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화성시을 출신이다. 경기도 남부권 신도시 동탄을 대표한다. 이렇게 6·3 대통령선거가 ‘경기도 사람’ 대결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기호 1, 2번 주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출신이다. 이 후보는 민선 7기(2018~2022년) 지사였다. 김 후보는 민선 4·5기(2006~2014년) 지사였다. 같은 지역 도지사 출신의 대권 맞대결은 없었다. 이·김 경기지사가 그 첫 테이프를 끊게 됐다. 색깔이 또렷하다. ‘이재명 지사’의 상징은 과감한 복지다. 보편적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출발이 된 것은 지역화폐와 청년배당이다. 성남시장(2010~2018년) 때부터 도입했다. 2018년 도정에서 기본소득으로 자리잡았다. 전국적 명성을 얻은 것은 코로나19 지원금이다. 2020년 3월, 2021년 1월 두 차례 지급했다. 이후 기본소득은 지역화폐와 함께 그의 정책 상품이 됐다. 그 추억이 지금도 경기도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김문수 지사’의 상징도 선명하다. ‘대심 철도’라는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지하철과 전혀 다른 방식의 교통 인프라였다. 예산, 공법 등에 우려가 많았다. 조기 추진 TF팀과 민자를 앞세워 밀어붙였다. 임기 내 A노선을 관철시켰다. 그 GTX가 지금 수도권 지하를 채워간다. 뺄 수 없는 김문수 도정의 상징이 부패 척결이다. ‘청렴영생 부패즉사’는 그가 주창했던 도정의 구호였다. 8년 임기를 전후해 본인 또는 가족이 연루된 비위도 없었다. 파격적인 복지 행정을 남긴 ‘이재명 지사’다. 부패척결 행정을 실천한 ‘김문수 지사’다. 이런 둘도 다른 시각에서는 비판 대상이다.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격은 재정건전성이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만 3조3천845억원을 썼다. 도민 1인당 10만원씩 나눠준 세 번(1·2차는 경기도 부담, 3차는 정부와 분담)의 예산이다. 지역개발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그 외상을 지금도 갚고 있다. ‘김문수 지사’를 향한 공격은 이율배반이다. 국민의힘 후보 등록 과정에서 이전투구를 연출했다. 국민에게 권력을 향한 탐욕으로 비쳤다. 지금껏 그가 강조해온 도덕적 가치와 안 맞는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행정의 축소판이다. 식상하리만큼 들었던 자부심이다. 바로 이 자부심이 이번 대선의 기준점이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그렇게 짜여졌다. 1천400만 도민이 자연스레 ‘두 지사’의 도정을 추억하게 됐다. 그리고 20일 뒤 각자의 성적을 매기게 됐다. 늘 그렇듯 선거에는 양비론이 없다. 누군가에는 후할 것이고, 누군가에는 박할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정’과 ‘김문수 경기도정’이 그렇다. 시공을 초월해 받게 될 냉정한 평가다. 그 승부가 시작됐고, 11일 오전 여론은 이렇다. ‘경기지사 이재명’ 1위, ‘경기지사 김문수’ 2위, ‘경기동탄 이준석’ 3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일에는 두 정상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80주년을 맞아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는 등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협력을 과시했다. 특히 푸틴과 시진핑은 정상회담 후 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포기하라”고 서방에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확장된 핵 억제가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없애라는 주장을 했다. 이런 성명 내용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면서 유엔의 북한 제재를 풀고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비판했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제2기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관세 압력이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우크라이나전쟁에 1만5천명가량을 파병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밀착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참전의 대가로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본격화할 징후가 보도되고 있다.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장거리포·미사일 체계 합동 타격 훈련을 현지 지도하며 “전술 핵무기 체계의 전투적 신뢰성을 더욱 높이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북한은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중·러 삼각동맹이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 의해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북미 거래가 추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 상황 속에서 한국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국내 정치는 국방안보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연일 정쟁만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보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압도적 군사력 확보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함은 물론 군의 실전 훈련 반복으로 즉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침을 하거나 머리가 아프면 약국을 찾는다. 항생제를 사기 위해서다. 항생제는 다세포 생물의 생체조직 내에서 박테리아 등 특정 세균의 증식이나 생존 등을 중점적으로 방해하는 약물의 총칭이다. 이 약품이 의학에 도입되기 전에는 많은 인류가 사소한 감염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폐렴이나 결핵, 종기, 패혈증 등이 대표적이다. 등에 난 종기 때문에 임금조차 여럿 죽어 나간 기록도 있다. 작은 상처로 환부 절단, 심지어 사망 직행이었던 시절이 불과 1세기 전이다. 항생제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도 있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이 대표적이다. 이 질환은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해 감염된다. 주로 의료기관서 감염된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의 직간접적 접촉이나 오염된 기구 등을 통해 전파된다. 대부분의 항생제가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의학계에선 슈퍼세균이라 부른다. 최근 슈퍼세균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지난해 4만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 감염증 신고 건수는 모두 4만2천827건(잠정)으로 나타났다. 2023년 3만8천405건에서 11.5% 늘었다.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60대 이상이 전체 감염자의 80%가 넘었다. 2017년 6월부터 전수 감시 대상에 포함돼 그해 5천717건이 신고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만1천954건, 2019년 1만5천369건, 2020년 1만8천113건, 2021년 2만3천311건, 2022년 3만548건 등 해마다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했다. 2017년 37명, 2018년 143명, 2019년 203명, 2020년 226명, 2021년 277명, 2022년 539명, 2023년 661명 등이다. 우리 사회에서 위험한 분야가 어디 슈퍼세균뿐일까.
요즘 길 잃은 높임말을 자주 만난다. 과용에서 오남용까지 높임말의 범람도 점입가경이다. 높임이라는 특성상 맞춤하게 쓰기 어려운 면은 있다. 높임의 기본 기준은 생물학적 나이지만 관계에 따른 호칭 속의 높임·낮춤도 있으니 복잡한 것이다. 그런 사정으로 신분이며 친인척 사이의 구분이 위계나 수직적 질서를 강화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높임말 습속은 쉽게 변하지 않을 듯하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높임말 문제 중에 ‘분’의 오남용이 있다. 예컨대 ‘팬(fan)분’을 넘어 ‘어린이분’, ‘어르신분’ 같은 과용이 의외로 늘어난 것이다. 어린이만 해도 ‘어린 사람’(아동인권 의식이 부족했을 때는 ‘어린놈’ 취급이 예사였음)의 높임말에 속한다. 사람을 조금 높여 이르는 ‘그이, 저이’ 같은 말의 ‘이’를 붙인 ‘어린+이’니 말이다. ‘젊은이, 늙은이’도 같은 맥락의 말인데 늙은이는 노인 비하로 여겨져 쓰기 어려운 말이 됐다. 그러다 보니 ‘어른’의 높임말로 ‘어르신’을 쓰는데 거기에 ‘분’까지 덧붙여 기이한 말본새가 떠도는 것이다. 높임에 높임을 얹는 말이니 옥상옥(屋上屋)이 따로 없다. 한때 사물 높임말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커피 두 잔 나오셨어요, 큰 사이즈는 지금 없으세요’ 같은 이상한 높임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넘쳤던 것이다. 꾸준한 지적 끝에 그 비슷한 사물 높임의 오남용은 이제 사라진 듯하다. 무의식중에 잘못 쓰는 말씨를 바로잡은 사례라 하겠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높임말의 폭주가 거슬린다고들 한다. 주체와 객체 사이의 높임말이 헷갈리는지 이상한 자기 높임말들이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그중 흔한 예로 ‘제가 아시는 분’이나 ‘저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같은 말들이 있다. 상대에게 높임말을 쓰려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말이니 높임의 대상을 혼동하는 데서 나왔을 테다. 틀린 줄도 모르고 쓰는 말을 일일이 짚어줄 수도 없으니 민망함은 듣는 사람의 몫인지. 그저 아는 사람만 속 시끄러울 노릇이다. 사실 우리말은 높임말을 제대로 잘 쓰기 어려운 언어로 꼽힌다. 대상에 따른 높임말 사용도 그렇지만 친인척의 위계에 따른 높임말은 최상급의 어려운 말일 것이다. 그중에도 시가·처가 사이의 호칭과 그에 따른 높임말의 구분은 복잡하고 민감하다. 무엇보다 여성의 친인척 호칭에 깊이 배어 있는 차별성이 명절 기사로 오르내릴 만큼 비판을 초래하는 것이다. 갈수록 여성 자신의 역량으로 바꿔가긴 하지만 여성 쪽 호칭과 관련된 낮춤말은 여전히 쓰이고 있다. 가부장사회 유습 중에도 말에 깃든 의식의 개선이야말로 문화 변화 이상으로 더딘 까닭이겠다. 차별적 표현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말을 새로 만들기도 어려운 데다 생활의 적용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니 말이다. 우리말 속의 위계는 뿌리가 깊다. 높임말·낮춤말이 생물학적 나이에서 사회적 신분의 표현에까지 층층이 들어 있다. 높임말 사용이 인성은 물론이고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는 사회 분위기가 작용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무례와 무시를 넘나들던 높임말 문제로 살인까지 간 사건도 나온 게다. 조심에 조심을 더하는 높임말, 지나치게 높이다 오남용에 걸리기 십상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높임말도 적절히 잘 써야 존중의 교양이 된다.
조기 대선으로 21대 대통령을 뽑는 6·3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도 국가 경제와 사회 모든 부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주요 정당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약부터 살펴보자. 번호와 지지율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약은 다음과 같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고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3기 신도시도 빨리 안 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기 신도시를 빨리 추진할 수는 없고 10~15년 후 인구 구조나 사회 여건상 과연 서울이 아닌 4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맞는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어렵겠지만 개선 필요성은 언급한 만큼 보완은 가능할 것 같고 양극화를 야기하는 다주택자 규제 폐지는 지지 기반의 성향을 고려하면 힘들 것 같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단, 이념성의 논란을 야기했던 국토보유세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GTX A, B, C는 지연 없이 추진하고 D, E, F 신규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눈에 띈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 SRT를 연장 운행하겠다는 것인데 의정부 정도는 괜찮지만 수요가 거의 없는 접경지에 상징성만 바라고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고 대학가 반값 월세존 지정으로 청년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를 위한 돌봄 시설을 갖춘 세대 공존형 아파트를 공공택지의 25%에 만들겠다고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현실적으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공감할 만한 수준의 물량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역시 GTX 신설 노선인 D, E, F를 임기 내 착공하고 지방 5대 광역시에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작고 과연 지방에 필요한 것이 GTX인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추진 의사는 있다고 하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당선 가능성은 작지만 개혁신당의 부동산 공약은 가장 현실적이고 공감이 된다.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 59㎡형 주택 집중적으로 공급하며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임대등록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또 성공 확률 20%에 그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제도도 폐지한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좋은 취지와 달리 현실은 내 집 마련을 갈망하는 수요자들의 염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보완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폐지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사회초년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전용 59㎡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생겨 큰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금 감면도 눈에 띈다. 공약은 공약이고 현재 부동산시장의 최대 화두는 양극화 문제 해결이다. 강남 등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만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한다. 날이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지방 미분양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는 부동산을 넘어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극화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왜곡된 규제정책을 바로잡고 지방 경쟁력 강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1년 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배제, 분양가 할인 정도의 패키지 혜택을 줘 빨리 준공 후 미분양과 미분양 주택을 털어야 한다. 또 주택 수로 규제의 강도를 정하는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현재의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고쳐 여러 채를 보유하더라도 5년 거주 10년간 보유하거나 1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 아파트를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도 잘살 수 있도록 지방 자산가들이 벌어지는 서울과의 격차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인구 증가 시절에 설계된 도시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구도심 정비를 통해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리도록 주택 공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 신규 아파트 개발로 쉽게 세수를 늘리는 안일한 지자체의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민간 대기업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으로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50년 토지 무상 임대, 10년 법인세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에 막대한 투자를 해 포항공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강남 집값 잡기가 아니라 지방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다.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해도 된다. 10년, 20년이 걸려도 좋다. 우리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서울 집중 양극화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된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여 적자 폭을 최소화하겠다며 그 대안으로 ‘관세카드’를 꺼내 들었다. 말로만 그칠 줄 알았던 정책은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다. 나라마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전 세계는 이미 혼돈 상태다. 기축통화국 미국은 달러를 찍어 내며 버텨 왔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부족한 모양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화와 자유무역 덕분에 고도성장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관세전쟁이라는 복병을 만난 셈이다.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라. 동방 한구석에 중국, 러시아, 일본에 갇히고 남북이 갈린 사실상 섬나라가 아닌가. 우리 주변엔 강대국만 있고 남북 대치로 늘 안보까지 걱정해야 하는 나라다. 그나마 맹방인 미국의 안보 도움으로 경제를 여기까지 성장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마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면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부존자원 빈국인 우리는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다. 우리는 팔아먹을 자원이 사실상 전무한 나라다. 다른 나라에서 재료를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전형적인 수출지향적 국가다. 그러므로 관세전쟁은 우리에게 직격탄이다. 그나마 노동집약적인 분야는 후발주자인 개발도상국에 넘겨주고 하루라도 수출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어려운 나라이지 않은가. 원자재 비용은 상승하고 최저임금 시간급이 늘어도 근근이 버텨 왔는데 매출이 꺾이면 버티기 힘들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은 경기 위축과 악화, 자재비·인건비 상승에 관세까지 높아지면 수익을 내기는커녕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운영조차 어려울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일본과 대만보다 많고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여섯 번째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4년(3만798달러) 처음 3만달러에 진입한 뒤 꾸준히 늘어 2023년 이후에는 3만6천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이제 막 3만달러 시대 선진국 초입에 들어섰지만 국내 정국마저 혼란스러워 자칫하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음에 긴장해야 한다. 단단히 각오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분단국가인 우리가 경제마저 흔들리면 그동안 쌓아온 국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관세전쟁의 위기(危機)를 기회(機會)로 삼아 반전과 도약으로 상황을 바꿔 나가야 할 절호의 기회다.
4월이 떠나가는 끝자락에서 문득 나는 4월의 대지가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는 모습에서 내가 심었던 많은 구근에 대해 생각한다 잔설 헤치고 피어오르는 얼음새꽃도 담장 아래 무리 지어 피는 보랏빛 제비꽃도 돌 틈에 겨우 잎 내밀어 피는 노오란 민들레꽃도 겨울을 넘어온 나비와 꿀벌들의 향연을 위한 것 어느 것 하나 내가 심었던 구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돌아보니 대지에 묻었던 하 많은 허물 눈 덮여 보이지 않았을 뿐 저렇게 고개 들어 피고 있었다 비가 내린다 숲길을 헤치며 젖은 땅 위에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4월이 가고 있다 이복순 시인 ‘수원문학’으로 등단 KBS·수원시 주최 ‘시와 음악이 있는 밤’ 우수상 수원문인협회 이사 시집 ‘서쪽으로 뜨는 해도 아름답다’
물푸레나무의 꽃말은 ‘겸손’이다. ‘수청목’이라는 한자 이름 그대로 물을 푸르게 하는 나무다. 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면 정말 물이 파래진다. 물가에 관상용으로 심으면 잘 어울린다. 물푸레나무의 줄기껍질은 약용으로 이용된다. 나무의 재질이 단단하며 탄력이 좋아 악기나 운동용구 또는 농기구의 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어느 정도 습기가 있고 중성토양이며 볕이 잘 드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잘 자란다. 종자 번식도 잘되는데 종자는 자연조건에서 겨울을 나게 하거나 저온에 2~3개월간 저장한 뒤 파종하면 잘 발아한다. 농촌진흥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