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안성시와 시의회,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요즘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17만 안성 시민들의 공복과 민의의 대변 기관인지 걱정이 앞선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마치 자신들의 걸림돌인양 시기하고 일부 시의원들은 주민복지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우덕이축제 개최시 어린이 줄타기 체험비로 8천원을 받는 행위를 질타하고 향후 이를 막기 위해 개선책을 내놓으라는 부시장의 질타에 불만을 내포한 공무원들. 일부 시의원은 시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라고 준 포괄사업비로 자신의 땅에 공사를 벌이고 시유지를 개인 땅인양 불하받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 이동희 시장은 “앞으로 10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정체성을 갖고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일부 시의원들의 이권 개입을 눈감아주고 이들로 하여금 사리사욕을 채우게 하고는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외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공무원들을 비롯, 상사도 몰라보는 공무원들을 찾아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 안성은 그 어느해 보다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변화돼 그 위용과 위상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하늘을 찔렀다. 안성마춤 파워브랜드는 전국 최우수 농산물로 인정받았고 모든 공무원들은 지역 쌀 소비촉진운동을 펼쳐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시켰으며 도로망 구축으로 세계정구선수권대회와 바우덕이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안성의 명성을 한층 격상시켰다. 이처럼 안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 사회가 오는 2012년 세계민속축제를 앞두고 상호 화합하기는 커녕 동료와 상사를 시기하고 시의원 비리로 얼룩져있음은 있을 수도 없다. 안성의 미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달려 있다. 무엇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안성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하길 기대해 본다. /swpark@kgib.co.kr

오피니언 박석원 <제2사회부/안성> 2007-12-19 00:00

자가당착에 빠진 용인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No, 예산 승인은 Yes…. 용인시의회가 사업에는 반대하면서도 예산은 승인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졌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건립(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면서도 실시설계비 14억7천500만원은 승인해주는 모순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령 예산이 승인된 셈이다. 이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합청사건립(안)을 부결한 뒤 지난 10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실시설계비 전액을 삭감했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설계비가 ‘되살이’를 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예결위(안)가 그대로 가결돼 ‘사업은 없고 예산만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용인시의회는 전체 사업비 1천여억원 중 일부만 승인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주장에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12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후 승인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듯 보인다. 집행부 예산 담당자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예산승인의 사전절차가 아니라며 시의회를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 이전에 매년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 건립 시급성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다. 다만 예산 편성, 또는 승인 이전에 선행돼야할 사전 절차가 뒤죽박죽된다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반감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을뿐이다. /bision88@kgib.co.kr

오피니언 우승오 <제2사회부/용인> 2007-12-19 00:00

용인시의회 윈윈대안 찾기를

용인시의회가 수지구청사 신축문제를 둘러싸고 동·서로 양분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의장 불신임(안) 가결 등으로 불협화음을 내던 제5대 시의회가 지난 5일 신임 의장을 선출한 뒤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 나겠다는 뜻을 밝힌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 건립’ 등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 끝에 수정 가결하면서부터. 공교롭게도 청사 건립에 찬성한 의원 4명은 ‘서쪽’에 서 있고, 반대한 의원 5명은 ‘동쪽’에 발을 담그고 있다. 동쪽 의원들은 청사 규모를 축소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쪽 의원들은 인구 30만명에 걸맞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서쪽 의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상임위에서 관철되지 않자 11일 기자회견을 자청, 수지구청사 건립에 반대하는 어떤 세력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선전포고’했고, 동쪽 의원들은 의회민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수지구청사 건립을 놓고 동·서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과는 상관없이 동·서 불균형에 기인한 감정적 측면이 크다. 그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던 동부권 의원들 입장에선 필요성을 떠나 수지구청사 건립에 1천여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사실 자체에 막연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서부권 의원들은 “수지시민들은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특권의식을 저변에 깔고 있는듯 보인다. 그 어느 쪽도 명분이 없긴 마찬가지다. 입으로 말하는 동·서상생은 말 그대로 립서비스일 뿐이다. 출신 지역구를 떠나 용인 발전이란 대전제하에 윈윈하는 대안을 찾는데 동·서가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 /bison88@kgib.co.kr

오피니언 우승오 <제2사회부/용인> 2007-12-13 00:00

고양문화재단 시의원 충고 겸허히 수용해야

고양문화재단(재단)이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대로 제출하지 않아 지탄을 받고 있다. 재단은 고양시가 200억여원의 출연금 예산을 투입,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재단에 대한 감사는 철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 재단에 대해 공연물 계약과 공연 등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등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다. 공연에 대한 계약과 거래에 대한 악성 소문은 알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 혹자는 극단적인 말로 재단이 비리의 복마전이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재단이 비판을 받는 까닭은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무엇보다 투명하지 못한 계약 때문이 아닐까. 문화·예술계에선 관행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 계약 뒤에 뒷돈이 오간다는 떠도는 말들이 단적인 예다. 시민들의 혈세인 출연금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재단. 그런데도 감사를 외면한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운용과 실태 조사에 대해 재단은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의원들은 “감사 14일 전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충분한 설명 없이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추후 자료 요구에 제출한 서류들도 요구한 내용이 상당 부분 빠져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자료 준비의 검토 시간 부족 등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아무튼 재단이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옳은 자세가 아니다. 고양시의회의 성실한 감사의지를 무력화시킨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재단이 고양시의회의 감사에 충실히 임하는 건 시민들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lsh@kgib.co.kr

오피니언 이승환<제2사회부/고양> 2007-12-04 00:00

안양시장 권한대행의 편지

최근 안양시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박신흥 부시장이 1천700여 시공무원들에게 행정공백을 우려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행정기관의 수장인 박 부시장이 명령과 지시보다 절절한 당부를 담은 편지를 택한 것은 도가 동안구청장 인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데 대한 공무원노조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직원 2명이 구속, 13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간부공무원 3명은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안양시 공직사회 내에 회오리가 멈추지 않는 이유다. 박 시장대행은 먼저 최근 발생한 시정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으로 직원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는 “지금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어느 때 보다 시정을 살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복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동병상련의 호소였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 직원들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은 마음을 전하면서도 “주장하는 뜻이 옳고 취지가 맞더라도 그 과정 또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감정적 대응 자제를 당부했다. 박 시장대행은 “도와 시·군간에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인사교류를 확신한다”고 말하고 “신임 시장과 논의해 인사적체 해소와 후생복지 분야 등의 틀을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호소가 공직분위기를 흔들고 있는 일시적인 분란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기를 직원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며 스스로의 자질과 도덕성에 흠집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박 시장대행은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화합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고 호소하며 편지를 끝냈다. 편지의 진정성을 직원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인지, 안양 소용돌이의 관전 포인트다. hurch@kgib.co.kr 허찬회<제2사회부/안양>

오피니언 허찬회<제2사회부/안양> 2007-12-03 00:00

모럴 헤저드에 빠진 시흥시

시흥시장 등 지역 지도층 인사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시흥지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나 다름없다. 시민들의 눈과 귀가 모두 검찰로 쏠려 있다. 행정은 옥중결재라는 방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은 불안감과 허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사정의 칼날 앞에 놓인 시흥시는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는 지난달 30일 ‘공무원가족 대동한마당(노래자랑)’을 강행했다. 노조측은 “수개월 전부터 준비됐고 이미 투입된 비용이나 노력 때문에 행사를 연기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시장 구속 사태로 노조 자체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돼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행사는 물론 한 가정의 크고 작은 일도 개최 시점이나 당시 상황 등을 놓고 충분히 논의, 검토한 끝에 결정된다. 노조는 공무원 노래자랑을 하기에 앞서 민선 1~4대 시흥시장이 모두 사법처리되는 것을 보며 시민들이 느낀 좌절감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되묻고 싶다.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시장 등 지도층 인사들이 저지른 비리를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한 나머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결과에서 기인한 총체적 부정부패라고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시흥지역이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Moral Hazard)’에 빠져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시흥의 부정부패 등의 원인을 도덕적 해이에서 찾는다면 무리일까. 시민들은 지도층 인사나 공직자가 자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갖고 건전한 견제·비판 세력으로서, 행정 내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라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눈여겨 보고 있다. dhlee@kgib.co.kr 이동희 <제2사회부/시흥>

오피니언 이동희 <제2사회부/시흥> 2007-12-03 00:00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두 모습의 시의원

고양시의회가 지난 26일 13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들어갔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대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집행부는 행정감사를 앞두고 처음에는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시의원들이 너무 많은 행감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감이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난 28일 집행부는 긴장을 푸는 모습이 역력했다. 시의원들이 의욕만 앞섰지 사안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고들거나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거나 형식적인 질문만 던져놓고 대답은 듣는둥 마는둥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 너무 무성의 했다. 주민들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준 의무이자 권리를 가볍게 보고 행동하는 것같아 유감이다. 시의원 입장에서는 결석과 잦은 이석에 대해 이유가 있을 법하다. 하지만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이기에 어떤 이유도 이에 반할 수는 없다. 일부 상임위는 의원들 반 이상이 자리를 뜬 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곤 한다. 이런 상태의 행정사무감사는 안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뽑아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일부 이런 자질없는 의원들 때문에 주민들은 실망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올해도 연례행사처럼 행감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시민단체의 말이 귓전을 울린다. 이와반대로 핵심적인 질문과 정곡을 찌르는 예리한 질문으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의원들도 눈에 띈다. 특히 밤을 새워 준비한 의원들의 송곳같은 질문으로 집행부가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들 노력하는 몇몇 의원들 때문에 그나마 고양시의회가 발전해 나가는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이승환 <제2사회부/고양> lsh@kgib.co.kr

오피니언 이승환 <제2사회부/고양> 2007-11-30 00:00

연말맞아 진정한 봉사 펼치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찬바람이 불면 이웃들을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봉사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랫 동안 봉사하고 있는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봉사는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하는 작은 일이기 때문이다. 봉사는 정말 나를 위해 하는 작은 선행이고 작은 행동이다. 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 첫째는 남들이 나의 봉사를 보고 따라서 한다. 둘째는 나의 봉사를 보고 자라나는 나의 소중한 가족들과 지인들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다. 셋째는 나의 봉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 넷째는 나의 봉사를 보고 나를 인정하고 믿음을 준다. 이처럼 봉사는 나를 위해 하는 행동이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나의 이웃들을 위해 하는 작은 정성이고 사랑이다. 하지만 많은 봉사자들은 봉사를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가식적으로 하는 봉사가 더 많다. 그런 봉사는 오래 갈 수 없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 봉사는 한순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된 봉사를 통해 받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봉사자들이 즐겨 찾는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등을 찾아 무엇인가를 주고 나를 과시하고 오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봉사다.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를 과시하는 건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봉사는 남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볼 때만 하는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없다.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남에게 주는 마음을 갖고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자신을 갖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봉사가 계절을 탈 수는 없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그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가 오는 겨울. 형식적인 봉사보다 진정한 봉사에 나서보자. /jibchoi@kgib.co.kr

오피니언 최종복 <제2사회부/의정부> 2007-11-15 00:00

이젠 전노련도 한발 양보해야

최근 고양시의 최대 화두로 대두된 노점상문제. 노점상 단속을 전면 중지하라는 전노련의 격렬한 시위, 한번에 수천명씩 참가하는 시위 인원, 시위가 격렬해질 때마다 일부 지역 교통 전면 마비, 생활 불편의 악순환…. 이에 범시민단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9일 100여 고양시 범시민단체(새마을 고양시지회) 회원 4천여명이 주엽역에서 고양운동장까지 기초질서를 지키자며 거리행진에 나섰다. 시민들에게는 고양시가 노점상문제로 전국적인 뉴스메이커로 나섰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을 일이 아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시위대의 충돌장면이 오르 내리기 일쑤다. 이때문에 문화예술의 도시로 세계 10대도시로 발돋움하는 고양시의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노점상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생계형 노점상들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실질적인 생계형 노점상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노련은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태조사가 조사목적 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고양시를 믿을 수 없다는 전노련. 그러나 전노련은 고양시의 입장에 한발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여야할 시점이다. 특히 범시민단체들이 가두행진을 펼치며 기초질서를 확립하라고 촉구한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현재까지는 고양시가 노점상 단속에 나섰다. 앞으로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면 시민들의 여론이 전노련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역 주변이나 광장 등지 노점상 밀집으로 소통에 불편함 때문에 단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여론이 이를 방증한다. 문화예술이 숨쉬고 살기 좋은 고양시.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시민들과 함께 노점상들도 나서야 한다. 깨끗한 거리질서도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한몫 하기 때문이다.lsh@kgib.co.kr 이승환 <제2사회부/고양>

오피니언 이승환 <제2사회부/고양> 2007-11-13 00:00

시장·시의원, 성과있는 해외연수를

이천은 요즘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슈들로 지역 지도자들의 지혜와 고민이 필요한 때로 보인다. 그런데 느닷 없이 해외연수라는 이유로 시장과 시의원 전체가 10여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다. 지금 이천지역에는 군부대 이전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와 지역 인센티브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협의해야 하고 내년도 본 예산 주요 사업 보고회와 이천·여주지역 노·사발전협의회 출범식 등 많은 일정들이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조병돈 시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 의장으로서 호주에서 열리는 최고지도자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11일까지 자리를 비웠다. 시의회 의원 전체도 이 시기에 맞춰 오는 13일까지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으로 연수를 떠났다. 주민들로 부터 비난이 이는 것은 당연지사다. 특히 시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자부담을 포함해 5천여만원의 연수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역 여행사를 외면하고 서울에 있는 여행사를 선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까지 삭발했던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시의회 활성화와 시의원들의 연봉 현실화를 위해 74%라는 대폭적인 의정비가 인상된 시점에서 “고액의 해외연수는 염치가 없는 행태가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미 연수에 나선 만큼 배우고 익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현안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원하는 지도자상이 어떤 것인지도 잘 배워 돌아오길 진심으로 기대한다./kimtc@kgib.co.kr 김태철<제2사회부/이천>

오피니언 김태철<제2사회부/이천> 2007-11-06 00:00

부천시 공무원의 접대성 골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골프접대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아무리 대중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귀족운동’이란 의견들도 분분한 실정이다. 이 운동을 하기에는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 주말 수도권 골프장들을 한 번 나서면 2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하루 운동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치고는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골프를 즐기는 대다수 마니아들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않은 운동인줄도 안다.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빠져드는 게 골프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이지 못한 접대성 골프가 늘 말썽이 되고 있다. 이 말썽의 당사자는 공직자 등 공인들이다. 부천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골프를 친다. 골프가 대중화됐으니 공무원들이 골프를 치는 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만은 없다. 수없이 반복되는 접대골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울 수 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쳐서도 안된다.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한다. 부천 공무원들 사이에선 휴일만 되면 누구는 업자들과 골프치러 나간다고 한다. 기자에게도 사실인지를 물어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가끔씩 다니지 않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상당히 자주 나간다는 소리들이 들렸다. “모 공무원을 포함해 업자와 골프를 쳤는데 현장에서 업자가 공무원에게 돈봉투를 주었고 이 공무원은 아무 거리낌없이 호주머니에 넣더라.” “자기만 접대받은 게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끼리 데리고 와 그린피에 밥값까지 내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일이 나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골프 접대를 받는데 양심도 없고 체면도 없더라는 이야기도 한다. 목이 몇 개나 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우스갯 소리가 안들리리 만무하다. “접대성 골프는 아니고 절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한두 차례 골프친 게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하겠지만 절친한 사람과 아무 문제 없이 골프를 쳤는데 이런 소문들이 나올 리가 없다. 아무리 신출귀몰한 전략을 짜 비밀리에 접대를 받는다고 해도 스스로 처신을 잘못하거나 매너가 없으면 말이 나오게 마련이다. 제발 이같은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공무원의 접대성 골프는 언젠가는 꼭 말썽이 생긴다. 소문이 난 이 공무원에게 당부하고 싶다. “시민의 공복이 업무는 뒷전인 채 늘 머리 속에 골프접대만을 생각하려면 과감하게 공직을 그만두면 된다” 그리고 나서 치고 싶은 골프를 실컷 치면 되는 것이다. skoh@kgib.co.kr 오세광 <제2사회부/부천>

오피니언 오세광 <제2사회부/부천> 2007-11-06 00:00

여론과 의정비의 현실화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31일 오전 4차회의를 열고 마침내 전년 대비 74.1%의 인상률로 4천376만5천원의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했다. “며칠 동안 밤 잠을 설쳐 어지럽고 멍하다”고 심경을 토로하는 유광수 위원장의 초췌한 모습에서 시민들의 여론과 시정비의 현실화 사이에서 고뇌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당초 4천800만원의 의정비를 잠정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26.3%의 적정하다는 답변과 너무 많아 줄여야 한다는 답변 67.3% 등을 얻어낸 것에서 보이듯 위원들이 여론조사 기간 내내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정비를 내리라는 압력을 받았음을 고백했다. 이런 가운데 위원들은 난상토론을 거듭하고 ‘의정비의 현실화로 시의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진출하도록 해 지방자치의 격을 높이자’는 중지를 모아 이처럼 결정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눈치를 보며 대부분 오후 늦게 최종 회의 일정을 잡은 것에 비해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열어 소신껏 최종안을 결정 발표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이번 이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나타난 시민들의 이천시의회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도를 “시의원들이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된 것을 아느냐”는 물음에 55%의 시민이 “모른다”고 답한데서 얻을 수 있다. 몇명의 위원들이 갖는 이러한 엄청난 권한은 일면 비민주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독려가 동반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kimtc@kgib.co.kr 김태철 <제2사회부/이천>

오피니언 김태철 <제2사회부/이천> 2007-11-01 00:00

신안산선 지역 이기주의 자제해야

신안산선은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이기주의적 개입은 자제돼야 한다. 신안산선은 지난 2001년 12월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3조9천220억원을 들여 안산~청량리 연장 40.8㎞ 구간을 오는 2016년 이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1단계 구간 확정문제를 놓고 안산시와 시흥시가 건교부에 대안노선을 제시하는 등 신안산선 노선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지난 2003년 광명~목감~안산 선부를 연결하는 총연장 10.77㎞(사업비 6천993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를 지난 2004년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반영하자 시흥시도 신안산선 유치에 가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신안산선은 수도권의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X자형 간선급행 전철로 서울 및 경기북부로 이동하는 이용객을 위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전철 이용자가 수인선과 소사~원시선, 안산선 노선을 이용해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지역인 안산역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도교통의 결절점으로 계획됐다. 시흥시가 제시한 노선의 경우 예산이 적게 든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장기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항철도노선을 변경 미리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예산의 이중 투자 우려도 낳고 있다.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기반사업 구축에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당장 눈앞이 이익 보다는 좀 더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할 때다. kjwoon@kgib.co.kr 구재원 <제2사회부/안산>

오피니언 구재원 <제2사회부/안산> 2007-11-01 00:00

이효선 광명시장의 업무스타일

이효선 광명시장의 적극적인 업무스타일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의 지시사항과 각종 민원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들은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들에 대해선 직책을 불문하고 보호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자신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감사담당관과 C 공원녹지과장 등을 비롯, D 건설교통국장과 E 지도민원과장 등에 대해서도 직무정지를 단행했다. 특히 이 시장은 민원현장 방문시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는가 하면 현장출동을 명령, 해결토록 지시하는 등 저돌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 자신이 지시한 사항을 매일 보고받거나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는 업무스타일도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 시장의 업무스타일은 현장 곳곳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철산동 케이알씨넷 철거현장에 이 시장이 직접 나서는가 하면 지난 23일 단행된 철산동 프라임 아울렛 입점주 철거현장도 이 시장이 진두 지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30여년이 지나도록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오랫 동안 쌓여있는 공직사회의 나태함이 뿌리깊게 내려 있는 건 사실이다. 이 시장의 적극적인 업무스타일은 이같은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는 한 공직자의 자평(自評)처럼 불편부당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 이 시장의 업무스타일이 새로운 바람이 되기 바랄 뿐이다.

오피니언 배 종 석 2007-10-31 00:00

지방의원들의 일희일비

요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일희일비(一喜一悲)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제각각인 탓이다.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잠정 결정했거나 현재 심의중이다. 이달말까지 심의를 끝내야 하지만 많은 지역은 최대한 시간을 끌며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많게는 100% 이상 인상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극히 소수지만 동결쪽으로 가닥을 잡은 곳도 있다. 불만은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매한가지다. 의원들은 내심 인상을 희망하고, 한수 아래인 지방자치단체는 귀동냥·눈동냥을 하며 좌고우면(左顧右眄)해야 할 판이다. 물론 의정비심의위가 있지만 시의회 의장과 단체장이 각각 5명을 선정하는 상황에서 심의위의 결연하고 희생적인 독자적 판단을 기대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심의위는 의정비 인상폭의 ‘최소와 최대’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권한이 있다. 여기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가구별 월평균소득액 상승률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재량이 너무 크다. 그만큼 재량을 발휘할 소지가 적어진다는 역설적인 의미도 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의정비를 결정해주기를 바라는 이유이다. 더욱 문제는 인상률에 따라 의정활동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데 있다. 인상폭이 큰 시의회는 의정활동이 왕성한 것 같고 사기 또한 앙양돼 더 나은 활동을 요구받는다. 반면 자의든 타의든 동결이나 소폭 인상된 곳은 저평가와 함께 의원들의 사기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듬해 평가가 달라질 경우 의정비를 끌어내릴 수 있겠는가. 의정활동 위축으로 생기는 주민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가 가릴 것인가. 의문이 많다. 차제에 정부는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인상만을 좇는 심의위와 시의회의 정체성을 살리고 혈세가 새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도다.

오피니언 이 정 탁 2007-10-30 00:00

“생계형 노점상 배려하겠다”

고양시청 정문이 오랜만에 활짝 열렸다. 지난 11일 화정·주엽역 앞 노점상들을 단속하면서 촉발된 격렬한 시위가 2주일만에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전노련이 가세해 격렬한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고양시청 앞 도로도 평화로운 모습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광경이 얼마나 지속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양시와 전노련의 시각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그동안 줄기차게 생계형 노점상들은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노점상들에 대한 실태 파악에 협조해줄 것을 전노련에 전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노련은 노점상들에 대한 실태파악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고양시가 조사를 마친 후 이를 근거로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의 자료로 사용한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고소·고발에 이를 사용한다며 실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로인해 고양시와 노점상을 이끌고 있는 전노련과의 대화가 매끄럽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고양시는 생계형 노점상들을 위해 일정 구역은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병행,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만들기 위해 무분별한 노점상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강력한 태도다. 특히 기업형 노점상들은 엄연히 구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생계형 노점상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응하라는 고양시. 이는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자료로 이용한다며 믿지 못하는 전노련.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생계형 노점상들을 배려하겠다는 고양시의 입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생계를 위한 노점상들을 배려한다는 고양시의 입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돌팔매와 온갖 욕설들이 오가는 격렬한 시위로 얻어지는 게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조금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이 승 환 2007-10-29 00:00

이천쌀문화축제, 향토축제의 진수

이천시가 지난 4일 동안 개최한 ‘이천쌀문화축제’가 50여만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가고 지역특산물 매출 7억여원을 올리며 성황리에 마쳐 지방향토축제의 진수를 보여줬다. 이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수개월전 부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이번 이천쌀문화축제의 성공은 우선 관계자들의 세심한 노력과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접합해 수도권 관람객들은 물론 호기심에 가득찬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잘 들어맞았다고 볼 수 있다. 주최측은 관람객들을 위해 연예인들을 끌어들이는 상투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향토색 짙은 짚공예와 풍년마당질, 장승깎기, 용싸움놀이 등을 보여주고 쌀음식 경연대회를 열어 관람객들에게 시음하게 하는 등 한층 관람객들과 가까워진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관람객들은 축제장을 돌며 맛있는 먹거리와 형토놀이 등을 즐기고 지역 특산물들을 구입하는 등 가을의 풍성함과 어울리는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천쌀문화축제는 지난 2003년부터 5년 연속 문화관광부 선정 유망축제로 지정됐고 지난 4월에는 경기도로부터 최우수축제로 선정돼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경문화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는 3억여억원의 적은 예산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역특산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주최측의 일관된 자세가 큰 몫을 차지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번 이천쌀문화축제를 통해 이천쌀의 위상은 전국 최고라는 명성을 이어가기에 충분했으며 이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지역축제의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김 태 철 2007-10-29 00:00

아름다운 희생이 만든 서울 에어쇼

T-50기의 화려한 비행을 시작으로 성남시내 상공을 화려하게 장식한 ‘서울에어쇼 2007’이 지난 21일 엿새 동안의 환상적인 일정을 모두 마쳤다. 세계 26개국 255개 기업들과 실내 전시관 855곳에 외국인 참가자들만도 4천여명 등 규모도 최고였다. 특히 T-50으로 기종을 전환하는 블랙이글스의 고별 비행과 국민 조종사의 T-50 탑승, 영화배우 한효주씨와 고주원씨의 공군 홍보대사 위촉식 등은 에어쇼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화려함을 확인하듯 전국에서 20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번 에어쇼로 공군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10억달러의 수출상담 실적기록과 함께 2만여명 이상의 고용 창출,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함 속에 성남 시민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T-50기의 화려한 비상 속에서 성남 시민들은 행사 전부터 연습비행으로 인한 소음으로 귀를 막아야 했고 20만여명이 운집한 인근 도로로 인해 교통체증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잡상인들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근 상인들은 에어쇼 특수조차 누릴 수 없었다. 여기에 수십년 동안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했는데다, 도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억울함을 겪으면서도 성남 시민들은 에어쇼의 성공을 바랬다. 물론 성남 시민들이 대가를 기대하고 이같은 고통을 감내한 건 아닐 것이다. 공군은 이제 성남 시민들의 아름다운 희생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에어쇼는 끝났다. 하지만 2년 뒤 고통은 또 다시 되풀이된다. 공군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임명수 mslim@kgib.co.kr

오피니언 임명수 2007-10-24 00:00

장사시설, 누구 위한 시설인지 따져봐야

안산시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합장사시설인 ‘안산추모공원(Ansan Memorial Park)’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위치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로 특정 지역이 이미 확정됐다는 유언비어들이 유포되면서 관련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시는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확산되고 화장의 수요에 비해 장사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 안산추모공원 입지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25일 개정·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각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의 마라톤 회의에 이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천막토론회를 열고 여론들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지 선정이 끝나고 특정 지역이 선정됐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이 확산되면서 관련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아직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 확정된 것들이 없는데도 특정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가 하면 추모공원 반대를 위한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배경에는 정치적으로 이를 악용하려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려는 것을 내가 막아 냈다”며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유언비어들은 시가 추진하는 추모공원 선정사업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는데다 정부의 방침에도 반하는 일이다. 이같은 일에 특정 인사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략적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그를 심판해야 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안산추모공원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부지로 선정할 수 없으며, “현재 공모가 진행중”이라고 시 관계자가 밝히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손익을 따질 게 아니라 누구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전체를 위한 이익이 무엇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오피니언 구재원 2007-10-22 00:00

이상한 학교 정화 심의

광명교육청이 학교보건법 상 학교정화구역 내 업소들을 심의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심의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교육장에게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및 유치원의 50m 구역 내 위치한 업소의 경우는 절대정화구역으로 노래방, 유흥주점, PC방, 숙박업소, 각종 위험시설 등은 들어올 수 없으며 상대정화구역인 200m 이내 업소들에 대해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위원회의 결정을 교육장이 따라야 한다는 건 기본이고 원칙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난 2006년 A씨가 광명동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기 위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상 유치원정화구역에 걸린다며 같은해 4~5월 등 두 차례 부결 처리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청과 경찰서 관계자 등을 제외한 심의위원 12명이 바뀐 지난 8월 재심의를 요청한 결과, 같은달 23일 심의가 통과됐다. 교육청은 현 L 교육장이 재심의를 지시했다며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다음날인 24일 위원회를 재소집, A씨가 신청한 유흥주점 허가를 또 다시 부결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청의 설명은 심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이 수없이 지적했던 철산상업지구 내 상대정화구역에 속해 있는 업소들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허가해주면서 유독 A씨의 업소 제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것도 교육장의 말 한마디에 심의가 뒤바뀐다는 건 더욱 그렇다.

오피니언 배 종 석 200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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