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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살 돈도 버릴 돈도 없는 연탄, 서민 연료 맞을까

연탄은 돈 없는 서민에겐 생존의 불씨와도 같았다. 추운 겨울이면 연탄 후원에 생존을 의지했다. 그런데 이 온정의 손길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연탄 후원으로 취약계층을 돕고 있는 연탄은행이 있다. 2023년 10월 말까지 총 10만장의 후원이 있었다. 2024년 같은 기간 4만장이 후원되는 데 그쳤다. 지자체나 기업도 연탄 대신 반찬 후원, 이불·전기매트로 방향을 바꿨다. 한파가 극에 달하는 1월이다. 연탄 사용 가정에는 걱정이 태산이다. 연탄 단가는 이미 한 장당 900원까지 치솟았다. 더는 값싼 연료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경기일보 취재진이 만난 70대 어르신의 사정이 딱하다. 도시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달동네’에 거주하고 있다. 연탄 소비량은 평소 8장, 추울 때는 12장이 필요하다. 매일 7천200원에서 1만8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어렵사리 100장을 구입해 놨지만 한 달치도 안 된다. 해마다 부족분을 후원에 의존했다. 연탄 후원이 급감하면서 이제 그 ‘공백’을 메울 방법도 없다. 경기일보 취재는 또 다른 측면도 조명했다. 태우고 남는 연탄재 처리 문제다. 연탄재는 일일이 비닐봉투에 싸서 버려야 한다. 부피·무게를 줄일 수 없는 불연성 쓰레기라서다. 돈이 없어 연탄도 충분히 사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들에게 폐기용 비닐 구입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지자체에서 나눠 주는 비닐의 도움이 컸다. 하지만 이마저 한계가 오고 있다. 현재 연탄재는 매립 외에 쓰임새가 없다. 연탄재를 처리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다가온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받은 연탄재는 지난해 10월 말 현재 5천652t이다. 이 가운데 3천8t이 경기도에서 나왔다. 지자체별로는 의정부시, 노원구, 미추홀, 파주시 등이 많다. 화훼·축산 농가, 음식점, 군(軍)에서 발생한 연탄재까지 포함된 양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연탄재 매립의 한계를 불렀다. 이는 서민의 연료 문제가 됐다. 연탄 태울 돈도 없고 연탄재 치울 돈도 없는 서민 생활이다. 연탄을 대하는 행정에 닥친 딜레마다. 과연 서민의 연료로 연탄을 계속 봐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대체 서민 연료를 찾을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줄었지만 ‘연탄 봉사 온정의 손길’은 여전히 곳곳에서 이어진다. 푸근한 이웃사랑의 표본으로 계속 지켜만 봐도 좋을지 정말 걱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1-02 03:00

[사설] ‘바다 위 텅 빈 다리’ 걱정... 새해 인천시 역량 시험대다

희망 가득한 새해가 밝았다. 올해 인천에서는 지역 숙원의 대역사 2개가 완공된다. 청라~영종 간 제3연륙교와 영종~신도 간 신도대교다. 둘 다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요즘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바라보는 신도대교의 위용은 새삼 대단하다는 느낌이다. 뱃길만 있었던 섬들이 바다 위 길을 통해 인천으로 다가온다.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은 해상교량들이다. 그러나 제때 제대로 개통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한다. 어찌된 일인가. 제3연륙교와 신도대교 모두 올해 말 완공, 개통이 목표다. 제3연륙교는 4.68㎞ 구간의 왕복 6차로로 2020년 12월 착공했다. 사업비 6천550억원이다. 3.26㎞ 구간 왕복 2차로의 신도대교는 2021년 1월 착공했다. 제3연륙교가 들어서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인천공항과 영종도를 찾는 차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통신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2026년 1일 평균 교통량이 2만533~4만2천836대에 이른다. 현재 1일 평균 1천여대 규모인 신도 일대 교통량도 8배 이상 늘 전망이다. 수도권의 해양 관광 수요가 신·시·모도 등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개통 초기를 지나 안정화 상태로 돌아가도 1일 평균 5천900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막상 준공해도 개통까지는 난관이 많다고 한다. 본공사는 착착 진행해 왔지만 연결도로 등 운영 준비가 따라 주지 않아서다. 신도대교의 경우 해상교량에서 신도로 진입하는 연결도로 공사를 아직 시작도 못했다. 도로를 내기 위한 토지 보상조차 마치지 못했다. 전체 3만2천여㎡ 중 8천여㎡에 대한 보상에 발목이 잡혀 있다. 수용 절차에 들어가도 6개월 이상 걸린다. 소송까지 가면 더 늦어진다. 연결도로 공사도 1~2년 잡아야 하니 본사업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사업 추진이다. 신도 일대의 주차장 확보도 더디다. 618면이 목표지만 현재 103면 규모의 부지만 확보한 상태다. 제3연륙교 운영 주체나 통행료 결정도 시간이 많지 않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인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해야 통행료가 산출된다. 그러나 국토부와 인천 시간 의견 차이가 커 계속 난항이다. 이 때문에 완공을 하고도 통행료도 채 결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섬으로 진입하는 연결도로도 없는 해상교량이라니. 시민들이 십수년을 기다려 온 숙원의 해상교량들이다. 수천억원씩의 인천 자산이 들어갔다. 그런데도 바다 위 텅 빈 다리로 남겨진다면 세간의 얘깃거리가 될 것이다. 비상한 다짐으로 이들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새해 인천시 역량의 큰 시험대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1-02 03:00

[지지대] 새해 덕담이 현실이 되기를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乙巳)의 새 아침이 밝았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해돋이 명소를 찾아 붉게 떠오르는 새 아침의 태양을 보며 소망을 빈다.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희망의 첫발을 내딛는다. 지난해의 아쉬움과 어려웠던 일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기대감이 가장 큰 때가 바로 신년 벽두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민들은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청룡의 해’로 상서로운 기운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출발했던 2024년. 많은 국민이 청룡처럼 힘차게 비상하는 부푼 꿈을 안고 새해를 출발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시대 상황은 이 기대감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됐다. 국내 정세는 장기 불황에 따른 물가 상승과 의료대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희망으로 힘찬 새해 첫발을 내디뎠던 많은 사람은 상실감과 절망, 분노, 슬픔으로 가득찼다. 이제 그 고통과 슬픔의 해를 넘기고 새로운 해가 열렸다. 아직도 국내 정세는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가슴속에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의 새싹이 움트고 있다. 새해를 맞아 건네는 덕담에 담겨진 건강과 안녕, 행복과 번영은 국민 모두가 추구하는 바람이다. 어둠의 끝은 반드시 오기에 그 여명의 시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놀라운 응집력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했다. 21세기 들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이 시기에도 새해 설계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정치권이 새해 덕담에 담긴 국민의 소망과 기대감을 결과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새해 붉게 떠오른 태양이 환하게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25-01-02 03:00

[김종구 칼럼] 윤 대통령‚ 모든 권력이 그를 떠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7년 설립됐고 1988년 문을 열었다. 제헌국회 이후 등장까지 40년 세월 걸렸다. 그 출발의 결정적 동기는 6·29 민주화다. 그런 만큼 헌재의 정신은 권력의 견제와 부패에 있다. 그 정신이 잘 드러난 게 재판관 추천 분배다. 입법, 사법, 행정에 고르게 몫을 정해줬다.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에 각각 3명씩이다. 서로 침범해선 안 되는 영역이다. 이 간단한 원칙에 대통령 권한대행 둘이 갈라졌다. 와 있는 건 국회 몫 재판관 3명이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았다. 그의 입장이 정리된 게 지난달 26일 담화다. 결국 마지막이 된 담화에서 그는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없었다고 했다. 사실 이 논리가 향하는 곳은 대행의 역할이다. 헌법 기관 인사는 대행의 권한 밖이라는 주장이다. 담화 어디에도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갈 길 바쁜 야당의 분노를 사 결국 탄핵 당했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했다. 말로는 한 전 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옳고 그름은 따질 필요는 없다. 그건 곧 지금의 여론이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 제외’는 비논리다. ‘3명 후보자’는 전부 국회 몫이다.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후보자 적격성을 다시 판단하면 안 된다. 절묘한 선택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내 눈에 기괴한 선택이다.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 다 임명하지 않겠나. 바로 그날,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때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적시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였다. 한남동 공관에서 경호요원들과의 대치가 예상됐다. 그런데 법원은 윤 대통령의 이 기회까지 차단했다. ‘해당 영장은 형소법 110조(군사 비밀), 111조(공무 비밀)의 예외’라고 못 박았다. 경호처도 막으면 불법이라는 경고다.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압박은 오래됐다. 계엄 실패 직후에는 검찰·경찰이 다퉜다. 서로 하겠다며 특수본과 특수단을 만들었다. 공수처까지 뛰어들었다. 세 기관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부르짖었다. 수사 흐름을 서로 선점하려는 여론전도 치열했다. 여기서 ‘대통령 수사’를 말하면 저기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나왔고, ‘대통령 출국 금지’, ‘대통령 체포영장’으로 이어졌다. 오죽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보다 헌재를 선호한다’고 했을까. 윤 대통령 주변에 남은 권력은 없다.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런데 수사 기관이 내란죄라고 추궁한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 경찰차장이다. ‘체포영장은 위법’이라고 강변했다. 그런데 법원이 체포하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조희대 법원이다. ‘시간 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재판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최상목 부총리다. 주변이 모두 그의 적수가 돼 있다. 탄핵보다 훨씬 참담하게 여겨질 현실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추억이 있다. 수사지휘권 빼앗기고 홀로 됐다. 구내식당을 오가는 모습만 보였다. 그때 그를 향했던 여론이 있다. 법의 수호자를 지키자는 목소리다. 결국 그는 지위를 찾았고 대통령도 됐다. 5년 지나 또 권한이 정지됐다. 그를 지키는 여론은 여전히 있다. 그를 지키겠다며 공관을 촘촘히 에워쌌다. 공관 안과 공관 밖의 희망은 같을 것이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전과 같은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의 반전. ‘뒤집힐 것이다’, ‘턱 없는 소리다’. 각자의 소망으로 갈리게 될 얘기다. 어차피 정답 없는 미래 일이다. 다만 좌우 없이 궁금해할 의문이 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권력을 잃을 수 있나.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5-01-01 19:48

[천자춘추] 우리 동네 아동보호전문기관 찾기

아동학대라는 말은 언론 보도나 주변에서 많이 접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신고하고 경찰이 조사한다는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잘 모르는 분이 많다. 지난해 11월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시·군·구에 96개소가 설치돼 있고 1천550여명의 전문상담원이 배치돼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만큼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곳은 수원특례시에 있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120만 인구의 도시 내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본 기관은 수원화성행궁과 방화수류정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쉽게 방문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과 그 가정의 회복을 돕는 곳이다. 정신적·물질적 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 자원을 연계해 지원하며 재학대 방지를 위해 피해 아동의 안전을 점검하고 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은 사회복지와 상담을 공부한 아동학대 상담 전문 인력이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큰 변화를 겪어 왔다. 2020년 10월 전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와 상담까지 모두 수행해 왔다. 이로 인해 민간인의 신분으로 밤낮없이 출동해야 했으며 학대행위자로부터 민원을 받는 일이 많았다. 현재는 경찰이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외부 개입에 대한 거부와 저항은 여전하다. 많은 가정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서비스를 ‘간섭’으로 받아들이며 거부하기도 한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 사건 발생 후에만 개입하는 곳에서 벗어나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듯 부모와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상담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원시 부모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부부 갈등, 경제적 문제,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안식처가 되기를 희망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1-01 19:45

[기고] 2025년 새해 전망과 도전

2025년 우리는 어떤 변화에 직면할 것인가. 기술,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등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이 산업은 삶을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풍수해와 폭염 등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핵심 트렌드는 인공지능의 일상화다.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AI는 더 이상 낯선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생산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AI 기반 진단, 맞춤형 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헬스케어 분야는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의 취향과 니즈(needs)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확산될 것이다. 의료, 식량,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솔루션이 개발될 것이다. 바이오기술의 발전은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유전체 분석 기술 발달로 개인의 유전정보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5G 기술의 발전은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개인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경험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시티의 출현이다. 스마트시티란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도시의 모든 시스템이 연결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가 확산될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서 교통 안전이 향상되고 이동의 자유가 확대될 것이다. 스마트팩토리는 신재생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5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디지털 역량 강화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계발이 필요하다. 둘째 신기술에 대한 이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셋째,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삶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1-01 19:45

[삶, 오디세이] 부분의 법칙과 POGS

조금이라도 젊고 어렸던 날에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곤 했다. 그러나 그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상이나 꿈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마흔이 훌쩍 넘은 뒤에야 알았다. 인간이란 이리도 어리석은 존재로구나 하고 몸소 깨달은 순간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애당초 계획이란 것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 그 실천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더 큰 계획을 할 수 있고 보다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던가. 어쩌면 불변의 진리였을 그 사실은 실제로 가정에서 훈육하는 부모나 정규 교육과정 중에 스승으로부터 충분히 들었을 법한 것임에도 그때는 들을 귀가 없어 40년 이상을 미련하게 살았나 보다 싶다.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사실은 그것을 하기에 가장 이른 때라는 사실이다. 이는 오랜 시간 미련하게 무모한 계획을 세우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닫게 된 삶의 지혜로 보인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 오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는 사실상 늦은 것이란 없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나 계획은 그 필요성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야 비로소 목적성이 구체화되며 실행력을 지니게 된다. 딱히 내 삶에 필요하지 않음에도 그것을 얻기 위해 남들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분명 적절한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때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뭔가 하고 싶지만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때야말로 그것을 시작해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이 고민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바람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 손을 대기도 전에 머리부터 복잡해지는 경험은 누구나 한다. 그런 순간에는 계획하는 것조차 막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버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럴 때에 기억할 만한 것이 ‘부분의 법칙’이다. 부분의 법칙이란 행동주의 언어교수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언어를 가르칠 때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쪼개 하나씩 제시하고 연습하면 언어 학습과 습득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기계적 반복이 강조돼 맥락이 결여된 언어 학습이 이뤄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습관화 혹은 자동화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습과화와 자동화는 언어 사용의 정확성을 발달시키지만 유창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언어 사용의 정확성과 유창성이 기본적으로 부분의 법칙에 따른 언어 요소의 객관화를 바탕으로 획득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도모하는 일도 그러한 법칙으로 구체화해 실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잘게 쪼개 그 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 나름대로 터득한 삶의 기술이 필요한데 필자는 개인적으로 POGS라는 것을 주로 활용한다. POGS는 목적(Purpose), 목표(Object), 하위 목표(Goal), 세부전략(Standard)의 머릿글자를 따온 것으로 삶의 큰 목적(P) 아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O)를 정하고 그 목표를 내 삶의 영역별(G)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S)를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막연했던 바람이 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필자는 새해가 되면 늘 POGS를 짜곤 한다. 바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계획하고 싶지도 않다면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의 영역을 잘게 쪼개 계획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한 작은 실천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분명 을사년 2025년의 끝에는 어떤 형태로든 좀 더 나은 내가 서 있으리라 확신한다. 부디 이번 을사년은 모두가 마음을 나누며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뱀같이 지혜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1-01 19:44

[경기만평] 을사년에는...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12-31 03:00

[사설] 인천신항 다시 공공개발로... 전향적 방향 선회다

앞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이 공공 방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민간 개발에 따른 ‘과도한 특혜’ 논란 때문이다. 남은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도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개발이 이뤄진 부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서 빠진다. 빗나간 민간개발이 후유증을 남긴 셈이다. 그간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민간 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결국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님이 드러났다.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해 배후단지를 개발한다. 이후 들인 비용만큼의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남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이 토지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갖는다. 계약에 매도청구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1-1단계 2구역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13만㎡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청구권을 통해 이의 4배 규모 토지를 더 취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귀속의 땅을 사들여 다시 제3자에게 팔아 수익을 더 남기는 사업구조다. 이 계약은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취득세까지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해 놓았다. 사업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도 드러났다. 1-1단계 2구역 사업을 따낸 특수목적법인(SPC)의 대표가 전직 해수부 담당과장이었다. 이런 과정 끝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은 다시 공공 방식으로 돌아왔다. 해수부는 2-1단계 배후단지 157만㎡(47만5천여평)에 대해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바꿨다. 인천항만공사는 2030년까지 3천393억원을 들여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또 이미 민간개발에 들어가 있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함께 공공성을 강화했다. 또 이들 구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40%는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매각할 때는 토지가액의 115% 이내에서 분양토록 했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부동산 차익 실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도 제한했다. 잔여 토지의 40%를 공공용지로 국가 귀속하고 일정 기간 사용이 없는 토지는 공공용지로 전환된다. 뒤늦었지만 전향적인 방향 선회다.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민간 개발도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이윤 등의 특혜가 문제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늘릴수록 항만 경쟁력은 떨어진다. 항만 배후단지의 유통 단계가 늘어나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천신항 물류업체들의 서비스 비용도 따라서 올라간다. 글로벌 항만 경쟁 시대에 우물 안 개구리식 항만 개발은 통하지 않는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31 03:00

[지지대] 한 해의 마지막 날

이소영 작가의 그림책 ‘겨울별’에서 혹독한 계절로 빗대어지는 겨울의 색다른 면이 나온다. 청록빛을 띤 회색의 모형이 긴긴 잠에서 깨어나 나갈 채비를 한다. “내가 오면 사람들은 겨울이 왔다고 해. 내 이름은 아마, 겨울?” ‘겨울이’는 사람들 속에서 결코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조용조용 움직이고 가만가만 지켜보며 추운 겨울을 바라본다. 봄을 맞이하기 위한 강한 에너지와 생명력을 머금은 채. 설렘으로 시작했던 한 해가 저문다. 유난히 시린 겨울이다. 저마다 크고 작은 꿈을 가슴에 안은 채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묵묵히 걷고 걸어 완성한 2024년이다. 누군가는 2024년 12월을 삭제하고 싶다 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으로 몇 주간 가슴이 뛰고 자다가 깨며 마음이 불안하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국민의 집단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왔다. 정국 불안 속 대형 참사까지 일어났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제야의 종 타종식과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추모 분위기 속에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슬픔을 나누는 추모 행렬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엘리어트 시인은/4월이 잔인한 달처럼 말했지만/사실은 12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다/생각해보라/12월이 없으면 새해가 없지 않은가/1년을 마감하고 새해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우리가 새 기분으로/맞이하는 것은/새해뿐이기 때문이다.” 천상병 시인은 ‘12월이란 참말로 잔인한 달이다’라는 긴 제목의 시에서 12월을 이렇게 말했다. 시인은 12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지만 12월이 없으면 새해가 없다고 한 까닭에 12월은 시작이고 희망이다. 또 정치의 혼돈 속 빛난 성숙한 시민의식, 누군가의 아픔에 깊이 애도하고 잠시 멈추는 공감의 공동체를 지닌 우리는 그 자체로 강한 에너지를 가진 ‘겨울이’라 믿기에.

오피니언 정자연 기자 2024-12-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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