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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해피해 조사 ‘주먹구구’

인천지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지난 21일 발생한 침수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침과 법령 등을 어기고 주먹구구식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9일 계양부평구에 따르면 이번 침수피해로 인한 피해액을 이날 기준으로 부평구 104억원, 계양구 100억원 등으로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했다.침수피해에 대한 조사는 공공시설의 경우 29일, 사유시설의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이뤄지며, 이후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재난대책 수립 등이 이뤄진다.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은 통상적인 피해액수 산정방식과 달리 사유시설의 경우 반파 이하의 피해는 추가 산정 없이 침수주택수리비로 일괄 집계하고 공공시설도 도로, 공원, 하천 등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최소 65억원 이상의 피해액수를 등록해야 하는 계양구는 조사과정에서 이를 어기고 피해접수과정에서 접수된 일반주택 가전제품, 가구, 공장 생산자재 등과 공원 등의 각종 추가 설치 시설까지 포함시켰으며, 일부는 현장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등록했다.95억원 이상의 피해액수가 요구되는 부평구도 각 부서로 피해상황이 접수되는대로 이를 등록, 주택 반파에 해당되는 피해가 없는데도 3건 7천500만원으로 피해사항을 등록,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소방방재청은 현장을 조사한 후 허위 등록여부가 확인되거나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보고하는 지자체는 지침에 따라 해당되는 피해액수만 등록해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들이 마구잡이로 등록, 향후 조사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 후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각 부서가 제각기 등록하면서 이같은 오류가 발생했다며 워낙 피해지역이 다발적이고 업무가 몰려 모든 현장을 나가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뉴스 박용준 기자 2010-09-29 21:19

아세안시장 개척 상담회 貿協 인천본부, 오늘부터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차세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세안 시장 개척을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베트남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지에 무역 사절단을 파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상담회에는 임익찬 ㈜임산업 대표 등 10명이 참가한다.동남아 10개국 연합인 아세안 시장은 총인구 6억명, GDP규모 1조4천500억달러의 거대 경제권으로 EU(유럽)와 NAFTA(북미) 경제블럭을 능가하는 잠재력 높은 거대 신흥 유망 시장이다.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세안 시장은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맺은 첫번째 FTA 체결상대국이자, 지난해 FTA 투자협정 체결로 한-아세안 FTA 자유무역지대가 완성됐다며 올해는 FTA 관세 철폐 효과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중소기업들의 대(對)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뉴스 류제홍 기자 2010-09-29 21:19

인천 서민금융 춘추시대

햇살론, 시행 두달만에2천303명 244억 지원인천지역에 서민금융 춘추전국시대가 열리고 있다.미소금융이나 희망금융, 햇살론 등 금융기관별로 금리나 우대조건 등 차별화된 상품들이 쏟아 지면서 서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최근 A씨(45여)는 남구 주안동에 있는 SK미소금융을 찾아 창업상담을 받은 뒤 창업자금으로 1천만원을 대출받아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을 차렸다.A씨는 단순히 대출만 받는 게 아니라 SK미소금융과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사업 전망과 추정손익 등 경영자문까지 받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햇살론으로 1천만원을 지원받은 B씨(52)도 전통시장 안에 무등록으로 운영하던 수산물 도소매점포를 확장, 사업자등록도 내고 냉장고와 차량 등 필요한 설비도 갖췄다.B씨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얼마나 고맙고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이제 돈 많이 벌어 대출금도 갚고 가게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에 둥지를 튼 미소금융은 지난 14일 중구 신포동에 문을 연 KB미소금융을 비롯해 신한미소금융, SK미소금융 등 3곳.신한미소금융은 지난해 12월17일 문을 연 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달 평균 지원실적이 1억~1억5천만원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3억~4억원으로 늘었다.전통시장 상인에게 최고 1천만원,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해 각광받고 있다.지난 5월25일 문을 연 SK미소금융도 용달사업자 차량 구입자금 지원 등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이달들어(지난 15일 기준) 1억8천7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인천신용보증재단과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햇살론도 시행된 지 2개월만에 2천303명에게 244억원을 지원해줬다.인천신보 관계자는 서민금융을 찾는 분들마다 저마다 제각각의 고충과 사연 등을 갖고 있어 다양한 지원방법과 상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민 금융기관들이 힘을 합쳐 창업부터 하나하나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박용준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박용준 기자 2010-09-29 21:19

‘경기지표는 회복세’… 소비자는 “6개월전보다 악화”

인천지역 소비자들은 현재 경기가 6개월 이전보다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각종 경기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9일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6개월 전과 현재 경기상황을 판단한 현재경기판단지수는 97로 기준치(100)를 밑돌았다.지난달 현재경기판단지수(101)보다 4p 떨어졌으며 지난해 7월(96) 이후 14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치를 밑돌았다.소득계층별로는 2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크게 감소했다.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과 같은 114로 나왔다.현재생활형편지수는 지난달(94)보다 2p 올랐으며 6개월 후 생활형편을 판단하는 생활형편전망지수는 지난달(104)보다 2p 떨어졌다.가계수입전망지수는 지난달(102)보다 2p 올랐지만 2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선 가계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지난달보다 줄었다.금리수준전망지수는 지난달(132)보다 3p 떨어졌으며 물가수준전망지수는 지난달(142)과 비슷한 141을 기록, 물가상승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0-09-29 21:19

종목별 ‘보조금 비율’ 형평성 논란

보조금 비율 최고 두배 차 비인기종목 활성화 취지 무색인천지역 일선 지자체들이 소외받는 비인기 운동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엘리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 보조금 비율이 매우 낮은데다 구군별로 비율도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구군별로 펜싱, 씨름, 양궁 등 10개 종목으로 나눠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올해 시는 10개 구군에 모두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70％는 균등하게, 30％는 체전점수, 구군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등을 따져 구군마다 1억3천만원~1억7천800만원을 지원했다.하지만 일선 구군의 운영예산은 4억5천만원~10억원. 보조금 비율을 따지면 15~30％로 크게 2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제각각이다.특히 남동구(육상)는 모두 10억781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시비 보조금은 1억6천564만원(16.4％)에 불과, 자체 부담이 가장 많다.연수구(씨름)는 7억2천693만원으로 두번째로 예산이 많이 들지만 보조금은 1억3천540만원(18.6％) 수준이다.반면, 예산이 4억3천796만원으로 가장 적은 계양구(양궁)는 1억3천53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29.8％로 비율이 가장 높다.이처럼 운영비 대부분을 구군이 충당하면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펜싱부를 운영하고 있는 중구는 에페, 플뢰레, 사브르 3가지 종목 가운데 플뢰레 1종목 선수만 보유하고 있다.올해 전국체전 펜싱 개인전의 경우 사브르 종목만 열려 참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인천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시의 요청으로 비인기종목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종목별로 필요한 예산에 맞춰 지원 비율을 올려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군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시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0-09-29 21:19

송도에 세브란스병원 건립 인천시-연대의료원 MOU

오는 2015년까지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국제복합화단지 부지 13만㎡에 3천900억원이 투입돼 외국인 전용 300병상과 내국인 700병상 등 1천병상 규모를 갖춘 세브란스 국제병원이 건립된다.인천시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송영길 시장과 이철 연세대의료원장, 박용원 세브란스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연세의료원은 세브란스 국제병원을 연세대 송도국제도시 캠퍼스, 송도국제도시 전임상연구센터 등과 연계해 아시아의 의료바이오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로봇수술, 장기이식, 줄기세포 치료와 암센터, 심장혈관센터, 뇌혈관센터 등 전문 치료기관 기능도 강화하고 국가별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중국, 중동, 러시아 등지의 외국인 환자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0-09-28 20:52

중국산 장어 ‘국내산’ 둔갑

인천해양경찰서는 28일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원산지 허위표시 위반)로 주모씨(36)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주씨 등은 시가 4억8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민물장어 20여t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에 있는 식당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뉴스 이창열 기자 2010-09-28 20:52

MDC 조성사업 축소 市, 당초 규모 절반수준으로

속보밀라노디자인시티(MDC) 조성사업이 수년 동안 경영 부실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27일자 1면), 인천시가 MDC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시는 당초 영종지구인 중구 운서동 일원 3.7㎢인 MDC 규모를 1.98㎢(54%)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신 나머지 부지 1.65㎢에는 ITBTR&D 등이 어우러진 첨단산업시설용지로 활용, 외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이같은 계획을 담은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입장을 지난 24일 토지주인 LH에 전달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09-28 20:52

인천시 행정 “총체적 난맥”

인천시의회는 28일 제187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와 행정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 시정 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졌다.강병수 의원(부평3)은 시정의 핵심적인 정책 추진방향 제하의 질의를 통해 현 집행부는 모범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통해 탄생했고 소통을 강조하며 여당과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일부 특정 정당들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개방형 공무원 임용시 측근들로 인사를 채우는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권용오 의원(동서 교육의원)은 1조원대 교육예산 지원을 공약한 상황에서 현재 시는 법정이전금 5천158억원 중 81.9%인 4천226억원을 전출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예산의 기반이 되는 전출금 전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안병배 의원(중구1)은 1천억원을 들여 추진한 월미은하레일 설치사업은 당초 지상에서 시민공감대 형성 없이 고가로 설계되고 도시축전 개최 이전 운행이라는 명분 아래 행정절차가 무시되는 불법으로 결국 탈선이라는 예견된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류수용의원(부평 5)은 시가 480억원이라는 혈세로 부도난 호텔(E-4)을 감정평가 없이 인수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앞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성공 개최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제외한 개발사업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교육투자 확대, 남북화해 협력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0-09-28 20:52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전 난항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및 이전계획이 해당 학교와 지역사회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학교 신설로 대체하는 방안과 맞물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28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사업계획에 의해 오는 2012년까지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 소규모 학교유치원 38곳을 통폐합, 또는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대상 학교(유치원 14곳 제외)는 농어촌 12곳, 구도심 지역 12곳 등으로 이 가운데 초등학교 9곳과 중학교 5곳 등은 인근 학교로 흡수하고 구도심 지역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4곳, 고교 2곳 등은 신도시로 옮기며 농어촌지역 고교 2곳은 통합할 계획이다.하지만 학교가 폐교되는 지역 주민들은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우려하고 소규모라는 이유로 통폐합은 지나친 경제논리라며 반대하고 나서 현재까지 강화지역 유치원 6곳 통폐합만 마무리된 상태다.농어촌지역 학교의 경우 주민들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교직원들 역시 도서벽지지역 근무 가산점을 의식, 통폐합을 반가워 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시 교육청은 학생수가 감소하고 교실이 남아 도는 학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통폐합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무엇보다 이 문제가 신도시 내 학교 신설계획과도 맞물림에 따라 구도심권 학교를 이전, 신도시로 재배치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구도심권 학교는 학생수가 모자란 상황에서 신도시에 학교를 새로 짓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 교육과학부 역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시 교육청은 중구 KS중학교를 송도신도시, 남동구 M중학교를 서창2지구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부가 구도심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마냥 학교를 새로 지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학교 통폐합 및 이전계획은 지역간 교육환경 및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만큼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뉴스 박혜숙 기자 2010-09-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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