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농업인 생애주기와 ‘농지은행’의 역할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淸明)이 지났다. 이제 ‘봄비가 백곡의 잠을 깨운다’는 곡우(穀雨)를 앞에 두니 농촌에서는 볍씨를 틔워 모판을 준비하고 못자리 작업이 한창이다. 모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망종(芒種)이 다가오면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에서는 농민들에게 ‘적기 모내기’를 당부한다. 벼 품종과 재배 지역에 따라 적정한 모내기 시기가 다르다. 모내기가 이르면 고온에 벼가 익어 쌀의 질이 떨어지고 너무 늦으면 벼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 수확량이 줄어들기에 지역별, 품종별 적합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과 품종에 따라 모내기 시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농업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원을 달리한다.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 농업인, 농사에 재미를 붙여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농업인, 고령 및 질병으로 은퇴를 앞둔 농업인 등 각각의 상황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넉넉한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다. 일생을 농지로 출퇴근한 농업인에게는 퇴직금이 없다. 따라서 농사일이라는 평생직장을 그만둔 후의 생활이 염려돼 쉽사리 은퇴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이 시기에 당면한 농업인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올해부터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임대의 방식으로 농지를 처분하고 은퇴하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농지매도 금액에 더해 직불금이라는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도 이양’ 유형을 선택하면 농지를 즉시 매도하고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매도조건부 임대’를 선택하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 연금에 가입하고 청년농에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해 연금, 임대료, 직불금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농업에 갓 뛰어든 청년들이 채워야 할 첫 단추는 가능성을 펼칠 농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경영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중견 농업인도 마찬가지다. 선배 농업인들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농지는 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성장을 꿈꾸는 농업인에게 돌아간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으로 이양된 농지를 임대하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우량농지를 제공해 성장하는 미래 세대에게 든든한 발판이 된다. 또 스마트팜 시설이 설치된 농지를 장기간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도 시설에 큰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운 농업인에게 알맞은 지원이 될 것이다. ‘곡우에 비가 오면 풍년 든다’는 말이 있다. 건조한 날이 많은 봄철에 내리는 비가 귀하기 때문일 것이다. 시의적절하게 봄을 적시는 단비처럼 농지은행이 전 세대를 아울러 농업인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4 19:18

[특별기고] 선거는 전쟁이 아니다

여야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했던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 선택의 결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긴 자는 웃고, 진 자는 눈물을 삼키게 됐다. 흔히 전쟁과 선거에서 2등은 필요 없다 한다. 1등만 살아남고 2등은 곧 잊히기 때문에 무슨 수단을 쓰든지 무조건 이겨 놓고 봐야 한다고 한다. 어느 면에서는 일리 있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선거는 서로 다른 비전과 정책을 가진 후보들이 정정당당하게 겨루며 국민의 선택을 구하는 과정으로,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스포츠 경기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선거 결과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고, 패자의 고통은 매우 쓰라릴지라도 결코 적과 싸우는 전쟁은 아닐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그 반대다. 필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다. 보수와 진보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첨예하게 편가름하며 반목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내 편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맞는 것으로 옹호하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옳은 주장도 틀린 것으로 맹렬히 비난하곤 한다. 소위 ‘내로남불’이 판을 친다. 사람에 대한 평가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적과 동지로 분명히 구별해 전인격적인 판단을 한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진대 진영 논리로 내 편과 타도할 적으로 나누고 옳고 그름을 재단한다. 그러니 정치판에는 싸움에 능하고 얼굴이 두꺼운 강심장의 센 사람들만 남는다. 현실 정치에 들어서려는 사람은 온갖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하고 세상의 절반을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데는 보통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도 현실 정치에서 살아남으려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치의 현실이 이러하니 국민은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인을 욕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 결과 국가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데도 정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선거 이후의 모습이 걱정이다. 정치권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진영 논리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록 선거의 결과 승자와 패자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선의의 경쟁에 대해 국민이 판단한 심판의 결과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패자는 기꺼이 승자를 축하해 줄 수 있고 승자는 페어플레이한 패자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야가 서로 입장은 다르더라도 대화하고 타협하며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가 안정된다.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 후보자들께 여야를 떠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승리한 분들께는 축하의 박수를, 아쉽게도 원하는 승리의 기쁨을 얻지 못한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들 쉽지 않은 길을 완주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1 19:39

[기고] 고양특례시, 학생스포츠센터 유치 노력을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과 연수·연구가 가능한 융복합 플랫폼의 필요성을 느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학생스포츠센터’를 용인시에 건립했다. 2021년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융복합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스포츠 경험 증진을 위한 시설로 인기가 높다. 이에 남부지역 외에도 권역별 학생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1단계로는 100만명 이상 도시, 100만명 미만은 지역 두세 곳을 묶는 등 학생스포츠센터를 확대하는 형태로 추진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북부지역 폐교를 활용한 (가칭)체육공유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에서 경기도의 전입이 많은 지역은 고양시, 성남시, 남양주시, 용인시, 수원시, 하남시 순으로 나타났다. 고양시가 압도적으로 인구 유입이 많은 것으로 그만큼 학생 수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기학생스포츠센터 북부센터의 설립은 경기 북부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며 시장의 강력한 교육정책으로 교육혁신에 앞장서는 고양시가 주도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요즘 학생들은 이전의 밀레니얼세대의 디지털개척자(Digital Pioneer)를 넘어 스마트 기기를 응용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vite)으로 변모해 인공지능(AI)과 융합된 Z세대로 불린다. 더 이상 흙먼지 속에서 체육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첨단 과학으로 변한 체육활동이 필요한 세상이 됐다. 현재 경기학생스포츠센터에서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온•오프라인 스마트 체육활동을 통한 미래 체육의 선도적 역할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신체만 강조하던 과거의 체육교육에서 벗어나 정보기술(IT)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신체 동작 분석, 개인별 누적 데이터, AI를 제공하는 미래지향적인 체육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미래가 아닌 현실에서 IT와 스포츠가 결합되지 않으면 체육교육도 도태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학생 인구를 거느린 도시 중 하나인 고양시는 이제 경기 북부 학생교육의 선도 도시가 돼야 한다. 미래의 주인인 학생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돼 교육혁신을 통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접했다. 학생이 더 넓고, 더 깊고, 원하는 배움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의 적극적인 협력과 더불어 경기 공유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경기도교육감의 의지와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고양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변화시키겠다는 고양시장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경기학생스포츠센터 북부센터의 고양시 설립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0 20:31

[기고] 인구 고령화와 심폐소생술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다. 저조한 출산율로 어린이집과 학교가 없어진 자리에 경로당이 대신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65세 인구가 20%가 넘어가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를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사회적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령대별 급성심정지 발생률이 60세 미만까지는 평균 0.02%나 60세부터 0.26%로 약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 또한 증가할 것이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인 4분이 넘어가면 뇌세포의 손상이 시작돼 심장박동이 재개되더라도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게 되고 10분이 넘어가면 정상적인 회복은 불가능하게 된다. 골든타임 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병원 치료 등 사회적 손실은 물론 소중한 가족을 일순간에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급성 심정지 발생 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생존율은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 가슴 압박을 통해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막고 심장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즉시 호흡과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119에 신고를 하거나 주위에 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환자의 가슴 압박을 시도해야 하는데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대고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양팔을 쭉 뻗은 상태로 체중을 실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해야 한다. 압박 깊이는 5㎝, 속도는 1분에 100~120회(1초에 2회) 속도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령자의 경우 뼈가 약해 가슴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실시해야 한다. 일명 착한 사마리아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선의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이로 인해 면책되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심폐소생술을 잘 모르면 119에 신고해 현 상황을 설명하고 구급대원의 지도에 따라 압박을 실시하면 된다. 실제로 구급대원과의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회복한 사례도 꽤 있다.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점차 늘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맞는 시점에서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들을 사회적으로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꼽는다면 바로 전 국민이 다함께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이다. 급박한 순간 생과 사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술, 심폐소생술은 나와 너, 우리의 안전한 시간을 위해 충분히 의미있는 배움일 것이다. 당신의 삶에 심폐소생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잠깐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9 19:13

[기고] 불법의료기관, 특별사법경찰권으로 근절해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대다수 국민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K-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이 높아졌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안정성 있게 잘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은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불법개설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사, 법인 등)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다. 이들은 환자의 안전이나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를 주목적으로 운영, 과잉진료나 불법적인 환자 유치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지난 14년간(2009~2023년) 약 3조3천762억원이 부당한 진료비로 지출되는 등 보험재정 누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액 환수율은 6.9%(약 2천33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수사 기간이 평균 11.5개월로 길어 수사 기간에 부당이득 재산 은닉 등으로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을 지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하고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4개 의원실에서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있다.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은 국민의 건강권과도 직결되는 만큼 건강한 의료환경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관련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8 19:23

[기고] 제22대 총선 후보가 가져야 할 자세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야의 정책 대결보다 상대방의 말 실수나 구설수에 오른 과거 발언을 들춰내고 약점을 잡아 여론에 흘리면서 자당에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지난 대선 결과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을 거론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자신들이 속한 민주당만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 할 수 있다며 소속 당에 몰표를 달라고 부르짖는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소수 정당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국민들의 민생을 반영할 수 없는 형편인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남은 임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한 표를 부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세운 기관이다. 따라서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민심의 현장으로 들어가 철저하게 민심을 파악,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해 향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가는 게 주어진 책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나서는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왜 자신들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지를 명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적합한 법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 판단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면 4년 후에 지역주민들은 냉정하게 한 표를 행사하고 심판할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만큼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리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라고 본다. 국회 임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기 중에 발언한 내용은 법적인 조치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리고 고속열차 KTX 특실과 항공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면서 귀빈실은 물론 귀빈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비즈니스석도 무료로 탈 수 있으며 국회의원 세비는 년 1억5천700만원으로 국회의원 개인적인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연봉이 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회 내 사무실도 약 45평으로 호화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또 65세가 넘은 국회의원이 은퇴하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이는 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80여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좌하는 비서 보좌진 9명으로서 이웃 나라 일본의 국회의원 보죄진들의 3배에 이르며 이들 보좌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면 대부분 근무시간을 지역구 선거운동에 투입시키고 있는데 이 상황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본다. 총선이 다가오면 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은 이때다 싶어 자신들의 출판기념회를 열어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이다. 다른 국가를 예로 들어보면 미국인 존경하는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게티즈버거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시행할 것을 강조해 미국 민주주의의 본연의 정신을 꽃피게 한 당사자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로 출근하고 있다. 의원실도 대한민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 의원 보좌진도 없이 본인들이 법안을 공부하고 국회에 직접 발의를 하고 활동한다. 본인의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오는 지역구 주민들의 전화도 반드시 본인들이 직접 받으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로 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을 한번 만나려면 여러 경로로 보좌진에게 자주 연락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경우가 99%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권에 기술 수준은 1위다. 하지만 정치는 아직도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들도 정치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폭 넓게 바라보면서 좋은 정책을 발의하고 법제화해 추진하고 정직하게 지역구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길 당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7 19:21

[특별기고]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부지 수혜자 중심돼야

최근 대한체육회에서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부지 공모절차를 진행하면서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유치전에 뛰어든 기초자치단체는 총 7곳으로 경기도에서는 양주시와 동두천시, 김포시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천에서는 서구, 강원도에서는 춘천시와 원주시, 철원군이 합류했다. 유치전에 뛰어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각자 자신들이 최고의 대체부지라며 장점을 부각하고 있는데 춘천시는 과거 빙상에 기여한 공을 내세워 다시 한 번 빙상스포츠를 미래를 이끌어가겠다는 명분으로, 원주시는 풍부한 의료인프라와 연계한 빙상스포츠의 메카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명분으로, 철원군은 국제스케이트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 서구는 국제공항과 근거리에 있어 외국선수들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우수함을 내세워 국제스케이트장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권에서도 양주시가 도로·교통 여건과 빙상스포츠 인프라 확장이 높다는 명분으로, 김포시는 김포국제공항을 비롯한 교통인프라가 우수하다는 명분으로, 동두천시는 국가안보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유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에 열거한 내용 외에도 공모에 참여한 기초자치단체의 주장들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타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우리나라 빙상 스포츠의 발전을 견인해온 상징적 공간이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위치 선정은 사용자의 입장인 빙상 스포츠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부지 선정 유치 경쟁은 각 지자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위성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빙상 스포츠 발전이라는 큰 그림에서 벗어난 행위이며.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치적을 위해 과열된 유치경쟁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사적인 욕심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빙상스포츠를 발전시키고 계승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지역을 선택해야만 한다. 대한체육회와 국제스케이트장 대체부지 공모에 참여한 기초자치단체들이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 대체부지를 공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태릉 일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지난 1971년 개장한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빙상스포츠를 이끌어 온 곳이다. 지난 반세기 빙상스포츠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선수들을 발굴해 왔고 동계스포츠 인프라 또한 서울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지금도 빙상스포츠인의 60~70% 이상이 태릉국제 스케이트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국제스케이트장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공모참여 시군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빙상선수들과 꿈나무 선수들, 그리고 그들을 육성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부모님들은 대체부지가 어디에 선정되는지 노심초사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꿈나무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대체부지가 태릉국제스케이트장과 멀어질 경우 아이들의 진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며,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꿈나무 선수들에게 있어 원거리에 있는 스케이트장은 치명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대한체육회도 태릉선수촌을 진천으로 이전할 당시 이러한 점을 우려해 국제스케이트장 이전을 보류했고 강릉국제스케이트장을 건립할 당시에도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논리에 타당성을 주기에 충분하다. 국제스케이트장은 건립비만 따져도 최소 2천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수혜자인 빙상스포츠 관계자와 국민들의 수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과거의 영광이나 특정도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정무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외국선수나 관광객의 이용편의는 큰 불편없는 지역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기존에 이용하던 빙상스포츠 관계자들의 이용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을 우선 하여 검토해 보고, 그 곳에 이전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 이용불편이 적은 곳 순으로 대체부지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체육회는 공모에 참여한 7개 도시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과는 별개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중심으로 반세기 넘게 형성된 인프라를 이어갈 수 있는 곳을 우선하여 대체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순한 평가지표나 빙상스포츠와 관련없는 평가자들의 인기도에 편승해 빙상스포츠 인프라를 무시하고 대체부지를 선정한다면 반세기 넘게 형성된 인프라는 와해될 것이며, 현재의 인프라를 형성하기에는 또다시 반세기 넘는 기간이 소요되고 우리나라의 빙상스포츠는 최대 100년이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래 빙상스포츠의 중심이 될 국제스케이트장 부지 선정의 중요한 결정은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오로지 우리나라 빙상의 발전 계승을 염두해 두고 빙상계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해 최적의 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선배 체육인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경기도 체육회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빙상체육의 발전을 위한 선택지가 어디인지에 대해 묻고 싶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는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부지를 선정하길 간곡히 호소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4 19:37

[기고] 삶의 신비

‘전부 아니면 무’. 그랬다. 필자는 젊은 시절 무엇을 선택할 때 가치 기준이 매우 명확했고, 좋고 싫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가치 기준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부심마저 들었다. 때론 그것이 나를 상징하는 아이덴티티로 여겨질 만큼 스스로 꽤나 만족해하던 때도 있었다. 부끄럽게도 그것이 독선이고, 무지요, 어리석음이었음을 이순이 다 돼서야 깨달았다. 어떤 사안의 진위나 진실을 밝히고자 할 때 부조리한 사회 구조와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선과 악, 흑과 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흑과 백이 동시에 공존하는 경우 또한 무수히 많다. 흑도 백도 아닌 회색지대의 논리도 있고 때론 사실과 진실이 모호하기만 해 해석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게다가 그것은 매우 가변적이기도 해서 어제의 진실이 내일은 새로운 진실로 대체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하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을 전체로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기능과 순발력은 떨어졌지만 수십년의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문제가 생기면 여러 선택지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적용해 해결하는 지혜도 어느 정도 생겨났다. 처음 난초를 선물받고 누군가에게서 난초 키우는 방법을 전해 들었는데 양동이에 물을 받아 난초 화분을 담그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선물받은 난초를 비롯해 이후에도 몇 그루의 난초들이 꽃 한번 피우지 못한 채 시들어 죽고 말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선물받은 난초를 보면서 키우는 방법을 이전과 다르게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화분 안에 영양제를 넣은 후 일주일마다 물을 화분 위에서도 주고 동시에 양동이에도 반나절 담갔다. 그렇게 키운 지 얼마 안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난초의 꽃대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오더니 꽃봉오리 속에서 아주 싱싱하고 많은 꽃이 활짝 피어나 필자를 기쁘게 했다. 일상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사용하던 살림 도구에서조차 어느 순간 더 좋은 용도가 떠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수년 혹은 수십년에 걸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다양하게 체득한 경험들이 대뇌 어디엔가 차곡차곡 쌓였다가 각기 다른 경험들끼리 서로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리라. 득도하듯 어느 한순간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다. 그것은 깨달음 같은 것이다. 삶이 신비하게 느껴진다. 젊음을 잃으니 지혜를 얻는다. 문이 닫히니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이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 또 얼마나 성장하고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될지 몹시 설렌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4 19:27

[기고] 봄 불청객 ‘패류독소’ 주의

쌀쌀했던 날이 지나고 어느덧 남쪽에서부터 봄바람을 타고 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봄꽃을 더 빨리 볼 수 있어 반갑기도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라고 하니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다. 이상기온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빨라진 봄 소식과 함께 식중독을 일으키는 봄의 불청객 ‘패류독소’의 검출 시기도 빨라지고 있어 패류의 채취 및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다. 봄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패류독소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패류(貝類·조개류)는 바다에 서식하는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데, 플랑크톤 중에서 독소를 가진 플랑크톤을 많이 섭취하면 패류 체내에 독이 쌓이게 되고 그 독화(毒化)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바지락, 피조개 등의 조개류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그 외에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패류독소가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도로 올라가는 4~5월에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 무렵부터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계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패류독소는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에 마비가 발생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 또는 소화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패류는 대체로 익혀 먹기 때문에 가열 조리하면 섭취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기 쉬우나 패류독소는 가열 또는 냉동 후에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바닷가에서 홍합, 가리비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패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매년 지자체 등과 함께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패류에 대해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3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패류 등에 대해 독소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신속히 회수•폐기하는 등 수산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수산물 및 기타 식품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3 19:28

[기고] 인생도처유상수(人生到處有上手)

30년 가까이 공직에 있으면서 새로운 곳에서 새 일을 맡을 때마다 떠오르는 칠언절구가 있다. ‘인생도처유상수(人生到處有上手)’다. 소동파의 인간도처유청산(人間到處有靑山)을 약간 바꾼 이 글귀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6권 부제목으로 처음 썼다고 한다. 인간도처유청산의 본 뜻은 사람의 뼈를 묻을 곳은 이 세상 어디나 있다는 뜻이지만 이를 원용한 인생도처유상수는 가는 곳마다 뛰어난 고수가 있다는 뜻이다. 올 초부터 필자가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그렇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직원의 52%는 연구직이고 28%는 지도직이다.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박사학위나 기술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고수들이다. 이들이 이룬 실적은 하나하나가 눈부시다. 일본에서 만든 품종 일색이던 벼를 밀어내고 참드림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경기도 전역에 보급했다. 최근 5년 만에 외래품종 재배율을 64%에서 30%까지 떨어뜨리며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을 보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별 대표 품종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평택의 꿈마지, 고양의 가와지1호, 연천의 연진 등이 그런 품종이다. 장미꽃 개발 실적도 눈부시다. 1999년부터 장미 품종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87품종을 만들었고 이 품종 중 외국 실정에 맞는 품종을 2009부터 2023년 사이에 17품종 800만주 가까이 수출했다. 우리나라 장미 품종을 수입한 나라는 화훼 종주국이라고 주장하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일본, 독일, 스위스 등 34개국에 달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수한 품종이 있으면 해외 품종을 들여올 때 로열티 협상의 히든카드로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2008년부터 경기 농산물 소비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통주 연구를 진행해 왔다. 경기 쌀과 지역특산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주(막걸리, 약주, 증류주 등) 개발 기술을 20여 업체에 이전했다. 특히 이대형 박사가 민간기업에 이전한 산양삼 막걸리는 2017년 우리술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박사가 개발한 벌꿀을 이용한 허니와인은 우리술품평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2022년 대통령 취임식 공식 건배주로도 사용됐다. 이렇게 쌀과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통주·가공품 연구를 통해 농가 소득 0증대에 이바지하는 농촌진흥공무원이 경기도농업기술원에는 많다.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꿰기만 해서는 보석이 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차고 다닐 것인가를 보고 색깔별로 구분해서 꿰거나 크기별로 정리해 꿰어야 참다운 보석이 된다. 다양한 구슬을 꿰듯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개발한 품종이나 기술을 농장 규모에 맞게, 지역에 맞게, 소비자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 그런 일이 바로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있는 ‘상수’들이 할 일이다. 상수들과 함께 구슬을 꿰며 ‘보석’을 만들 일이 기대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2 19:25

[기고] 선진국 품격을 훈련해야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지난해 국민소득은 2022년 3만2천886달러에서 소폭 상승한 3만5천달러대가 예상된다고 한다. 믿어지지 않는 ‘마이카 시대’를 최고의 목표로 꿈꾸며 살던 우리가 한 집당 2~3대씩 자가용을 갖게 됐다. 그러나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다. 부모님 세대들 모두 힘을 합쳐 땀 흘려 쟁취하고 이룬 과실인 풍요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이다.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은 세계 13위지만 1인당 소득은 27위로 중진국 상위권 수준이란다. 아직 선진국 진입에 조금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는 단순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년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을 2.2%로 추정했다. 전반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선진국에 좀 더 깊숙이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미디어는 온통 총선에 관한 이슈뿐이다. 정치와 선거는 모두 국민들을 잘살게 하려는 행위임이 틀림없지만 선거가 국민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 우리끼리 서로 멱살을 잡지나 않을는지 매우 걱정된다. 갈등은 언제나 어느 집단에서나 존재해 왔고 이는 발전의 과정처럼 인식돼 왔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봉합하기란 매우 어렵다. 정치가 국민의 수준 높은 삶을 만들어 내고, 경제가 좋은 일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내면 얼마나 좋을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칫 선거로 인해 심화하는 갈등 탓에 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 화합도 깨뜨려 민생이 어려워질까 걱정스럽다.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중요한 계기가 있었고, 이 계기를 통해 한 계단씩 사다리를 올라왔다. 새마을운동, 88올림픽, 외환위기, 2002 월드컵 등의 호재와 위기는 결국 오늘의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 이제 또다시 시작이다. 지난 3년여 우리의 삶을 앗아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기를 주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확연히 달라진 환경 및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챗GPT와 인공지능(AI)이 만드는 세상, 자장면 주문까지 로봇이 서비스하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인간의 역할은 줄어들고 로봇과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일을 대신하는 세상이 됐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진국 국민답게 질서와 문화를 훈련하는 것이다. 단순히 소득 수치로만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다운 행동과 모범이 된 모습을 보여야만 전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경제동물이니 졸부니 하는 비아냥거림을 듣게 될 것이다. 하루 아침에 선진국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국가와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뤄 온 것들과 수고가 아깝지 않게 말이다. 이번 선거는 좋은 훈련의 장이 될 것이다. 분열과 갈등 속에 국민 화합을 만들어 보이면 세계인이 놀랄 것이다. 남들처럼 하면 그 자리이고 남 이상 하면 보다 한 걸음 더 앞서 선진국으로 굳혀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기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1 19:23

[기고] 유행하는 악성 사기 대처방안

몇 년 전까지 안성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보이스피싱(대출사기)을 당하지 말자는 내용의 기고를 여러 번 했으나 지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최근 다시 수사팀으로 발령받아 한 달여 근무하면서 접수되는 사건을 살펴보면 기존보다 더 교묘해진 수법에 더 대담해지고 피해 금액도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기범들은 제1,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과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해가 배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몇 가지 수법을 전하며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기범들은 불특정 남성들에게 카톡으로 여성인 척 대화를 요청하고 악성코드를 심은 뒤 열어보게 한 후 남성들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고 그것을 녹화 및 사진 촬영해 휴대전화에 입력돼 있는 지인들에게 전파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 또 서민들이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비싼 대출 이자를 싼 이자로 바꿔 준다며 비용을 가로채는 대환 대출 수법, 외국에 근무하는 군인이라고 하면서 미국 달러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수법, 사이트 내 포인트 환전을 대신 받아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환전형 수법, 황혼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재혼을 빙자한 로맨스 수법, 외국에 있는 금을 보내주겠다며 그 비용을 송금하게 한 후 가로채는 수법,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액의 이득금을 받을 수 있다는 투자리빙방 수법 등 사기 수법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요즘 들어 가상화폐(비트코인) 폭등으로 인해 상장되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투자하라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누구에게 돈을 송금하는지도 알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화번호도 있고 계좌번호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나에게 사기를 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들이 누구인지 바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사기범들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전화나 계좌를 이용할 일은 전혀 없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온라인상에 나타나 나에게 많은 이득을 남겨 준다는 말을 믿지 않으면 된다. 아울러 금번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과 더불어 위 내용을 보고 더 이상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31 19:30

[기고] 용문산역을 고대하며

용문~홍천 철도사업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느낌이다. 2022년 9월13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은 조사 대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했다. 수도권에서는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지역균형발전 30~40으로 검토하던 사항을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으로 경제성 비중을 대폭 낮추고 정책성에서도 비교적 탄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예비타당성 검토가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라 금년 중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 여부를 확정 짓고 2026년 안에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로써 홍천은 16년 만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기다리게 됐고 30년 숙원인 내륙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가는 꿈이 이뤄지게 된다며 축제 분위기다. 우리 양평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양평이 고대하는 관광 양평의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홍천에서는 용문에서 홍천을 직선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불가할 경우 지평을 우회하는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듯 용문~홍천 철도사업은 홍천의 이니셔티브로 주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2022년 11월26일 용문~홍천 선도사업 조기 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결의문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에서도 2022년 9월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경기도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여기서 반드시 참고할 사항이 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양평을 젖혀 놓고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진 많은 사람들은 “그게 되겠어” 하며 자조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국토부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이렇게 적고 있다. 광역철도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하고 제9조 사업비 분담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광역철도 요건 충족 시 국가와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비율을 70 대 30으로 하고 시·도와 지자체 간 비율은 서로 협의해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50 대 50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비는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과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용문산역 추진 비대위 관계자가 철도공사를 주관하는 한국시설공단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지자체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본사업은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위에서 보듯이 분위기는 홍천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와 양평군이 분담금 납부를 거절할 경우 이 사업은 좌초되고 만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서울로 향하는 철도가 없는 홍천은 양평과 협의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조금 우회하더라도 용문산을 경유해 홍천을 향하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것이 광역철도를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8 19:18

[기고] 21대 국회 ‘건강보험 특사경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우리나라 출산율과 관련, 경기 하남시 규모의 인구가 1년에 사라지는 통계수치를 보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했다. 더불어 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불균형의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리라는 암울한 뉴스를 접하기도 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닥친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가 존립과 명운이 걸린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 출산율은 0.7%대가 무너져 0.6%에 진입했고 고령화 속도는 급격히 빨라져 향후 후손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건전 재정이 필수인데 저출산으로 인한 수입 재원 축소에 따른 대응 방안과 불법개설기관, 즉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관리를 통한 지출 효율화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현재 불법개설기관 관리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부여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 말이면 끝난다. 그동안 논의되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법안이 자동 폐기됐으니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폐기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조기 차단과 올바른 의료기관 정립을 위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특사경을 운영할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 중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또 새로운 국회에서 또다시 법안 발의와 논의로 시간이 지연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국민 안전 위협으로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다. 과거 밀양세종병원 사례에서 보듯 사무장 병원은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시설·인력 투자에 소극적이고 안전사고에 취약해 적정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의료기관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퇴출할 수 있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7 19:38

[기고] 혈세 낭비, 정치인은 책임져야 한다

올해 2월14일 서울고등법원의 ‘용인 경전철’ 재판에서 전 용인시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도한 수요를 예측한 연구원에게도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의 관행, 그리고 과거 행정 실패에 대한 지자체장의 무책임론을 뒤엎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원, 그것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과대한 수요 예측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도로, 지하철, 경전철 등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모두 ‘타당성조사’를 먼저 진행한다. 타당성조사란 투입되는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이 비율이 1이 넘을 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편익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비용과 편익의 예상 산출에서 발생한다. 비용은 실제 건설에 지속해서 투입되는 인건비, 자재비 등이 포함되기에 물가 상승에 따른 일정 부분의 오차 외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편익의 경우 미래 수요를 예측해 산정해야 하기에 예상이 적중하지 못했을 경우 돌아오는 손실이 크다. 용인 경전철의 경우 탑승할 것으로 예측한 인원에 비해 한참 부족한 5~13%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예상 탑승객과 실제 탑승객 간의 괴리로 인한 수입 감소분이 상당히 발생했을 것이다. 또 용인 경전철이 충격적인 결과를 보인 것은 수요 예측치의 90%를 최소 수입으로 보장하는 협약의 포함이다. 통상적으로 수도권 주변 교통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편익이 비용을 넘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은 줄이고 편익을 늘려야 한다. 수요 예측은 정해진 틀에 따라 계산되기에 산출자가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편익 예측이 실패한 사례는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과대(誇大)로 예측된 편익, 그중 수요 예측치의 90%를 보장하는 협약은 말 그대로 폭탄인 셈이었다. 이번 판결은 편익 예측을 과대로 수행한 점과 그러한 과대 예측치를 기준으로 민간업체에 재원을 보장해 주는 협약 두 가지를 모두 잘못으로 인정한 사례다. 용인시 경전철 법원 판결이 인천시에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먼저 건설비, 금융비용에 추가로 차량 도입과 시스템 구축으로 1천억원이 훌쩍 넘게 들어간 ‘월미바다열차’의 경우 지난 2019년 첫 운행부터 지속해서 적자 행진이고, 누적 적자만 250억원에 달한다. 원인을 열차 외에 콘텐츠 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지만 이미 콘텐츠 부족을 감안해도 편익이 비용을 넘었다고 봤기에 추진됐을 사업이었다. 이제 와서 콘텐츠 부족을 이유로 삼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다. 무려 혈세 4천500억원이 투입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하루 평균 6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 으로 예측했고, 이에 따라 편익이 계산됐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하루 평균 이용객은 300명도 채 안 됐고 대중교통에서 관광열차로 전락해 버렸다. 연간 100억원 가까운 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타당성 조사의 결과만을 무조건 신뢰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상식을 벗어난 협약을 체결해 민간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 것,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관해 한 번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실패 사유가 한참 후에 발생한다 해도 그 책임의 주체자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6 19:10

[기고] 세계 물의 날, 수돗물 바로알기

매년 3월22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유엔은 1993년부터 기후변화와 물 부족 대비, 수질오염 예방과 대체 불가능한 자원인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세계 물의 날을 지정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이 행사에 동참해 다양한 물 관련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물은 우리 몸의 70%, 혈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물은 체내에서 각종 질병 예방, 산소와 영양분 운반과 공급, 노폐물 배설, 신진대사 촉진, 체온조절, 혈액 농도조절 등 다양한 이로운 역할을 하며 특히 뇌·심혈관계에 좋다. 영국의 저명한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에 따르면 ‘20세기 들어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약 35년이 늘어났는데 이 중 30년이 수돗물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현대의학의 10대 업적 중 1위가 수돗물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짧은 가장 큰 이유는 수도시설이 없거나 오염된 물을 마시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2014년), 서울시(2011년), 고려대(2003년)에서 수돗물과 정수기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비교했다. 그 결과 정수기 물에서는 21∼58%가 세균, 대장균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수돗물은 조사 대상 전체 401건 중 단 1건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200개가 넘는 먹는샘물(생수 등)은 모두 지하수다. 이는 지하수 오염과 고갈의 원인이 되며 일회용 PT병을 많이 생산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 수질은 수돗물과 별 차이가 없는 비교적 깨끗한 물이나 가격은 수돗물에 비해 2천300배 더 비싸다. 2016년 연세대 의대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52명을 대상으로 수돗물을 1일 2ℓ씩 3개월간 섭취한 후 신체 변화를 임상실험했다. 실험 결과 대상자 대부분이 체지방량,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체중, 복부둘레가 감소했다. 특히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LDL)과 중성지방이 감소했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HDL)이 증가했음이 입증됐다. 인체에 흡수율이 높고 몸에 좋은 70여가지의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물’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미네랄이 균형 있게 포함된 건강한 물이 ‘수돗물’이다.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150여개 전 사업장에서 정수기 물을 먹거나 먹는샘물을 사 먹는 사업장이 한 곳도 없다. 아울러 필자는 수돗물을 생수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가 매일 3병씩 7년째 마시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물맛대회에서 한국의 수돗물이 4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면 수돗물을 어떻게 마시면 될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된다. 그러나 더 맛있게 마시려면 수돗물을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마시면 돈을 주고 사 먹는 먹는샘물과 같이 청량감 때문에 물맛이 좋아진다. 보리차, 옥수수차 등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방법도 좋다. 끓여서 마시더라도 몸에 이로운 미네랄은 없어지지 않는다. 바야흐로 ‘백세시대’다. 건강을 위해 손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수돗물 마시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기대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수돗물을 매일 주기적으로 마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32번째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 생명의 원천인 물과 수돗물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5 19:10

[기고] 우리 쌀 막걸리가 많아야 농가가 웃는다

작년 농협의 사내벤처 아이디어로 개발된 한 막걸리가 출시 하루만에 1천600병이 팔리면서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막걸리는 밀로 만들기도 하지만 쌀로 만든 막걸리는 쌀의 특유의 고소하고 깔끔한 맛을 살려 새로운 풍미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막걸리는 쌀막걸리였다. 하지만 1963년 식량으로 사용하기에도 쌀이 부족하던 시기에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통해 술 제조 시 쌀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비교적 저렴한 외국산 밀가루를 이용해 만든 밀막걸리가 시장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1977년 잠시 쌀로 술을 빚는 것을 다시 허용했으나 1979년 또다시 금지시켰다가 1990년부터 쌀막걸리가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게 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쌀을 활용해 막걸리를 제조하고 국산 쌀을 사용하는 제조사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최근 쌀 생산기술 발전으로 생산농지가 줄어들어도 쌀 생산량은 늘어나고 반대로 1인당 쌀 소비가 현격히 줄어들면서 농가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쌀소비 촉진을 위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제품 아이디어가 바로 국산 쌀로 만든 막걸리다. 이를 통해 쌀을 소비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쌀로 만든 막걸리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시대 트렌드와도 부합한다. 쌀은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막걸리는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술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쌀로 만든 막걸리는 지역농가와 협업해 생산되는 제품으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농가의 쌀을 활용해 생산된 막걸리는 지역 브랜드로 강화돼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쌀로 만든 막걸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쌀 소비를 촉진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건강한 술문화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4 19:37

[기고] 지방시대 꽃피우는 물관리 거버넌스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1992년 유엔이 지정한 이후 32년째 이어오며 매년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다. 2024년 세계 물의 날 유엔 공식 슬로건은 ‘평화를 위한 물의 활용(Leveraging Water for Peace)’이다. 우리나라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주제로 정했다. 한정된 수자원을 갈등과 대립 없이 모두가 누리는 방식으로 해결해 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물 문제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물의 개발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갈등 없이 물을 누리려면 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유엔에서는 1992년 ‘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더블린 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물 개발과 관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더블린 선언 이후 물관리 정책은 개발과 발전만을 중시했던 일방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합의로 변화해 왔다. 거버넌스는 K-water 경영의 주요 원리 중 하나다. 모두가 함께 물을 누리는 시대를 만들고자 K-water는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지속해서 확대했다. K-water 최초의 거버넌스는 2014년 출범한 ‘K-water 상생협력 위원회’로부터 시작한다. 이어 2017년부터는 한강을 비롯한 유역별 ‘유역상생협력위원회’로 외연을 넓혔다. K-water의 거버넌스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진화 중이다. 특히 K-water 한강유역본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역주민의 물 복지 확보와 지방시대 개막을 목표로 주민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환경이 변하고 인구가 줄어들수록 주민들이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이에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역수도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방 물관리 주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을 모으고 있다. 댐 주변 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지역 연계형 창업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해 댐 명소화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에 활기를 더하고 지역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이끌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협의회도 운영 중이다. 공공빨래방 도입을 비롯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K-의료버스 운영 등 주민 선호도가 높은 맞춤형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사용 가능한 물의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물 이용을 위해 국가·지역 간 거버넌스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까닭이다. K-water 한강유역본부는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1 19:28

[기고] 20년 만의 의정활동비 인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최근 정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러한 입법 효과는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기반이 됨은 물론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지방자치의 질 향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의정활동비 인상 조치는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다. 20년 만에 이뤄진 이 변화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06년 도입한 지방의원 유급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등 유능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의회 진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구축될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살펴보면 시·도의회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정책 개발로 의정활동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반해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이 결정은 남동구의회 의원은 물론 많은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실망을 안겨 줬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남동구를 제외한 인천시를 포함해 10개 지방의회는 모두 인상 결정했다. 법 개정은 사회의 변화나 발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기존 법률의 한계 및 불충분함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진다. 새로운 법률이나 개정안이 제안될 때 그 취지는 특정 문제나 상황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 아쉬운 면이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를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들의 결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비의 인상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이 아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 및 주민 대표성 강화, 전문성 향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책무를 더 크게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기존의 매너리즘 사고에서 벗어나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깊은 고찰을 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0 19:20

[기고] 민족의 얼 ‘백두산’ 명칭 지켜야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백두산은 사시사철 흰 눈을 머리에 이고 높이 솟은 천지는 하늘의 호수라 부른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양강도 삼지연군 서북부에 위치해 있다. 높이는 해발 2천775m에 수심은 384m이며 둘레는14.4㎞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다. 1964년 맺은 조중(朝中)변계 조약에 따라 호수의 54.5%가 북한령이고 나머지 45.5%는 중국령이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조약에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백두산의 천지 전체를 자국 영토로 여긴다. 예전부터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해 온 중국이 3월13일부터 27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제219차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를 통해 백두산(白頭山)을 중국 명칭인 창바이산(長白山)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선정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백두산 내 중국 면적에 속하는 우리 땅 부분을 등재하는 것이라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역사를 왜곡해 온 동북공정이 강화될 수 있어 확실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2006년부터 백두산 중국화 시도의 일환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신청을 준비해 왔으며 뒤늦게 북한도 2019년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인증될 후보지에는 선택되지 못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창바이산을 포함한 18개 후보지의 신규 세계지질공원 인증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정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면 자연환경을 넘어 그 지역 일대의 고구려·발해 역사 왜곡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다만 백두산이 현재 우리나라가 아닌 북한과 중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잃은 뒤에 하는 후회는 소용 없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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