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동안 멈춰 있던 송도 6·8공구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3년 5월 블루코어PFV와 기본협약을 한 뒤 지난 2024년 6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 이번 심의를 준비했다. 이로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째 멈춰선 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국제비즈니스, 관광·레저가 복합된 고품격 도시’ 조성을 목표로 토지이용계획 재배치, 동서간 교통망 연결, 보행 중심축 신설 등을 중점으로 한다. 상업 용지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집중 배치해 국제 비즈니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한인세계무역단지, 스타트업파크2, 인천상공회의소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당초 대규모 단일블록의 주상복합용지인 랜드마크타워 부지를 분산 배치해 랜드마크타워 및 상업시설, 마이스 복합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안가 공동주택용지를 유원지로 변경, 인천 최초 아쿠아리움, 음악분수 등 다양한 레저·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 밖에 달빛축제공원역에서 유원지를 연결하는 스트리트몰과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 2곳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용지 일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했다.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윤원석 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목표 일정에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지하 50m 깊이에 묻으려던 전압 15만4천볼트(V)의 초고압선을 깊이 1.1m로 변경을 추진,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공장 건설과 인천신항을 오가는 화물차가 많은 탓에 자칫 초고압선이 끊어지는 단선 사고 등 위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3일 한전 경인본부와 연수구 등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송도5공구에서 10공구까지 바이오대로 4.5㎞ 구간에 15만4천V 고압송전관로를 묻기 위해 구에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한전은 이 송전관로를 지면으로부터 고작 1.1m 밑에 묻는 형태인 ‘개착식’ 공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법은 종전 아스팔트 도로를 판 뒤, 도로포장층 바로 아래 지면에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고압송전관로를 묻는 방식이다. 당초 한전은 위험성이 큰 고압송전관로인 만큼 지하 49.3m를 파 매설하는 ‘세미쉴드(Semi-Shield)’ 공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지하터널을 파내려갈 수직구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공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한전의 바뀐 공법 때문에 안전 사고 위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공장 건설은 물론 인천신항에서 제3경인고속도로로 향하는 대형 화물차 때문에 자칫 아스팔트의 변형으로 고압송전관로가 파손, 자칫 초고압선이 끊어지는 ‘단전’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일대를 오가는 화물차는 1일 평균 1만여대에 이른다. 일대 아스팔트는 이미 많은 화물차가 오가면서 무거운 중량 탓에 곳곳이 균열 등 파손이 잦다. 특히 한전이 초고압선을 지상 가까이에 묻는 만큼, 전자파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 우려가 크다. 한전은 통상 초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차단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하 깊숙한 곳에 묻는 세미쉴드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찬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트럭이 많이 오가는 곳에 개착식 공법을 적용하면, 당연히 도로나 고압송전관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압선이 위험한 만큼, 차량들이 도로 등에 미치는 최대 하중을 꼼꼼히 계산한 뒤 가장 안전한 공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는 이 같은 공법 변경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전의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조만간 자료를 받아 살펴본 뒤 도로굴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등의 안전인 만큼, 공법 변경에 따른 안정성을 따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송도 11공구 기반시설공사와 겹쳐 수직구를 시공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공법을 바꿨다”며 “공사 전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겠다”고 해명했다.
인천시가 최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협의체로 위원은 14명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제4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위원회가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 부서의 자체 진단 결과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5개의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주요 정책사업의 중요도, 갈등의 심화 여부, 시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시는 이에 따라 1등급 사업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선정했다. 2등급 사업은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시는 기존 사업 가운데 ‘전문가 삼화자문’, ‘갈등조정협의회’ 등 시 차원의 맞춤형 갈등관리를 통해 갈등이 다소 완화된 사업은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양순호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소래 바다를 바라보며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된다. 인천 남동구는 논현동 해오름공원에 소래 수변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산책로는 폭 2m, 길이 150m 규모로 황토 마사토로 조성하며, 일부 구간에 지름 1㎝의 황토 볼을 깔아 지압 체험을 할 수 있다.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과 신발장, 안내판, 벤치 등 편의 시설도 설치한다. 산책로는 올해 상반기 중 공사해 7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소래포구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기존 해오름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명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해 자연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사업 대상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사목, 위험목, 불량목 등 뿌리가 약한 나무,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등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위험 수목을 미리 정비하기 위해 2천만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사업을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연수구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다. 오는 4월4일까지 신청을 받고 수목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도를 확인한 뒤 대상지를 선정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올해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또 자치 의결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순 경관개선 목적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소유주·세대원 동의서 미확보 대상지는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 공원녹지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위험목을 미리 제거해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10시42분께 인천 서구 경서동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8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불이 난지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4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아직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확인하고 있다”며 “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이 날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혜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서울시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일 재능대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을 위한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윤 교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전국 최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서울시 행정체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공식적 업무 반영, 팀장급 슈퍼바이저 수당 지급 등 4개 영역 23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홍찬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장, 임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장, 박병삼 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신희선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논의를 심화했다. 유만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도입을 통해 시민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도 조절하지 못해 다른 이용객을 충돌,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행속도와 충돌 당시 시야 범위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사고 결과만으로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충돌 직전 피고인이 이용객을 안전하게 피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직접 증인신문을 한 뒤 증언 태도 등을 관찰하고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1일 수도권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슬로프 중간 지점에 앉아 있는 이용객을 충돌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머리와 심하게 부딪힌 이용객은 가슴뼈가 부러졌고, 결국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스키장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스노보드 속도도 조절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봤다. A씨는 “사고 지점 바로 위에 둔덕이 있었다”며 “둔덕 바로 아래쪽에 있던 이용객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스노보드를 탔다거나 돌발 주행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였다"며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2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덤프트럭에 실었던 돌과 흙 등 골재가 길가에 쏟아져 경찰이 왕복 4차로 가운데 3개차로 통행을 차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처리를 마치고 덤프트럭이 넘어진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 인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 지난 5일 긴급 지원을 요구하는 한 민원인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지원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원인이 화를 내며 A씨 자리로 다가왔고,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후 A씨는 충격에 빠져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근처에서 사건을 목격한 A씨 동료는 “민원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A씨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다.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했다. #2. 부평구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B씨(37)는 지난 2월14일 일을 다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민원인에게 “다른 민원인을 위해 자리를 비켜 달라”고 말했다. 해당 민원인은 이 때부터 화를 내며 B씨에게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민원인은 급기야 B씨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기까지 했다. #3. 연수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7일 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민원인이 증빙서류 발급을 요구했다. 담당 공무원이 이를 처리하고 발급 수수료 5천원을 요구하자 민원인은 “돈을 왜 내야 하느냐”며 직원들을 향해 폭언을 퍼부었다. 인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의 폭행, 폭언에 멍들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간의 인천지역 공무원 폭행, 폭언 등 특이(악성)민원은 78건에 이른다. 이는 악성 민원으로 큰 피해를 당해 지자체에 보고된 건수로, 일선 공무원들은 지자체에 접수되지 않은 악성민원도 셀 수 없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악성민원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민원인을 마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엔 안전요원이 없는 데다 바디캠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군·구는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만 인천 10개 군·구 중 연수구만 선학·연수1·연수2·연수3·청학동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을 배치했다. 나머지 9개 군·구는 군·구청사 민원실에만 청원경찰을 배치했을 뿐 행정복지센터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일선 공무원들은 바디캠도 이미 피해를 당한 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악성민원을 예방하진 못한다고 호소한다. 박한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 부족과 공무원 정원 동결로 군·구가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등 악성민원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담부서(팀)를 신설하고 여러 부서에 흩어진 특이민원을 종합 관리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구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여전히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민원 수요가 많은 행정복지센터부터 단계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