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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도, 안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 나서야

지난해 11월22일 한강유역관리청은 고덕통합정수장의 신설 및 광역상수도 수계 전환으로 송탄취수장 운영이 불필요해졌다며 해당 시설의 폐지를 고시했다. 같은 해 12월23일 경기도지사는 송탄취수장 시설 폐지로 수질관리를 위해 지정했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용과 공업용 등으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수,지하수 등의 상수원 확보 및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고 있다. 안성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평택시가 1979년 설치한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안성시 전체 면적의 약 16.1%에 해당하는 89.0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작년 말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총 면적의 3.9%)되면서 현재는 12.2%에 달하는 67.53㎢ 정도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다. 수도법 제7조 및 제7조의 2에서는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미만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이내,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유하거리 20㎞ 이내인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아직 존치 중인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안성시 서부지역인 원곡면, 미양면 등 11㎢에 해당하는 면적에 공장 설립 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59.28㎢ 달하는 면적에서는 공장을 아예 설립할 수 없다. 1982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안성시는 자연보전권역인 동부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돼 있다. 그럼에도 안성시 서부지역은 지난 45년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공장의 설립이 불가한 규제를 받다 보니 지역개발 및 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안성은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를 피해 수도권 이남으로 입지하다 보니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왔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인접 지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019년 상수원으로 인한 용인, 평택, 안성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해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갈등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목표로 운영 중이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젠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기도는 협의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현안에 대해 적극 중재하고 도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공정한 규제 정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존치할 의미와 필요성이 상실된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이 하루 속히 해제되도록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적 이유 등으로 사유 재산이 침해됐다면 재산권 보장을 위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5년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안성시민들에게는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7 19:15

[빛나는 문화유산]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고려 후기의 승려인 원증국사 보우의 사리탑으로 3단으로 이뤄진 기단(基壇)위로 탑신(塔身)을 올린 후 독특한 모습의 머리장식을 얹었다. 기단의 맨 밑단이 되는 사각의 아래받침돌은 면마다 모서리와 가운데에 기둥모양의 조각을 새겼으며 그 윗면에는 굵은 선으로 연꽃무늬를 새겼다. 팔각의 가운데받침돌은 각 모서리에 원기둥을 새긴 후 면마다 큼직한 꽃무늬를 새겨 장식했다. 원형에 가까운 윗받침돌은 굵은 선으로 연꽃을 새겼고 꽃잎 안에 고사리 무늬를 뒀다. 탑신의 몸돌은 원형으로 위쪽이 좁아져 지붕돌 밑면에 들어맞게 돼 있다. 지붕돌은 처마가 거의 수평을 이루며 귀퉁이마다 꽃장식이 투박하게 솟아 있다. 지붕돌 위로는 머리장식이 있다.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의 건립이 고려 우왕 11년(1385)이므로 이 사리탑은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가유산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7 19:14

[특별기고] 수시·정시 통합 논의가 탁상공론이 안 되려면

수시·정시 통합 논의가 탁상공론이 안 되려면 -대입개편에 제언 下 수시 정시 통합은 ‘입시 빅뱅’이라 할만하다. 다양화 입시에서 단순화 입시로 전환을 의미한다. 탁상공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수용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주장에 고등학교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9월 원서접수로 파행을 겪고 있는 3학년 2학기 교실의 정상화에 근거한다. 대학은 소극적으로 보인다. 수험생 선호도가 높고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수시 정시 통합으로 전형 일정이 단축되면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쟁률이 낮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은 학령인구 절벽시대에 다양한 입시제도보다는 학생 모집이 쉬운 단순한 입시를 선호한다. 입시제도 다양화보다는 학생 충원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느냐가 관심사다. 결국 대학은 전형 운영 기간과 충원 기간의 확보가 숙제다. 전형 운영 기간은 지원자와 직결된다. 수시 정시 통합으로 수능시험 직후인 11월 원서를 접수하면 수험생이 대략적으로 수능성적을 예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폭 낮아질 것이다. 전형 간 통합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수시 정시 통합으로 현재 수준의 충원 기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수시 정시를 그대로 두고 전형 일정만 11월로 늦추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시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어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안이 될 것이다. 학생은 다양한 입장을 보인다. 대학이 전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생부와 수능의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수능이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1차모집은 학생부 서류평가와 면접+수능 최저 활용 또는 학생부 교과성적100%, 2차모집은 수능+학생부 교과성적 또는 수능 100% 전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능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을 낮출 필요가 있다. 절대평가 신(新)수능이 기초학력평가의 잣대가 되고 학생부로 학업태도와 의지, 탐구력, 인성 등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시 정시 통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일정 조정과 함께 절대평가 수능시험 개편 논의가 필수적이다. 수능성적이 상대평가면 대학은 한 줄 세우기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수능점수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수시 정시 통합이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던 과거 입시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AI융합, 다양성 시대에 역행한다.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아니라 ‘고교’ 졸업학력검증고사로 변경도 검토할 만하다. 과거 우리나라 입시제도 실패에서 찾은 교훈은 ‘입시가 교육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입시를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 대학 입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단순화돼야 한다. 수시 정시 통합으로 입시 준비는 단순화되고 학생부와 수능의 조합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 [특별기고] 수시·정시 통합 논의 시작할 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0580366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7 19:06

[경기만평] 자는 척...?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4-17 03:00

[사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金지사 대신 민생을 볼모 잡다

북수원테크노밸리는 수원시민의 희망이다. 축구장 21개 크기인 15만4천㎡다. 영동고속도로, 국도1호선, 수원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된다. 동탄인덕원선(2028년)과 시흥~수원 고속화도로(2031년)도 지나간다. 최첨단 AI 지식산업벨트가 구축된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7천개가 창출된다. 기숙사 1천호, 임대주택 3천호도 공급된다. 주민을 위한 상업·문화·복지 공간도 제공된다. 예상 사업비는 3조6천억원이다. 재원 마련 방안도 섰다. 경기도가 공공 자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 부지를 경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다. 인재개발원 부지 14만3천㎡다. 공사는 이를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관련 절차가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동의안이다. 그런데 이 안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을 모두 덮고 있다. 상정·심의·의결에 비협조 한다는 사실상의 당론이 있다. 이 배경으로 두 가지가 점쳐진다. 하나는 김 지사의 대권 행보 견제다. 국민의힘은 도정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한다. 다른 하나는 소통 부재다. 국민의힘이 도에 예산 처리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의정 비협조’를 낳은 듯하다. 김 지사의 대권 추진이 도정을 소홀히 한 건 맞다. 도의회를 무시한다는 주장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문제는 거기 빨려들어간 민생이다. 사실 경기지사 대권 놀음은 늘 있었다. 김문수·남경필·이재명 지사가 모두 보였던 모습이다. 정치적 목적의 지방 출장이 비일비재 했고, 경선 참여한다며 장기 휴가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전신 소속 지사도, 민주당 소속 지사도 다 그랬다. 새삼 민생을 볼모 잡을 일로 보이지 않는다. 도민 시각이 그렇다. 소통 부재 주장도 벌써 2년 넘게 반복된 화두다. 지사실 앞 연좌 농성이 언제 일인가. 이 식상한 문제로 이번에는 민생 마비인가. 북수원테크노밸리는 아주 작은 예다. 국민의힘이 멈춰 세운 안건이 28건이다.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은 29건이다. 포천 오폭 사고 지역 세금 감면, 1건만 처리했다. 아마도 도민의 분노가 클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이 세운 28건 모두 절박하다.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집단의 현안이다. 도민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하나하나 펼쳐 놓고 지역민 또는 관계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도지사 밉다면서 왜 민생을 볼모 잡나. 재난 안전, 마약류 대책, 감염병 예방, 외국인 지원.... 여기에 속타는 건 김지사가 아니라 도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4-17 03:00

[사설] 제3연륙교 명칭 다툼... 과연 주민 간 갈등일까

올해 말이면 인천에 2개 랜드마크 해상 교량이 열린다. 제3연륙교와 신도대교다. 제3연륙교는 이름 그대로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은 세 번째 다리다. 이들 다리는 인천 영역 대확장의 상징이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개통이라니 감회가 새롭다. 그런데 이 다리의 이름을 놓고 여간 시끄럽지 않다고 한다. 제3연륙교는 4.68㎞ 구간 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사업비 7천320억원이다. 개통이 8개월 앞으로 닥쳤지만 이름 짓는 절차는 멈춰섰다고 한다. 다리 양측 지역 주민들이 서로 자기 쪽 지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경제청이 제3연륙교에 대한 명칭 공모를 중단했다. 인천시가 공모를 보류할 것을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서구의 새로운 명칭 짓기가 완료된 후 공모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제3연륙교 중립명칭 공모를 하려 했다. 그러나 인천시 요구로 공모가 중단되면서 명칭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중구와 서구는 물론 양 지역 주민 간 갈등이다. 중구는 제3연륙교 이용자의 90% 이상이 영종도 주민이니 이곳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제3연륙교 명칭 공모를 통해 2개를 선정했다. 최우수작 ‘영종하늘대교’와 우수작 ‘영종청라대교’다. 반면 서구는 이 다리 건설비 절반을 청라 주민들이 부담한 만큼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제1연륙교 ‘영종대교’가 있는 상황에서 제3연륙교까지 영종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짓는 것은 지명 결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더 꼬이고 있는 양상이다. 명칭 확정 절차에도 최소 3~4개월 걸린다고 한다. 명칭 공모, 인천시 지명위원회 상정, 국토교통부 결과 보고, 이의 제기 등이다. 실질보다는 이름에 집착하는 이즈음의 세태를 보는 건가. 언제부턴가 정부·지자체 정책들도 내용을 쉬이 알 수 없는 이름을 내걸곤 한다. ‘청년의 삶(3)터(일터·삶터·놀이터)’, ‘반려동물 수제간식 개(犬)로(老)만족, 독거노인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청년 또는 노인 복지정책 같은데 종잡을 수가 없다. 서울에 수많은 한강 다리가 있지만 이름을 두고 다퉜다는 얘기는 없었다. 주민 갈등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과연 그럴까.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이런 갈등에 낄 시간도 없다. 인천의 큰 자산이 될 제3연륙교다. 지역사회가 좀 더 대승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는가. 끝내 다투다가는 ‘이름 없는 다리’, ‘이름 모를 다리’가 될 수도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17 03:00

[지지대] 경제 살릴 후보는 누구?!

불과 몇 개월 전 만해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이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질까. 혼탁한 정국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국민 통합에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청렴한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 역시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찾게 되지 않을까. 특히 미국발(發) 관세 파동 탓에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경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선택되지 않을까 싶다. 선거철이 도래하면서 각 정당은 또 한 번 다양한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정책은 주 4.5일제 근무 도입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4.5일제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주 4.5일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는 4.5일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생산성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년 연장도 논란이다. 기업들은 정년 이후 일정 조건을 통한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져 정년 연장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각 당 대통령 후보를 향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3대 분야 100대 정책과제가 담긴 이번 제언에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산업재해 감축 지원, 최저임금제도 합리화,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납품 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 지금의 대한민국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를 살릴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5-04-17 03:00

[기고] 아동학대에 준하는 노인학대 대응체계를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8.4%이며 2025년에는 20.5%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 인구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부천시의 경우 2024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서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이 17.8%로 경기 남부에서 양평, 여주, 안성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 인구의 제도 정비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가 2만건을 넘어섰고 그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것은 7천25건에 달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학대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렇기에 사회적 관심이 많고 제도적 준비가 돼 있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노인학대 대응 시스템에도 이식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 대응 체계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대비되는 데 가장 큰 부분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존재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추가 조사, 사례 판단, 응급조치, 즉각 분리 같은 고도화돼 있는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노인학대 대응 체계에는 이러한 대응 시스템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관서와 조사 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이중 점검의 체계의 이점이 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단독 출동해 즉각 분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 독자적인 확인 및 조치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아동학대보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낮아 보인다. 구글트렌드 검색 기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검색량을 비교해 보면 아동학대 검색 지수 33, 노인학대 검색 지수 4로 확인된다. 그렇기에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법률 제정 및 노인학대 신고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 관계기관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무엇보다 잘 작동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노인학대 대응 시스템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최근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이 발의됐는데 해당 법률 제정은 노인학대에 관한 관심과 보호 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학대 예방 체계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커져 더 이상 학대받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학대 상담 신고 핫라인 1577-1389도 기억하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6 19:24

[천자춘추] 장애 유형별 교육, 특혜 아니다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도 살기 힘든 세상이다. 하물며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장애인들은 장애가 발생한 순간터 완치 또는 일생 동안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겪게 된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장애 유형을 고려해 악공, 안마사, 침구사, 점술사 같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했으며 흉작으로 인한 식량난 속에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분했다. 또 일반인에게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상벌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오늘날에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장애인 관련 정책을 주관하고 있으며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라는 목표 아래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장애의 유형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 유형을 명시하고 있는데 2019년 6월30일 법령 개정 이후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로 구분된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다. 경기도데이터드림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경기도 장애인은 총 58만7천910명이다.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에 총 32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총 2194개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특화가 필요한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뇌전증장애인, 지적작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유형의 인구 비율은 전체 경기도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각각 43.83%, 9%, 9.28%, 15.69%, 0.87%, 0.24%, 8.63%, 3.4%, 2.24%였다. 한편 이들 유형을 대상으로 설정된 프로그램 수는 각각 140개, 130개, 101개, 84개, 87개, 75개, 387개, 77개, 383개였다. 이 수치들을 분석해 보면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비율에 비해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저히 많으며 이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비교할 때 불균형한 분포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2023년 말 장애인 특수교육의 실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금 통계를 확인한 결과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 유형별 교육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다. 이동이나 보행의 평등 실현만큼이나 교육에 있어서도 평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그만큼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장애 여부 및 유형과 무관하게 교육의 기회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6 19:23

[함께하는 미래] 새로운 정부의 과제, 기후위기 대응

123일 만에 광장의 봄을 맞았다. 하지만 그 봄맞이 기쁨도 잠시, 한반도 전역을 잿더미로 만든 산불 청구서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했다. 그나마 마음을 달래준 벚꽃마저 때 아닌 돌풍과 비바람 앞에서 속절없이 져버린 탓에 온전한 봄을 시샘했나 싶다.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맞이할 봄이 매년 새로운 봄으로 기록될 수 있겠다’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이 잠깐 스쳤다. 올봄 전국을 휩쓴 산불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곧 아니면 먼 훗날 받게 될 자연생태계의 손실 청구서와 온실가스 청구서에는 어떤 기록이 담길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 산불은 인위적인 발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모든 산불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괴물 산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대형 재난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우리나라 산림 관리는 국가기관이 담당해 왔다. 그동안 막대한 세금과 인원을 투입해 왔기에 그 노력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세밀한 확인과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숲은 그 자체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터이기 때문이다. 4월 초,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상고온, 호우, 대설 등의 이상기후 발생과 분야별 피해 및 대응 현황, 향후 대책을 담은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가 발간됐다. 요약하면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돼 기후 재난이 현실화되고 있기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최근 수년간 반복되는 진단과 이미 캐비닛이 돼 버린 약속을 되풀이했다. 무너져 버린 국가권력의 쓸쓸한 뒤안길을 보는 느낌이다. 이미 “심하게 뜨거워졌다”는 비상 신호를 계속 보내는 지구 앞에 그나마 남아 있는 인내마저 한계를 보이게 한다. 어쩌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르겠다. 6월3일. 대선이 확정됐다. 곧 대선 후보자들이 수많은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사회대개혁 광장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온 의제가 하나하나 숙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의제는 단일주제로 후보토론회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특히 올해 9월까지 유엔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수년간 허송세월을 한 것도 모자라 거꾸로 가던 것들을 최소한 원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해 보인다. 그 공론장에서는 “기후위기가 어떻고 에너지 전환이 어떻고”가 아닌 온실가스를 매년 얼마만큼 어떻게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어떻게 늘릴지, 화석연료발전을 언제 어떻게 멈출지, 이로 인한 경제와 일자리는 어떻게 보호할지, 행정조직은 어떻게 개편할지, 재정은 얼마나 투입할지 등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듣고 싶다. 최근 북유럽 최대 석탄 소비국인 핀란드가 탈(脫)석탄발전 대열에 동참했다. 석탄발전의 종주국이던 영국의 뒤를 이었다. 광장의 봄으로 맞이한 6·3 대선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토론회에서 가장 낯뜨거운 장면으로 남아 있는 ‘RE100’ 논란이 재연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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