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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간부, 수억원 예산 유용 의혹…감찰 조사

해양경찰청이 간부의 수억원대 예산 유용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하고 있다. 해경청은 본청 감사 담당 부서가 A총경이 4억7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최근 감찰 조사에 착수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해경청은 A총경을 모 지방해경청에 보직 없이 대기 발령 조치했다. A총경은 유용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 관계자는 “내부 고발이 제기돼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비위 사실을 확인하면 형사 고발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1-21 10:27

검찰, '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전 감독...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배1임)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법인 관계자 2명의 사건은 분리돼 아직 결심 공판을 하진 않았다. 강 전 감독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전 감독 등은 지난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이들을 지난 2023년 1월 기소했다. 강 전 감독은 불구속 상태에서 2년 동안 9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했으며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한편, 강 전 감독은 2010~2011시즌 정규리그 4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개월과 한국프로농구(KBL)에서 제명됐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1-21 10:25

우현 고유섭 탄생 120주년 기념 행사

순례길 학교와 인천언론인클럽이 오는 2월 1일, 우현 고유섭 선생 탄생 120주년을 맞아 기념 걷기 행사와 세미나를 연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오후 4시, 인천 중구 용동 큰우물 일대와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A동 이음마당에서 펼쳐진다. 오전 10시께 ‘우현의 길’을 포함한 우현 선생 관련 장소를 걷는 걷기 행사를 한다. 오후 2시부터 하는 세미나에는 고유섭 평전의 저자 이원규 작가가 ‘우현 고유섭은 인천의 정신적 보물이다’를 발표한다. 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장대석 교수의 ‘고유섭 눈에 비친 고려청자의 비색’, 순례길 학교 사무총장인 권오현 교수의 ‘우현 고유섭과 인천의 정체성’ 등이 이어진다. 조용주 순례길 학교 대표는 “우현 고유섭은 인천에서 태어나신 인물이지만 그의 정신은 민족적이고 창의적이어서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이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라며 “그의 정신을 통해 우리 문화가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현 고유섭 탄생 1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인천을 대표하는 미학자이자 예술사가인 우현 고유섭은 1905년 2월 2일 경기도 인천부 부내면 용리에서 출생했다. 인천 최초의 공립학교 창영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성고등학교, 경성제대를 거쳐서 개성부박물관장을 끝으로 지난 1944년 39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의 혹독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적과 유구를 발굴, 연구해 조선미술사 토대를 마련하고 많은 저서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미를 세상에 알렸다. 우현 고유섭은 우리 민족의 예술의 가치를 드높임으로써 어려웠던 식민지 시절 우리 민족에게 독립정신을 불러일으킨 문화독립운동가였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5-01-21 10:06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통시장 살리기 맞손…복지기관에 동구사랑상품원 지원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설 명절을 맞아 동구지역 복지기관에 동구사랑상품권을 지원하며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인천공장은 20일 현대시장에서 동구지역의 복지시설 10곳에 각 100만원씩 총 1천만원 상당의 동구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날 복지시설에 전달한 동구사랑상품권은 현대시장에서 모두 쓰는 장보기 행사도 함께 이뤄졌다. 인천공장의 동구사랑상품권 지원으로 복지관은 물론 전통시장까지 모두 상생이 이뤄진 것이다. 인천공장은 이를 통해 동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따뜻한 이웃사랑도 실천했다. 조희송 인천공장 총무팀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동구지역 복지기관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했다”며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복지관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5-01-20 18:02

인천 하천 복개율 38%, 수질오염 심각…‘갈길 먼’ 인천 하천살리기

인천지역 복개하천을 중심으로 수질 오염 등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녹색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하천의 복개율은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수천 93%, 굴포천 82%, 계산천 66%, 청천천 51%, 승기천 37%, 심곡천 20%, 검단천 14%, 나진포천 14%, 장수천 6%, 공촌천 6% 등이다. 복개하천은 하천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콘크리트 등으로 덮어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하천을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복개 하천은 도심 내 하수구로 전락해 오염 물질이 유입하는 등 수질이 더 오염되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하천도 복개가 이뤄지면서 하천이 햇빛을 받지 못해 하천 수질이 자연적으로 나빠지기도 한다. 또 오염수 유입 등을 관리하기 어려워 하천수질은 더욱 악화, 파리나 모기 등 해충이 번식하고 악취까지 나는 등 주민들 피해가 크다. 실제로 복개구간의 수질오염은 2~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굴포천·승기천·장수천 등의 하천 수질을 분석한 결과, 장수천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각각 13.1㎎/ℓ, 3.8㎎/ℓ로 수질 및 수생태계가 ‘매우나쁨’ 수준이다. 승기천과 굴포천의 BOD는 각각 1.9㎎/ℓ와 2.5㎎/ℓ로 ‘좋음’이지만 COD가 무려 16.1㎎/ℓ, 15.4㎎/ℓ로 오염된 물이다. 지역 안팎에선 도심 속 복개된 하천 등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하천중심의 생태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상부가 대부분 덮여있기 때문에 윗물이 맑을 수 없고,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랫물도 마찬가지”라며 “덮인 물길이 활짝 열려야 완전한 생태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 복원은 심화하는 도심 열섬 현상을 막을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복개 구간을 열고 정화한 생활하수를 흘려보내 유지 수량을 확보하고 주민들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20 18:02

스치면 독감, 번지면 폐렴… 인천지역 고위험군 ‘비상’

인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가 2개월만에 무려 17배 급증하는 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인천에서는 독감의 합병증에 따른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오면서 보건 당국이 비상이다. 이런데도 어린이·임산부·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은 75%에 그쳐 보건 당국의 홍보체계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독감 환자 수는 지난 1월5~11일(1월 2주차) 기준 외래환자 1천명당 109.8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1월 4주차 기준 6.4명에 비해 무려 17배 늘어난 수치다. 인천은 12월 1주차 7.7명, 2주차 16.0명, 3주차 34.4명, 4주차 64.6명에 이어 올해 1월 1주차 86.5명 등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중 0세(영아)는 34.8명, 1~6세 77.8명, 7~12세 150.2명, 13~18세 163명 등 만 18세 미만에 쏠려 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의 전신 증상을 보인다. 특히 최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독감의 합병증으로 한 어르신 환자가 사망했다. 독감은 폐렴, 천식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어린이·임산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겐 치명적이다. 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합병증에 걸리기 쉽고, 자칫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교수는 “독감은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점이 일반 감기보다 무서운 점”이라며 “이 때문에 병원 응급실엔 합병증 환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은 독감으로 인한 입원환자 수가 179명에 이르는 등 지난 4일(82명)과 비교해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백신 접종률은 평균 75%에 그친다. 어린이 29만9천49명 중 21만288명(70.3%), 임산부 15만26명 중 10만53명(66.7%), 어르신 53만4천902명 중 42만8천873명(80.2%) 등이다. 지역 안팎에선 보건 당국이 나서 독감이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홍보체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윤선 가천대길병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 접종률이 낮은 것 같다”며 “특히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보건 당국이 홍보에 적극 나서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독감 확산의 정점은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환자 수가 증가 추세여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며 “백신이 최선의 예방책으로 보고, 적극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동안 독감 환자 수가 급증할 것을 대비, 연휴에도 백신 접종이 가능한 병·의원을 파악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20 18:00

인천 서구서 경찰 음주측정 3차례 거부한 3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통상 음주측정 거부의 양형기준 하한이 징역 8개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8일 오전 6시께 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차에 시동을 켜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3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1-20 15:57

인천서 마약 투약·소지한 40대 구속

인천 남동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차량 안에 마약인 필로폰을 갖고 있던 혐의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와 시점, 마약 공급책은 수사 중이다”라며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1-20 15:53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새해는 부평이 재도약하는 전환점”…굴포천 복원 등 추진 [신년인터뷰]

인천 부평구는 2025년을 부평이 재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굴포천 복원부터 원도심 활성화 등 부평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속도를 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 청천동 등 과거 부평의 대표적인 원도심에서의 재개발도 빠르게 이뤄지면서 모습이 바뀌고 있다. 특히 구는 육군 제17보병사단 등 군부대가 옮겨가고 그 부지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면 부평이 인천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원도심 활성화로 살고 싶은 부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차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Q. 지난해 성과를 꼽는다면? A.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취임 뒤 차근차근 준비해 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지난 연말 획득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뉴빌리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 4년간 140억 원의 사업비로 부개1동과 일신동 일원에 편의·기반 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많은 유동 인구에 비해 좁은 보도 등으로 불편했던 부평문화로는 보도 확장과 전주 철거 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를 통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평구청 건너편 굴포천 공영주차장에 공공문화공간인 굴포문화마루와 하늘거울을 조성, 도심 속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남부권역 주민들의 복지와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부평남부체육센터 운영에 이어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한 서부권역에 부평구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해 청소년의 문화, 휴식, 상담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신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신규로 조성하고 분수공원과 원적산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마련했다. 또 원적산과 삼산유수지의 풋살장 시설을 새롭게 개선하고, 관내 여러 곳에 어르신 놀이터인 시니어파크와 맨발걷기 길을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께 활기찬 건강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드리고자 노력했다. 신트리공원 지하에 155대 수용이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인근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했고, 곳곳에 2천500여 대의 CCTV를 설치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 그동안 쏟은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평가에서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위를 수상했다. Q. 2025년 계획은? A. 민선 7기에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부평의 새로운 미래가 가시화하고 있다. 새롭게 되살아난 물길은 서로를 이어주고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원도심 활성화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부평이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해다. 먼저, 새로운 미래, 더 큰 부평을 향해 나아갈 계획이다. 굴포천의 옛 물길을 복원해 도심 속 휴식처가 될 굴포천 생태하천이 다년간의 공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주민을 맞이할 예정이다. 또 굴포천 복원 구간과 종전 구간에 야간 경관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 줄 은하수길을 조성 중이다. 굴포천 복원과 연계해 굴포특화가로, 도시숲, 굴포하늘길을 상반기 중 완공할 예정으로, 종전 조성한 굴포문화마루, 굴포먹거리타운 등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함께 융합하면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구역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캠프마켓 부지는 지난해 A구역 환경정화를 마쳤다. 앞으로, D구역의 환경정화에도 더욱 힘쓰고, 캠프마켓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이 담긴 문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아울러, 캠프마켓을 가로지르고 있어 오랜 기간 단절됐던 장고개길 도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다. 단절됐던 도로를 연결하고, 캠프마켓과 3보급단에 부평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원과 녹지 등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휴식과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1113공병단 부지는 개발 첫 단계로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했으며, 부지 매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 올해는 인천시 최초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지 5년 차에 접어드는 해다. 그동안 부평별곳, 문화공간 시소, 음악마루 등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발굴 및 구축했다. 굴포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생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계층의 창조적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생태계를 조성해 왔다. 올해는 부평아트센터 3층에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거점 공간이 될 ‘음악공간 지음’을 마련해 그동안의 음악 사업 관련 자료 구축과 구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Q. 부평지역도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올해 복지 정책은? A.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호하려고 한다. 또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영유아와 보호자의 행복한 시간을 위한 아이사랑꿈터를 1곳 더 설치해 총 5곳을 운영하겠다. 자립준비 청년의 홀로서기에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이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로 발굴된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이용해 돌봄이 필요한 분의 안부를 확인하는 돌봄플러그와 AI케어콜 서비스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겠다. 우리 구 노인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거주 여건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 예산을 부족함 없이 확보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부평 치안에 대한 지역 안팎의 우려가 있다. 해결책이 있다면? A.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안심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3개 동에 조성을 마쳤고, 올해 부개1동과 부평2동에 조성할 예정이다. 안심마을 조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경찰청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주민·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부평 곳곳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312대를 추가로 설치해 총 2천822대의 CCTV를 범죄 취약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부평안전체험관과 민방위교육장이 상주하고 있는 삼산복합건축물은 지난해 추진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 이와 함께 각종 재난이나 사고가 날 때 신속한 상황전파로 현장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적극적인 응급조치 실시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씀이 있다면? A. 2025년은 지난 6년 반 동안 준비하고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들이 나타나는 시기로, 어느 해보다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부평구의 모든 공직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주민의 안전한 일상이 침해받지 않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요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미래, 더 큰 부평’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 지난 한 해, 믿음으로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하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1-20 14:13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5일 오전 1시35분께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택시 기사(52)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해당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1-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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