 국내 4위 규모의 기금이다. 하지만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주택법 상 명시돼 있는 일부 조문에 의해 운용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에 규정돼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기금수탁자의 결산보고 및 한국은행의 기금계정 설치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법적 체제를 정비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의 규모가 거대한 만큼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법률을 바탕으로 원칙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함으로써 기금이 서민주거 안정에 더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07-18 20:41

[정가산책]심재철, “전자의무기록 변경내용 작성·보관 의무화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17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자의무기록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의료행위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종이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이를 수정추가하더라도 이전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의 작성보관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7-17 20:51

[정가산책]윤후덕, “공익신고자 현실적인 보호 조치 강화를”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 갑)은 16일 내부고발자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신고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부 비리를 당국에 고발ㆍ폭로한 공익신고자들이 비리 폭로 후 사측으로부터 해고 및 재취업 방해 등 피해를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등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상향했다. 또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16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행법 별표에 추가해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이 내부 비리를 당국에 폭로ㆍ고발함으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07-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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