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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정의로운 판결해야”…민주당 인천시당 논평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오는 23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시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번 선고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험대”라며 “피해자들은 평생의 재산을 잃고, 일부는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2심 재판부의 판결은 규모가 축소돼 가해자들에게 감형을 선고하며 많은 피해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적 판단을 넘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자 사법부가 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지를 보여줄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남씨 일당의 감형 판결을 즉각 파기 환송해야 한다”고 촉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1-22 18:33

인천 백령도 해변 중국발 쓰레기로 몸살…대책 마련 시급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변이 중국발로 추정되는 폐기물(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옹진군 백령면 관창동마을회관 인근 해변에는 중국발 추정 해양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께 약 1㎞ 길이 해변에는 중국 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형형색색의 부표가 곳곳에 쌓여있다. 플라스틱 페트병을 비롯한 폐기물들도 함께 널브러져 있다. 이곳을 지나는 관광객들도 해변 위 폐기물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린다. 민간인이 해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놔 주민들이 직접 폐기물들을 치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일대 환경 오염은 물론 경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백령면 진촌리 주민 최진호씨(51)는 “5년여 전부터 중국 어선들의 부표가 쌓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해변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퍼져 있다”며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해변에 중국발 쓰레기들이 쌓여 가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해변에 상륙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들이 설치돼 있어 접근이 어렵다 보니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백령지역 군부대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1-22 18:31

인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개발 사업 재개…1호 공고, 사업 본격화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이 중단 1년여만에 재개한다. 인천시가 최근 내놓은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개발 청사진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날 (가칭)송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시는 오는 2월1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곳 일대 토지주(조합)은 송도석산 부지와 송도대우자판㈜ 부지 등을 제외한 옛 송도유원지 인근 29만9천284㎡(9만602평)에 송도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곳을 주상복합용지와 연구개발(R&D) 용지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뒤, 지난 2023년 12월 구를 통해 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유원지 일대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사업 구역 지정을 보류, 개발사업 관련 행정 절차는 1년여간 멈췄다. 시는 지난 2024년 12월 송도유원지 일대 IFEZ 지정을 백지화하고 글로벌 복합문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가 마스터플랜에 담긴 송도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를 재개하는 것이다. 시는 개발계획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송도유원지 일대의 IFEZ 지정은 높은 조성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해 백지화한 만큼,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송도유원지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블럭별로 추진하는 마스터플랜 중 첫 발로 이번 송도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송도유원지 일대를 8개 블록으로 나눠 스포츠 콤플렉스, 특화 산업 유치, 문화복합 호수공원 등 친수공간, 글로벌 복합 문화허브 조성, 아암레이크 친수단지, 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부터 블록별 개발사업 준비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마치고 개별사업 시행·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이후 착공할 계획이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1-22 18:29

명절엔 하루 5만명… 불법 주정차 ‘아수라장(場)’ [현장, 그곳&]

“평소에도 난리지만, 명절 때는 아예 주차 지옥입니다.” 22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남부종합시장과 신기시장 앞길. 편도 4차로 도로의 맨 끝차선은 사선으로 수십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이 차지하고 있고, 3차선에는 비상등을 켠 차량들이 서 있다. 이로 인해 시장 앞길은 사실상 2차로 도로로 전락했다. 도로 바닥의 ‘CCTV 단속 구역 주정차 금지’라는 노란색 큰 글씨가 무색하다. 더욱이 길을 지나는 차량과 끼어드는 차량들이 울려대는 경적 소리로 귀가 아플 정도다. 시장 앞 노상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한 차량 운전자는 3차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 휴대전화만 손에 들고 있다. 또 시장 상품 배달로 오가는 수많은 1t 트럭 등까지 겹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다. 이곳에서 만난 시민 엄수지씨(27)는 “항상 시장을 올 때마다 길에 세워진 차 때문에 짜증이 날 지경”이라며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면 더 심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단속 등 교통 통제를 왜 안하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 앞길도 마찬가지. 설 명절을 맞아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시장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2개 차선이 주차장으로 변했다. 상인 A씨는 “손님들은 물건을 싣기 위해 잠깐 차를 세운다지만, 이 때문에 일대 도로는 아수라장이다”며 “인근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인천 전통시장 일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더욱 심각해진 주차 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경찰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주차장 확충 및 공유주차장 활용 등 주차 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와 인천시장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인천의 53개 전통시장은 1곳 당 평소 점심·저녁시간 및 주말에는 3만여명, 그리고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는 최대 5만여명이 찾는다. 그러나 이들 전통시장 주변 주차 공간은 1곳 당 평균 100여대 수준에 그치며 턱없이 부족하다. 명절 마다 하루에 4만~5만명이 찾는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 일대 주차장은 2곳(96면) 뿐이다. 길가 노상 주차장까지 더해도 114면에 그친다. 인천남부종합 및 신기시장도 명절을 앞두고 4만여명이 찾지만, 주변에 주차장은 1곳(160면)만 있다. 이런데도 시와 군·구의 전통시장 일대 공영주차장 확충은 더디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소유주의 동의는 물론 막대한 보상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주로 주택 밀집 지역과 붙어 있다 보니, 주차장을 만들려면 보상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해마다 반복하는 명절 전통시장 주차 난 해결을 위해선 인근 학교나 공공기관 등의 공간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각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동구의 한 관계자는 “경찰 등과 협조해 명절 교통 지도·단속을 강화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1-22 18:14

수술 장면 인터넷에 올려 병원 홍보한 의사,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수술 장면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원무부장 B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 판사는 “비공개로 홍보물을 게시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로 전환됐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의료광고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5일부터 11월28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병원에서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에게 사진 촬영하게 한 뒤 해당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수술 장면을 포함한 직접적인 시술행위가 담긴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1-22 16:13

주차장서 사이드미러 펴진 차량만 골라 턴 일당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 등 20대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6일 오전 4시께 서구 당하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문이 열려 있는 차를 찾기 위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차량 안 금품을 훔쳤고, 피해액은 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일당을 특정했고, 지난 18일 경기 용인시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야간에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대상으로 범행을 해 특수절도로 입건했다”며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1-22 15:15

성해석 21대 인천부평재향경우회 회장 취임

인천부평재향경우회는 제21대 회장에 성해석 회장이 취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향경우회는 지난 1963년 설립한 경찰청 산하 법인단체다. 퇴직 경찰 모임으로 단순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전·현직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사회에 이바지한다. 이번 취임식에는 성해석 신임 회장을 비롯한 경우회 회원들과 현직 경찰 및 관련 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한 김영열 인천경우회장도 개별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새로 취임한 성해석 회장은 1980년 부평경찰서 심곡파출서에서 경찰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38년간 지역 치안에 이바지한 뒤 지난 2019년 자신의 첫 근무지인 부평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정년퇴임했다. 성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느꼈지만 참석한 내빈들이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길 믿고 자신감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부평경우회가 있기까지 헌신한 선배님들에게 감사하고 경우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은 경우회의 비전도 설명했다. 성 회장은 “주상봉 대한민국경우회 회장의 기조처럼 전·현직 경찰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 지역 치안에 경우회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평경우회 역할과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회원 및 자문위원뿐 아니라 현직 경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며 “경우회 활성화를 위한 가입 희망자는 누구나 환영한다”고 전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1-22 15:01

인천 계양구,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나서

인천 계양구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22일 구에 따르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늘어나면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구는 현재 성희롱, 욕설 등 폭언과 기물파손 등 폭행,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 같은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악성 민원으로 보고 있다. 구는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청원경찰을 민원실 주변에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구청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 로비 등이다. 또 계산1동과 계양2동 등 민원인이 많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안전지킴이를 둔다. 구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운영한다. 민원여권과에 5대, 자치행정과(당직실)에 3대, 사회보장과에 2대, 세무과에 1대 등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도 CCTV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전담대응팀과 비상대응반을 운영한다. 대응반은 민원인에게 법적 대응을 고지하는 역할을 하고, 신고반은 현장 녹화 및 신고를, 구조반은 피해공무원을 민원인과 격리하는 일을 한다. 특히 구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공무원을 지원키로 했다. 개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피해공무원의 고충을 인사에 반영한다. 병원진료비와 약제비도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반복적인 민원 대응 훈련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1-22 14:44

설 앞두고 인천지역 온기 나눔... '인스파이어 여성리더십위원회'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여성리더십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지역 한부모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22일 인스파이어에 따르면 사내 여성리더십위원회 ‘우먼 인 리더십(Women in Leadership. Wil)’ 회원 15명은 최근 중구에 있는 위기 임산부 출산지원센터 ‘인천자모원’을 찾았다. 이들은 센터 안 기부물품 창고 정리, 식당 및 센터 시설 전반 청소 등으로 입소 중인 위기 임산부들의 편안한 산전·산후조리 환경을 만들었다. 또 기저귀와 물티슈, 신선한 과일 등을 마련해 임산부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우먼 인 리더십’은 인스파이어의 여성 리더들이 주축이 돼 조직 안에서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지향한다. 자유로운 소통과 함께 누구나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사내 모임이다. 이들은 이번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올해 더욱 다양한 조직 안 활동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다. 현재 주기적인 점심 모임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으로 이뤄진 임직원들 간 의견 교환의 장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는 범위를 넓혀 여성 연사를 초청한 네트워킹 세션, 사내 여성 고위 임원들의 멘토링 세션, 사내 잡 섀도잉(타 직무 체험) 등의 활동으로 소통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제인 존 인스파이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먼 인 리더십’은 인스파이어의 여성 리더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직 운영 뿐 아니라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임직원들의 연대와 성장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1-22 14:29

'122만명 투약분' 코카인 제조 일당 덜미… 7명 기소, 4명 인터폴 적색수배

인천지검 강력범죄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조직적으로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로 캐나다 마약 조직 직원 A씨(55)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내 제조 총책 B씨(3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도주한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4년 6~7월 강원도 한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다. 이는 소매가로 300억원어치이며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번에 구속 기소된 공범 C씨(41)가 2020~2021년께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부산항으로 밀수한 액상 코카인을 넘겨받아 고체 형태로 가공했다. B씨는 코카인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다가 지난 2024년 8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먼저 붙잡혀 구속됐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필리핀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갱단 출신이다. 국내에서 코카인 제조를 지휘한 B씨는 어릴 때 미국에 살면서 로스앤젤리스 한인 갱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제 마약 조직이 과거에는 콜롬비아에서 밀수한 액상 코카인을 호주로 수출했으나 최근 한국에서도 대량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판매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밀수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수법 등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대량 밀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1-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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