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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경인고속도~경기남부 광역교통망 구축

인천시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시는 이에 따라 인천에서 출발하는 제23경인고속도로를 경기 남부지역과 연결하기로 하고 송도(남동)~시흥~과천간과 과천~송파간 도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동IC에서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지선구간을 활용, 인천에서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한다.도시철도의 경우 2호선(오는 2014년 개통 예정)을 종점인 인천대공원에서 시흥~광명까지 연장한다.서울지하철 7호선은 현재 계획된 인천 종점인 부평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까지 13.8㎞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광역급행철도(GTX)는 송도~시청~부평~부천~신도림~청량리를 잇는 49.9㎞ 구간에 건설을 추진한다.시 관계자는 시의 향후 광역교통정책은 수도권 산업간 연계와 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격자형 도로와 철도망 등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기존 교통망도 개선과 노선 확대 등을 꾀해 인천을 교통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0-10-10 21:33

‘절반의 성공’

올 들어 인천지검의 형사조정 성립율이 하락, 가까스로 2건 중 1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 의원(한비례)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 의뢰된 조정건수는 4만6천571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만1천969건에 그쳤다.인천지검의 경우, 지난 2007년 40.4%에서 지난 2008년 66%, 지난해 68% 등으로 점차 높아졌으나 올해는 의뢰건수 779건 가운데 351건인 50.6%의 조정성립률을 보였다.이는 서울고검 산하 가운데 서울중앙지검(50.2%)과는 비슷하고 서울서부지검(56.3%)과 수원지검(54.8%) 등보다는 낮다.올해 형사조정 성립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지검 공주지청으로 의뢰 사건 150건 중 85건에 합의를 이끌어 내 80.2%를 기록했다.형사조정제도는 형사처벌을 통한 응징 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이끌어내는 제도로 범죄피해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사회통합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효과가 크다.변호사, 의사, 교수, 기업인 등 지역사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사들이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뉴스 박혜숙 기자 2010-10-10 21:33

“중부청, 건설현장 안전점검 부실”

이정선 의원 점검 안한 대다수 사업장 안전 확신 못해중부고용노동청(중부청)이 대다수 사업장들과 건설현장 등지에서 규정 위반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현장을 부실하게 점검, 도마 위에 올랐다.10일 이정선 국회의원(한)이 중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여 동안 신고받은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664곳 가운데 8.3％에 불과한 52곳에 대해서만 현장을 점검했고, 건설사업장도 6만5천231곳 가운데 0.3％인 168곳에 대해서만 안전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 대부분에서 규정 위반 사항들이 적발됐다.중부청이 점검한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52곳 가운데 84.6％인 44곳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중부청이 지난 9월 안전점검을 실시한 남동검단지역 건설현장 25곳에선 시정조치 91건, 작업중단조치 17건, 과태료 부과 9건 등의 위반사항들을 적발했다.이 때문에 현장을 점검하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이나 건설현장 등에 대해서도 안정을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더욱이 중부청 관할 근로자가 399만4천970명으로 서울청(375만1천409)과 비슷하지만 재해자수는 서울청(7천68명)의 2배 가까운 1만2천368명이나 발생했고, 산재 피해액도 최근 5년 동안 19조4천163억원으로 가장 많아 산재예방 노력도 부족했다.이 의원은 남동지역이나 검단지역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져 있다는 현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0-10-10 21:33

“온라인 민원 발급 무료” 강화군, 지적도 등 11종

강화군은 지난 8일부터 지적도 등 온라인 민원발급서류 11종을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다.종류는 지적(임야)도 관련 서류 9종과 국적 관련 사실증명 1종,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1종 등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실을 방문, 수수료로 1통당 700원(지적도의 경우)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민원인들은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온라인 민원서류를 받급받기 위해선 공인인증서와 공유되지 않는 프린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신청과 열람발급 등이 가능하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0-10-10 20:47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서구, 아파트 등 신청접수

인천 서구는 연말까지 새집 증후군과 실내공기질 등을 무료로 측정해준다.대상은 입주 6개월 이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아파트, 일반사무실과 공동주택 등이다.내역은 새집 증후군 원인물질 (6개 항목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과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6개 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라돈 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오존) 등이다.신청은 아파트인 경우 관리사무실, 어린이집과 일반사무실 등은 구 환경보전과(032-560-5920) 등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0-10-10 20:47

“차이나타운 관광센터 건립 국비 지원을”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문화관광센터 건립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조진형 국회의원(한부평갑)은 7일 열린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내 중화권 관광객은 193만8천명, 올해는 지난달말 기준 191만명으로 연말에는 2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반면, 중화권의 관광 불편신고 현황은 증가해 지난 2008년 44건에서 지난해 91건, 올해들어 101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며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인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문화관광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현재 인천시 중구 선린동 56의1 일원에는 사업비 339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화교개항사 체험관, 한류관, 공연장, 교육관, 유스호스텔 등을 갖춘 중국문화관광센터가 건립되고 있다.조 의원은 인천 중구의 차이나타운은 개항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인천의 중요 문화 관광 자원이라며 정작 차이나타운 내 중국전통 음식점이나 소규모 점포 등은 많지만 볼거리나 즐길 거리 등은 부족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나서 국비를 지원해 문화관광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뉴스 박용준 기자 2010-10-07 21:34

“SSM 등 고착화땐 가격인상 불보듯”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면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이 가격하락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 체제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천YMCA가 7일 남동구 구월동 홍익경제연구소에 개최한 소비자포럼에서 원종문 남서울대 국제경영학부 동아시아유통정보센터원장은 이처럼 지적했다.원 원장은 대형 마트가 자체 상표상품(PLPB)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만큼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품질 개선보다 가격 하락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만드는만큼 중소 제조유통업체가 몰락하고 독과점 형태가 됐을 경우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원 원장은 대형 마트와 SSM 출점 이후 지역 상권 변동과 영향을 조사한 결과, 대형 마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모든 소매업종의 사업체수가 감소했다며 특히 SSM 출점 이후 모든 소매업종 사업체수가 절반으로 빠르게 감소했고 종합소매업과 음식료품소매업 등의 감소속도는 더 빨랐다고 말했다.원 원장은 SSM 매장규모를 제한하고 전통상업보전지구 1㎞ 내 출점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묶음 판매나 묶음 상품 진열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0-10-07 21:34

‘개발 위기’ 송도국제업무단지에 ‘특혜’ 처방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개발 중단 위기에 빠진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회생을 위해 특혜라는 고육지책(苦肉之策) 처방을 선택했다.7일 IFEZ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인 NSIC가 부도 위기까지 내몰리는데다 선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지상 68층 동북아무역타워 건립공사(공정률 73%)도 5개월째 중단되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자 이처럼 결정했다.IFEZ는 먼저 동북아무역타워의 콘도미니엄(지상 45~68층)을 사업성이 좋은 장기 투숙호텔로 용도를 변경, 기존 관광호텔(지상 37~44층)과 함께 매각토록 지원할 방침이다.IFEZ는 용도 변경된 장기 투숙호텔도 팔리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더 좋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 줄 계획이다.IFEZ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주거상업업무시설에 대한 용적률 상향 조정과, 50대 50인 상업 및 업무시설과 주거시설간 개발연동제도 20대 80으로 완화했다.IFEZ의 이같은 파격적인 행정지원 결정은 송도국제도시의 선도 사업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중단될 경우 송도국제도시는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손실도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용적률 상향 조정 시 규모에 따라 추가 이익 수천억원이 발생되는데다 민간 개발사업자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특혜성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조치가 지방정부의 민간 개발사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혜성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뉴스 류제홍 기자 2010-10-07 21:34

수입김치 농약검사 없이 식탁에

최근 4년 동안 잔류 농약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수입 배추김치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비례대표여)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8일 이후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잔류 농약을 검사하지 않았다.식약청은 지난 5일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4년만에 잔류농약 검사를 재개했다.이는 지난 2005년 10월7일부터 지난 2006년 6월8일까지 1천325건 2만7천667여t을 수입한 뒤 처음이다.식약청은 최근 3년 동안 중국산 배추김치 1천610t에서 벌레 등의 이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했다.이애주 의원은 수입 배추에 대해선 정밀 검사시 중금속과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지는 반면, 수입 배추김치는 잔류농약을 검사하지 않고 있다며 수입 배추김치 위생에 대한 국민 불안 및 건강을 위해 상시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배추김치는 물로 씻고 소금으로 절이는 가공과정을 통해 잔류 농약이 대부분 제거된다며 지난 2006년과 지난 5일 수입된 배추김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실시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0-10-07 21:34

부천 ‘스폰서 검사 의혹’ 도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인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폰서 검사 의혹에 휩싸인 부천지역 모 건설업체 탈세 무마 관련 진정서가 도마 위에 올라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이춘석 의원(민익산갑)은 부천에서 발생한 진정사건을 관할 상급청인 인천지검이 조사하는 게 적절하냐며 대검이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 대검 감찰부가 직접 진정건을 조사하라고 질책했다.부산경남지역 스폰서 검사 파문에 이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는 부천 진정사건은 현직 검찰 간부가 부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의 탈세를 무마했다는 내용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A씨 명의로 지난달 말 대검 감찰부에 접수됐었다.대검은 내부지침에 따라 이 진정사건을 부천지청의 상급청인 인천지검에 보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현재까지 인천지검이 파악한 결과, A씨는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 진정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도 진정인이 무기명이나 차명. 허무인 경우 진정을 자체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하지만 의원들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빗대며 대검 감찰부가 직접 나서 진정내용의 실체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주영 의원(한.마산갑)은 진정사건을 부천지청의 상급청인 인천지검이 내사한다는데 부산에서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대검 검찰본부가 조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진정인이 불명확하다고 (검찰이) 밝히고도 인천지검이 내사하고 있는 건 진정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체적 사실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게 아니냐며 진성서에 거론된 검찰 간부와 건설업체 대표와의 친분이 확인된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뉴스 박혜숙 기자 2010-10-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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